서울시, 고령 택시기사 3년마다 '자격 갱신' 추진

[최영신]

국토부에 65세이상 운전자 3년마다 검사 건의…60대 이상 고령 기사 45.2%

서울시가 택시기사 고령화 대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격을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택시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도 '자격유지검사제도'를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최근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격은 평생 면허다. 한번 사업용 면허증을 따면 범죄나 중대사고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은 신체능력 저하, 반응속도 감소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내년부터 65세 이상 버스운전자에게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택시 기사도 자격유지심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지난해 법 개정과정에서 업계 반발이 거세 제외됐다.
 
문제는 택시 기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고 증가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의 택시기사는 8만7368명으로 60대 이상이 45.2%로 절반에 육박한다. 개인택시만 떼서 보면 이미 54%로 60살 이상이 절반을 넘어섰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7.8%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0년 3217명에서 2011년 4039명, 2012년 5218명, 지난해 6206명, 올해 6832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많아졌다. 특히 연령 제한이 없는 개인택시의 운전자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반면 20~40대 택시 운전자들은 급감하고 있다. 20대 운전사는 2010년 128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30대는 3149명에서 1079명으로 각 4분의 1, 3분의 1이 토막이 났다. 40대 운전자는 1만886명으로 60대 운전자(3만1365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택시기사 면허 취득에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고령 택시 기사가 늘면서 사고는 빈발하고 있다. 2012년 영업용 자동차 사고 중 60세 미만 운전자는 전년에 비해 사고가 9.2% 늘었지만, 60세 이상은 17.9% 급증했다.
  
국토부가 일단 버스에만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면허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택시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등 택시 서비스를 혁신해 믿고 타는 서울 택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hacha@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http://news1.kr/articles/?2161585

[freeman(신창훈)]

또 나이를 가지고 발목 잡는군요....
가지가지 합니다요!!

[강희성]

시장님, 고려장은 어떠할런지요...

[김희웅]

정치인도 60세 이상이면 머리세포조사받고 정치하라는것과 똑같은데 지그들 머리조사는 안하려나요
에전에 어떤국회의원이 노인폄하 같은당이니 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마라~~~~~이것이네요
이런정치가 새정치를 운운하네요

[문곡성]

과유불급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 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나 개인택시연합회가 하는 일 결코 정상적이지는 못 합니다.
개인택시나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정책의 발목 잡기로 비쳐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곡성]

서울시가 이런 택시정책을 생각하게 한 원인 개인택시연합회와 전혀 무관할까요?

[심의문]

3년?
닝기리..
욕이 절로 나오네요.

[이채민]

나이드신분이 사고를 많이내서 65세부터 자격갱신추가를 한다면 부수적인것도 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전장치도 의무적으로 해줘야지요..
손님들이 가끔 타서 갠택을 너무 나이드신분들이 많다고 핀잔주는 손님들이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예기합니다..
私 :그나마 그분들이라도 있으니 택시타는겁니다..
客 ; 왜요..나이들고 냄새나고 거기에 담배냄새까지...투덜투덜...
私:돈이된다면 젊은사람들이 오지말라고해도 떼거지로옵니다
그나마 그분들이고생하시는분들입니다...
직업이 힘든직업이고 돈이안되니 젊은분들은 거의 오지않습니다..
라구요...손... 들은 자기입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