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선거 (부정선거)의 역사 -2002년 전자개표기 사용 때부터~

[辰泉(具滋文)]

(농구공) ☆사기선거(부정선거)의 역사
- 2002년 전자개표기 사용 때부터~

(글: 박다니엘)
<사기선거, 잃어버린 나라> 제14장 사기선거의 역사

“진실이 사라지는 곳에서, 자유도 사라진다.”
― 조지 오웰(George Orwell)

노무현 당선
2002년 겨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다수는 정치권의 ‘이단아’, ‘아웃
사이더’라고 불리던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는 상
상하지 못했다.
투표 당일, 주요 방송 3사는 모두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심지어 개표 초중반만 해도 노무현 후보는 적지 않은 지
역에서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로는 포착할 수 없던 “노풍(盧風)”이 실제 투표함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방송국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서울과 수
도권에서의 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젊은 층이 밀집한 도시에서 예상 밖의 득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앵커의 목소리는 떨렸다.

“… 역전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순간, 전국의 캠프 분위기는 폭발했다. 그의 승리를 절대 예상
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놀라서 말을 잊었다. 그는 ‘바보’라는 별명처럼 계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
다. 노무현은 승리 직후 눈물을 보였다. 막대한 조직력도, 기업 자
금도, 강력한 지역 기반도 없이, 오직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승리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순간 중 하나였다. 당시의 긴장감, 반전,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까지는 한 편의 정치 영화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2003년
대선의 역전 드라마다. 그러나 이 역전 드라마는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거짓이었다. 진실은 역겹고 추하고 비열했다.

1.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첫 칼날

사진(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신청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힘은 언제나 단순한 도표나 제도에서 비롯되지 안
는다. 그것은 투표함 속 한 장의 종이에서 태어난다. 국민의 손끝
에서 기표된 의지가 모여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은 오직 그 표의
신성함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한 표. 그 한 장의 종이가,
독재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다. 그 한 표가 왜곡되는 순간, 민
주주의는 숨을 잃는다.

2002년 6월, 대한민국은 그 한 표의 신성함에 처음으로 균
열을 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닌, 기술의 이름을 한 쿠데타였다.

‘전자개표기.’

처음에는 그럴듯한 혁신처럼 들렸다.

‘첨단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사람의 실수를 막는 전산 시스템.’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 전산화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조작의 문을 열었다. 이 시스템은 관우정보통신과 SK C&C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한틀시스템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그들은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표는 효율이 아니라 통제였다.

불과 1년 뒤, 관우정보통신·SK C&C·한틀시스템의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과 직원 이남균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었다. 거대한 기술 혁신의 이름 아래, 이미 권력과 기업의 결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다음
이었다. 전자개표기 도입을 주도한 조해주 전산과장은 처벌은 커
녕, 노무현 정부로부터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훗날 문재인 대선캠프로 합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
했다. 감시자가 공범이 되고, 심판자가 권력의 동반자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신의 심장을 향해 스
스로 칼을 들었다.

2. 부정의 기술, 양심의 절규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한국 선거 역사상 최초로 대
선에 전자개표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된 선거였다. 결과는 노무현의 극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승리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증언은 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관우정보통신 대표 유재화. 그는 구속
된 후 감옥에서 폭탄 같은 고백을 남겼다.

국민 여러분! 관우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한 관우정보기술(주)회사입니다. 우리 관우
정보기술이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金大中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저는 金大中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저 유재화를 국회청문회에
불러주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
정 선 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는 엄청난 부정으로 치
루어진 부정선거였습니다.
김대중 박지원 신건 이해찬이 대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저는 제16대 대선 부정선거를 양심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심선
얻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관우정보기술 사장 유재화 올림

그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선언이었다. 국민
이 행사한 표가 아닌, 권력이 설계한 표가 대통령을 만든다는 의
미였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침묵했고, 언론은 외면했다. 그의
회사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고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의문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실을 말한 자는 사라졌고, 거
짓을 말한 자는 출세했다.

그러나 내부에는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다. 당시 한성천 중앙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전자개표기를 봤습니다. 혼표가 발생했고, 해킹이 가능했습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선관위는 우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평가회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국 억지로 마
이크를 잡고 “혼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외쳤지만, 당시 전산과장 조해주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노조위원장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겠다.” 그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그 순간부터,
그를 향한 조직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3. 증거는 불타고, 진실은 묻혔다.
2003년 1월,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투표지와 서버 기록을 대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증 이틀 전, KT 서버가 정체불명의 디도스(DDoS) 공격을 받은 후 모든 기록이 파괴되었다. 언론은 즉시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도했다. 그 해킹의 목적은 분명했다. 국민의 표를 증거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투표지 검증 때 나온 혼표와 무효표)

결국 종이 투표지만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한 선거구에서 한성천 노조위원장이 검표를 시작하자 불과 두 시간 만에 혼표 12매가 발견되었고, 전체 조사에서는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
가 확인되었다. 혼표는 표들이 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후보 표가 B 후보 표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계
표기의 해킹과 조작으로 인해 나온다. 그러므로 혼표가 나왔다는 것은 사기선거의 증거다.
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한성천 노조
위원장이 그 당시 선관위의 임좌순 사무총장에게 항의를 하자 그는 계속 피해 다녔다.

부정선거에 대한 소문이 돌자 그는 “혼표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관위 공문을 만들었다. 그 후 언론사들에게 보내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국민을 완전히 속였다.

“대법원에서 전국 80개 구, 시, 군의 투표지 11,049,311매(총
투표지의 44.58%)를 재검표한 결과 개표기를 사용해서 분
류현 투표지에서는 후보자 간 혼표가 없었음이 입증됨에 따
라 그동안 개표기 사용에 대하여 일부에서 가지고 있던 개표기 조작설에 대한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시키는 계기가 돼
었습니다.”

이 공문은 민주주의의 장례식 선언과도 같았다. 눈앞의 증거
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제는 진실 자체를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
다.
진실을 밝히려던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파면 압박을 받았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도, 명예도 아닌 조롱이었다. “개 XX, 네
가 뭘 알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 해제를 시도하며 그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했다.

4. 절망 속의 저항
2003년 4월 6일, 한성천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
정 선 거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언론은 철저히 침묵했다.
얼마 후 그는 언론이 돈 때문에 침묵했다는 사실을 기자들과의 만
남에서 확인했다. 기자 간담회 도중, 두 기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 진실을 쓰려는 기자와, 그걸 막으려는 기자. 싸움이 끝난 뒤, 한 기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놈들 다 돈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었어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또 매일경제 청와대 출입기자의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 알려주었다.

“남편이 300만 원을 받았어요. 기자 전원에게 돈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아무도 보도하지 안
아요.”

정치권의 더러운 돈이 기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그의 사기선거에 대한 분노는 행동이 되었다.

4월 18일, 답답했던 한성천 노조위원장은 120명의 공무원노조
간부와 함께 대법원을 점거한 후 당시 대법원에 있었던 유지담
선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직원들과 선관위직원들이 그를 막았다. 그리고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의 1,000명의 경찰이 출동
되어서 돌아갈 수 밖에는 없었다.
4월 20일에도 그는 8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법원에 가서 유지담 선관위원장에게 내려와서 면담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때도 서초경찰서에서 500여 명이 포위를 해서 오후 5시에 겨우 성명서만 발표하고 돌아갔다.

5.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한성천노조위원장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기선거를 알리려
고 했을 때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 한강변으로 가는데 큰
트럭이 와서 그의 차를 사정없이 받아버렸다. 차가 날아서 떨어
졌지만 다행히 난간에 부딪쳐서 살 수 있었다. 또 한 번 동일한 사
건이 일어났지만 구사일생으로 살 수 있었다.
그가 끝까지 사기선거를 폭로하려고 하자 윗선에서 그를 회유하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자리 줄 테니 조용히 해라.”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 줄 테니 그만하라.”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 싸움은 그의 사명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부했을 때 일주일 만에 체포되었다.
그 후 10년 넘게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여야 했다. 조합원 중 한 사람은 울며 말했다.

“위원장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밤마다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겪
오면서 선관위에서 비밀이 새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다. 누군가 사기선거 조직과 싸우게 되면 협박을 받거나 파면되면 삶이 끝나
이까 용기를 내기 힘들다.

6. 부정선거 ― 총보다 강한 체제 전복의 무기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거리에서 외쳤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사라집니다!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은 자동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었다.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신념의 전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양심이 내뱉은 절규였다.

7. 결론 ― 사기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02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기계에게 넘겨
다. 그 기계는 인간보다 더 완벽한 거짓을 준비하고 있었다. 뇌물
과 조작, 은폐와 협박, 그리고 피 묻은 침묵. 이것이 대한민국 ‘사
기 선 거의 역사’의 서막이었다.
그날 심어진 부정의 씨앗은 오늘날 거대한 나무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쿤데
타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국민의 손에서 주권을 빼앗고, 민주주
의의 이름으로 독재를 완성한 기술이었다.
이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선거는 단 한 번도 완전히 자유롭
지 못했다. 우리가 표를 잃은 순간, 나라를 잃었다. 그러나 국민이
깨어나는 순간, 역사는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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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니엘 페북 글(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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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2002년 대선(노무현 당선) 때/전자개표기 사용 후부터]
명백히 드러난 부정선거(선거조작)!
당장 수사하고 범죄자들 처단하라!!!
부정선거 규명, 범죄자 처단,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없이는
앞으로 어떤 선거도 해서는 안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명백한 부정선거를 부인, 침묵하는 자는 누구든지
대한민국 반역 세력이다!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확실한 부정선거(선거조작)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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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