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

[미래대통령]

[보도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 추가 공급

“드론 택배·자율주행 인프라 갖춘 미래형 주거 선보일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오늘(6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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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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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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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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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또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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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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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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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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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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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꼽히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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