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4 정유나 4

[유나]

[사설]라오스까지 왔던 탈북자들을 北에 빼앗기다니

기사입력 2013-05-30 03:00:00 기사수정 2013-05-30 03:00:00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을 떠돌다가 라오스까지 갔던 탈북 청소년 등 9명이 서울로 오기 일보 직전에 북송(北送)됐다. 사선을 넘나들며 자유를 갈망했지만 다시 사지(死地)로 내몰린 셈이다. 15∼23세로 여성 2명이 포함된 이들 일행은 10일 라오스 현지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힌 뒤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구명을 요청했지만 한국의 외교력은 이들을 끝내 구해내지 못했다. 이들이 북송될 때까지 정부는 뭐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엄격하게 탈북자 북송 정책을 실시한 이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 루트’는 거의 유일한 탈북 대안이었다. 이들 국가도 비공개를 전제로 한국에 협조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라오스 측의 한국행 보장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지 한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의 신병이 억류돼 있던 18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영사면담을 하지 않았다. 면담을 시도했지만 라오스 측이 허용하지 않아 불발됐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반면 북한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들을 추방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나 사실상 북한 공작원들이 이들을 가로채 빼간 것이라는 정황이 뚜렷하다. 북측은 이들의 여권을 급조해 라오스 당국에 제시했고 경유지로 삼은 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통과비자’를 발급받는 등 치밀한 방법을 구사했다. 뒷짐 지고 있던 우리 정부에 비해 북한은 필사적이었다. 이 때문에 9명 중에 북한이 탈북을 허용해서는 안 될 요인(要人)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를 체제 반역자로 간주해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북-중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탈북자의 국내 입국도 2009년 2929명에서 지난해에는 1509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강제 북송이 진행된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탈북자 일행이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이들이 라오스를 떠나 중국의 쿤밍과 베이징 공항을 거쳐 북송될 때까지 우리의 외교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셈이다. 지금이라도 유엔 인권위원회나 난민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라오스 당국에도 이들을 북측에 넘겨 준 반인도적 처사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약:  탈북 청소년들이 서울로 오기 직전 북송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었던 탈북 청소년 등 9명을 놓치고 말았다. 정부는 라오스 정부 측에서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18일 동안 단 한번도 영사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의 강화된 경비로 인해 탈북자 수들도 많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