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 일본 정부, 개인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감세율 제도 및 리베이트 환원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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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2019-05-22 김현희 일본 나고야무역관

- 일본 정부, 개인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감세율 제도 및 리베이트 환원 제도 운영 -

-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할 때와는 다른 결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 존재 –  

- 향후 소비세를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권고 등 10월 일본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존재 -

 
□ 10월 1일부로 소비세율 10%로 인상 
 

  ㅇ 일본 소비세 도입 및 증세 추이  

    -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4월 3%로 시작해 1994년 4%, 1997년 5%, 2014년 8%로 순차적으로 인상됐음. 

    - 기존 8%의 소비세는 소비세율 6.3%, 지방소비세율 1.7%를 합산한 것임. 향후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경우, 소비세율과 지방소비세율이 각각 7.8%, 2.2%로 증가할 예정

  ㅇ 경감세율 제도 운영  

    - 소비세 증세와 더불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시행하는 경감세율은 외식과 주류를 뺀 식료품과 정기구독 중인 신문에 한해 소비세 10%가 아닌 8%로 적용하는 제도임.  

    - 점포 내 외식은 경감세율 제외에 해당되지만 테이크아웃 식품은 경감세율 대상에 해당되며 신문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게재하는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정기구독을 일컫고 있음.

경감세율 대상과 제외 제품 비교표

구분	경감세율 대상 세율: 8%	경감세율 대상 제외 세율: 10%
음료 및 식품	쌀 채소 과일 빵 육류 유제품 과자 미네랄워터 ‘식용’으로 쓰이는 얼음(빙수 등) 무알코올 맥주(알코올 1% 미만) 감주(알코올 1% 미만) 미림과 같은 조미료(알코올 1% 미만)	주류 (요리용 술 및 알코올 1% 이상을 포함하는 미림도 해당) 수돗물 드라이아이스 및 보냉용 얼음 애완용 사료 관상용 물고기 가축
식사 패턴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식당에서 배달 학교급식 요양원 등 노인 간병시설 등에서의 식사 여관 및 호텔 객실 내 냉장고 내 음료 과일따기 체험으로 수확한 과일의 구입	레스토랑이나 포장마차에서 식사 케이터링, 출장요리를 통한 식사(해당 음식 또한 해당) 학식이나 구내식당에서 식사 호텔의 룸서비스 과일따기 체험으로 수확한 과일을 과수원 내에서 먹는 경우
신문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배달신문 (일반지, 스포츠지, 경제지 등)	전자판 신문, 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신문

자료: 소비세∙경감세율 정보 café

  ㅇ 인상된 2%를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반환

    -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 경감세율 제도 운영과 함께 비(非)현금결제 시 포인트를 환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 신용카드 혹은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 인상된 소비세 2%를 카드 회사 등을 통해 포인트로 반환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산업성, 재무성은 반환 대상 품목을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식료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반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탈세 예방으로 이어져 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 소비세 인상 배경 
 

  ㅇ 사회보장 재원 확보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아야하는 고령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사회보장비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수도 있으나 이는 현재 생산가능 인구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고령 인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부담하는 소비세 인상이 적합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음.   

    - 이번 증세로 인한 추가 세수분(5.6조 엔)은 국채 상환(2.8조 엔), 교육 및 육아 분야(1.7조 엔), 사회보장비 (1조 엔)로 충당될 예정임.

□ 소비세 증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2014년 소비세 인상 조치 이후 가계소비 급감  

    - 미즈호종합연구소에서 2018년 9월 발간한 ‘미즈호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이후, 가계소비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개인의 구입 빈도 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즉, 체감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보다는 절약하는 성향이 강해지며, 정부의 예상보다 소비가 더욱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음.  

    - 2014년 4월 이후 침체로 전환됐던 가계소비는 3년간 정체를 지속하다가 2017년 이후 증가세로 진입.

  ㅇ 2019년 소비세 인상 조치 이후의 경기하방 리스크는 다음의 3가지 이유로 2014년 시점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첫째, 내구 소비재에 대한 가수요 발생 반동 폭이 2014년 증세보다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이번 소비세 인상 폭은 2%로, 2014년 인상 폭(3%)보다 작기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  

    -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4년 당시 내구소비재의 경우 가수요로 인한 소비수요가 과잉 증가하여 재고에 대한 조정 압력이 높아지면서 재고비율이 23%에서 27%까지 상승한 바 있음. 2018년 재고비율은 2013년 수준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과잉 가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함.

내구 소비재 재고 비율

주: 세로축은 %(내구재 소비/내구재 재고)

자료: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각부 ‘국민경제 계산 연차추이’를 토대로 작성

    - 둘째, 실질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정부에서 다양한 소득지원책을 시행하기 때문임. 이번에 도입된 정책으로는 경감세율, 연금생활자 대상 급부, 유아·고등교육 무상화 등이 포함되며, 2014년 당시 지원정책 규모보다 약 4배 증액된 3조 엔 규모임.  

소비세 인상이 실질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각부 ‘국민경제 계산 연차추이’를 토대로 작성

    - 세번째 이유는 구입빈도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임. 정부는 소비세 인상조치로 인해 소비심리가 절약지향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구입빈도가 높은 식품의 가격을 안정화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임.      

  ㅇ 기업 비용 이전 리스크가 관건이라는 분석 

    - 전문가들은 기업이 증세를 계기로 늘어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체감물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KOTRA 나고야 무역관이 나고야시 소재 세리사 사무소 대표(기업명 비공개 요청)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써 10월 증세를 앞두고 인 건비를 올리는 등의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 고객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증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ㅇ 증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어지는 중국 경기둔화에 따라 일본의 경제지표들이 수 년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이며, 증세 철회를 통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해당 저널은 일본 은행(BOJ)의 목표인 2%대 물가상승률도 이번 증세로 인해 다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며,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부채 부담이 아닌 성장정체이고 일본 국채의 절반 가량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동요에 따른 채무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음.  

  ㅇ 증세 연기로 인한 신뢰성 지적도  

    - 경기침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은 2차례 연기된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권고했음. 

    - 후루사와 IMF 부총재는 교육이나 사회보장 분야 등 이미 증세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재차 연기될 경우 해당 분야에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음. 

    -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일본 경제에 대해 “강력한 성장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올 초, 2019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예상보다 0.2%포인트 올린 1.1%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총재는 일본 정부에 대해 금융 완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함과 동시에 소비세를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시사점

  ㅇ 소비자 연령대별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필요  

    - 지난 5~6년간 일본은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3차 한류’로 명명된 신한류 붐 속에서 K뷰티 제품을 비롯한 소비재 대일본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왔으나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한국제 화장품 및 식품(김 등)의 경우 경감세율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 이로 인해 최근 10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한류 관련 제품들은 구매력이 높지 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 상승에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일본 기업 수출 부진에 따른 한국 기업 리스크 존재  

    - 2019년 1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으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4%, -4.6%로 하락함.  

    -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으며 소비세 인상 시행을 앞두고 자재값 상승을 우려한 설비 투자가감소했다고 분석

    - 제조업 관련, 일본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또한 최종 완성품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재고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이투데이, 뉴스핌, 일본경제신문, 미즈호종합연구소, 한국 경제,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