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3년 더 연장했네~!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규제 풀어도 성과는 ‘미지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3년 더 연장했네~!VIP방에 이와 관련한 경매물건을 계속 올렸으나 땅꾼회원들도 무관심(?)그러나 분명 관심을 가져야 한다.오죽했으면 특례가 많아 한시법이며 이에 3년만 더 연장 했겠는가~!예를들어 모아타운은 난리법썩하는데 왜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미진할까?#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그간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더욱 더 추진된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도심복합사업 일몰연장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도심복합사업은···사업성이 떨어져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발 묶인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LH 등 공공이 참여해 신속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한 2·4대책(3080+)으로 마련됐는데···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올 9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개정안에 따르면···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후보지 발굴을 위해 일몰기한은 당초 올 9월에서 2027년 9월까지 연장~!▶또 2021년 6월 29일로 지정된 권리산정기준일도 합리화하는데···현행 ‘기준일 이후 사업지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개발 계획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향후 후보지로 묶이면서 졸지에 현금청산자로 전락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개정안에선···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조정해···기준일 이후의 거래에도 한 차례, 무주택자 매수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입주권 부여)을 하도록 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부터 가능했던 현물보상권 전매는···분양계약체결 이후부터 허용한다.이밖에 다가구·상가 소유주들에게 임대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상가 소유주는 현금청산 또는 주택·상가로만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교회·주요소 등 일정 규모 이상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소유주는 토지를 보상받아 새로 상가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개정안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 추진 동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주민 전체 동의 없이 후보지가 지정된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로 투기수요만 자극할 뿐이라고 극성을 떤다~!수도권 도심복합사업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 후보지로 덜컥 지정해 놓고 사업은 답보상태”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는데 규제가 풀리고 정권이 몇 번이 바뀐들 사업이 추진되겠냐”고 반문했다.※사업성보다는 제3수요의 진입 여건이 있어야 시장은 움직인다~!마치 공산주의 모냥 교조적 규정만 들이대면 시장은 외면하는 법~!이어 “토지주 70~80%가량이 여전히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게다가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 2년 전 책정한 공사비로는 사업을 엄두도 낼 수 없다. 찬성하던 주민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공사를 하든 못하든 공공인 LH소관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내일 VIP 방에 경매물건 정리하여 또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