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대구중학생 사건이 이제 꼭 한 달이 되어갑니다.
연일 메스콤을 통해 학교폭력의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또 이러다 말겠지”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토로했을 겁니다.
TV를 보면 정작 주인공인 전문상담교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객꾼들이 무대 위에서 저마다 이번 기회에 한 몫 챙기기에 혈안들입니다.
한바탕의 광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리는 또 우리의 슬픈 처지를 푸념하고 있겠지요.
학교상담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상담진흥법(가칭)이 통과되고 1교 1인이상의 전문상담교사 전격적으로 배치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학교상담진흥법 제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차선책으로 1교 1인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해 전국의 상담관련 단체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나라당 배은희의원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이상 배치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은희의원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지난 1월 18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학교폭력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법안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오늘 TF팀이 모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초안을 완성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 두 법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1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②학교폭력 은폐 축소 방지 ③학교폭력 예방 우수 교원 인센티브 ④피해학생 심리적 육체적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선지급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구상권 행사 ⑤출석정지 강화 ⑥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수업방해 학생 즉각 격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 ⑦이 법을 특별법으로 하며 ⑧기본계획수립을 교과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부처간의 역할 공조 강화 ⑨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학부모 책무성 강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업 시간 중에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업결손이라는 구실로 상담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2,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학교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상담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학교상담진흥법 제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들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며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8대 국회가 폐회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원들의 마음은 19대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습니다.
학교상담진흥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겠지만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교 1인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와 화성오산지역구 안민석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압력의 글을 올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1교 1인 이상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배은희의원 홈페에지에 격려의 글을 올리십시오.
오늘부터 10일 동안 하루에 400개씩만 올리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 집니다.
용인대덕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최원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