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자의 문재인 정부 5년 결산 논평 및 해결책

[정외철]

수행자의 문재인 정부 5년 결산 논평 및 해결책 [실패한 J노믹스]① 나랏돈 눈덩이로 풀어도 성장률 ‘꼴찌’…정부 지출, GDP 대비 30% 코앞

문재인 정부 5년 결산 논평

먼저, 저는 이런 결산이 나올것이라고 5년전 4년전에 이미 다 그 이유를 공개했다.

(6.25때, 북한 포로, 중공포로, 빨치산포로들은, 김일성에게 제발 우리 전부를 북한으로 북송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버렸고 니들이 알아서 투쟁하라 했다. 포로때부터 여러수단으로 지령하달, 오늘까지 난수표 핸드폰으로 지령받고있고 그건 북한 중공 정보부법에 규정되어있다=소속이라는뜻=북송된자 빼고 반공포로 석방된자들 및 직파 간첩 수천명들)

공산주의자들 혁명 백과사전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먼저 혁명 쿠데타 식구들 전원, 협조자들 보상이 이뤄진다.

부 를 쌓게해서 다음 선거들에 재원 마련에 나서고 20년 또는 장기집권(이해찬 발언 진의)을 도모한다.

돈을 차명으로 관리시키기도 한다.(선거시 사용 목적 및 지배 수단)

오직 공산주의자 식구들만 위하는 구조설계이다.

딱 그렇게 결과 나오게 되어있다.

자유 민주주의 관련 단체들이 왜 협조했나요?

저도 이런걸 아니, 그들도 다 아는 문제라서 그 과실을 기대하고 반역 협조한 것이다.

저 수행자가 총지휘하는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미리 안다는것은

총선 시장선거, 대선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원천이 된 것이다.

(총선은 사악한 김종인 이준석파의 민주당 공모 국힘 파괴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위한 자폭으로 160석 실패=이에 대선은 반드시 승리위해 김종인 제거, 이준석 무력화 반대로가게했다 등등 맞춤전략펼쳐)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6.25 전쟁의 마무리 였다고 6.25 전중후를 해부하여 밝혀냈다.

그 마무리도 정외철이 없었다면 실제

그들이 70여년간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남한 공산화는 성공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등 우리나라는 눈떠고 보면서도 당해야했을만큼 그들 전략은 치밀했다.

그 치밀한 27개 시나리오가 저에게 들어옴으로써

저는 응급실 두번 가면서까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투해가며

각각 27개 전투를 치렀고 전부 2년반에 완승했다.

모든 반대로 70%이상 되돌리는데 성공했다.

하나님 도움이 없었다면 저 능력으로도 불가능 역사였다.

누가 6.25 이후부터 뒷 단도리 하기 시작한 남한 공산화를 막을수 있으리요.

자!! 문재인 퇴임후 공개 가능선까지 공개할날이 올것이고,

아무튼 문재인은 정체불명의 신원 세탁 위조조작의 인물이다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중 핵심 하나는??

문제는, 없었던것이 새로 생겨나는데, 이것이 핵심 문제중 하나이다.

알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5년간 내내,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는 과거에는 없었다.

이게 생기면서, 대통령병 걸린 나라 돼버리고

나라는 중심을 잃고 기본을 벗어나고, 의회와 정치 관련인들은 광란의 춤을 춘다.

가짜 여론조사 조작까지 가능한 현재 실태이다.(문재인 이준석 성공)

없었던 것인데 국민들 여론 모아서 이걸 개선 시켜야 한다.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회사들 밥벌이 용도다.

그속에 여론조사 회사가 아무 통제(선관위도 한통속 구조적)없이 이권에 따라 주로 간첩들을 대통령 후보로 독단적으로 선정 키워간다.

흥행도 조작해가며 천문학적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돼버렸다.

결산표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 수백조 예산 무용?

노사정에서 '노' 는 단10조면 체질환경 맘춤개선 단기중기장기로 해결돼간다.

기존에 부족분 해소 해결책이다.

출산 수백조 무용?

노 가 해결돼가면서, 부족한 부분 일자리 해결돼가고

현장 창의적 아이디어와 선진국형 제도개선으로 부족한 2030 신규 주택문제도

정부+민간 합동으로 해결돼 간다.

출산하고 안정적으로 출산 가능 환경 단기중기장기로 해결돼간다는 뜻

내용이 너무 길으니까,

이 정도만 먼저 공개할수있다.

(공개도 재차 재차 심사숙고하고 국가 이익 절대고려 악어입으로 공개할수 있는것만 공개예정)

데모도, 중기술자, 기술자, 특급 기술자, 명장이 있는데

위로 한단계씩 배워나가는 순서이다.

특급 기술자부터 명장은

말이 필요없다, 탁상공론 시간 불필요하다. 해결해야되면 인타발없이 말없이 그냥 해결한다.

특별참고

위 본문에서 해결책 일부 제시 공개는

모든 부족분만을 민간 정외철이 합세해서 채워, 단기중기장기로서 해결해간다는뜻임.(정부가 시스템 고정 한계로써 못채우는 부분을 정외철 민간이 메꿈으로서 전체 해결돼간다는뜻)

나라 경제구조가 성공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체질이 영구적으로 개선돼간다는 뜻임을 놓치지 마시길.

[실패한 J노믹스]① 나랏돈 눈덩이로 풀어도 성장률 ‘꼴찌’…정부 지출, GDP 대비 30% 코앞

[문재인 정부 5년 결산]

역대 정부 GDP 성장률, 결산 기준 총지출 분석

文정부 연 평균 GDP 성장률 2.28%

총지출 증가율 43.22%, 연 평균 10.81% 증가

정부 지출 사상 최대 600조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GDP 대비 정부지출액, 2017년 22%→2021년 29%로 급등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이민아 기자

세종=박소정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4.19 06:00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9일 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의 대변혁을 모색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지출과 노동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 성장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2년 동안 30% 가량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덫에 걸려 좌초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축소는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그 충격을 완충하기 바빴다. 그 와중에 몰아닥친 코로나19 감염증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했다. 2020년에는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나랏빚을 내가며 정부 지출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렸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정부 지출은 가장 많이 늘었는데 경제성장률은 꼴찌였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문 정부 5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재정 중독증’이라고 표현한다.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 가라앉는 실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 푸는 것 외에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는 카드 사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메르스라는 대형 경제쇼크를 겪었지만, 문재인 정부만큼 나랏돈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부터 문 정부는 미세먼지 추경, 일자리 추경 등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 활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그 기조가 더 강해졌다. 그 결과 전국에 뿌려진 재난지원금은 글로벌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과 겹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조선비즈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평균 연간 GDP 성장률과 본예산·추경 예산을 합한 연간 총지출, 그리고 총지출 증가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매년 ‘수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외환 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부터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문 정부의 성적은 꼴찌다. ▲김대중(1998~2002년) 5.62% ▲노무현(2003~2007년) 4.74% ▲이명박(2008~2012년) 3.34% ▲박근혜(2013~2016년) 3.02% ▲문재인(2017~2021년) 2.28%으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약 20년 동안 20% 안팎이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지출액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말에는 30% 부근으로 급상승했다. 국내 경제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역대 정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이 5년 내내 이어졌다는 의미다.

그래픽=손민균

◇추경 10회, 총지출 증가율 43.2%...역대 정부 최고치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총지출 증가율을 결산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정부 총지출을 연 평균 10.81%씩 늘렸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했으므로, 문재인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을 첫해로 뒀고, 올해 본예산에 1차 추경예산을 더해 계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 편성인 2018년 434조1000억원(추경 포함)이었던 중앙정부 총지출액은 올해 말 621조7000억원으로 약 200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편성 결과에 따라 올해 총지출액은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총지출 증가율은 ▲김대중(1998년 대비 2002년) 17.85% ▲노무현(2003년 대비 2007년) 27.69% ▲이명박(2008년 대비 2012년) 23.02% ▲박근혜(2013년 대비 2017년) 20.4% ▲문재인(2018년 대비 2022년) 43.22%였다. 연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김대중 4.46% ▲노무현 6.9% ▲이명박 5.76% ▲박근혜 5.1% ▲문재인 10.81%였다. 국가재정관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정부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린 역사를 문재인 정부는 새로 쓰게 됐다.

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 2018년 총지출은 한 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434조1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지출보다 6.76% 증가했다. 집권 2년차인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11.75%에 달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중 추경을 통해 정부 지출을 더 늘렸다.

문 정부 집권 기간 추경은 10차례 편성됐고, 예산 면면을 보면 경기부양적 성격이 강했다. 우선, 2017년엔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입혀진 본예산을 보강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추경’을 11조원 규모로 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에도 문 정부는 추경을 멈추지 않았다.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000억원 추경을 했다. 2019년에도 이른 바 ‘미세먼지 추경’으로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안 그래도 확장적이었던 정부 지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무서운 속도로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총지출은 각각 549조9000억원, 600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 총지출은 각각 13.36%, 9.27%씩 증가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총지출 증가율이 코로나 2년차인 2021년보다 높았다. 이는 문 정부에서 치솟은 지출 증가율을 논할 때, 코로나19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래픽=손민균

◇경제 규모 3.8배 커지는 동안 정부 지출 5.2배 확대

202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섰고, 사상 초유의 1월 추경까지 더해져 4월 기준 정부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그러는 동안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였는데, 올해는 50.1%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나랏돈을 푼 만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민간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성적표는 그렇지 않았다. 확장 재정으로 돈을 뿌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추락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3.2%였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를 기록했다. 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28%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인 5.62%,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평균 경제 성장률인 3.34%보다도 낮다.

문재인 정부가 화끈하게 나랏돈을 풀었음에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하게 됐다. 2017년 22.1%였던 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액 비율은 지난해 29.2%로 7.1%P(포인트) 상승했다. GDP는 1998년(537조2000억원)에서 2021년(2057조4000억원) 사이 3.83배 커졌는데 비해 정부 지출은 5.20배 확대되는 기형적인 재정 운용이 연출된 것이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지출이 경제규모 성장에 발맞춰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도하게 비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20년 동안 GDP 대비 20% 안팎으로 관리했던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을 한꺼번에 30%수준까지 끌어올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역대 정부는 정부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렸던 1998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을 21.5%까지 늘렸지만, 2002년 17.3%로 이 비율이 낮아지도록 재정 운용을 했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도 GDP대비 정부 지출을 20% 이내로 관리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GDP 대비 24%까지 늘렸지만, 박근혜 정부로 정부를 이양한 2012년 이 비율을 22%까지 낮추는 재정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 “소주성 기반해 재정 쏟아 부은 것, 경제 정책 패착”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골조였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 정책이 시작점부터 틀렸기 때문에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기본이 되다보니 재정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나랏돈을 펑펑 썼지만 경제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5년 내내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돈을 벌어 발생한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성장을 택한 것인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금 등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지출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재정지출을 주종목 삼아 경제를 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늘리고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이로 인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니 지원금을 주면서 정부의 예산이 쓰였다”며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노인 단기 일자리 임금, 공공부문 일자리 등을 만들고 정권 초반에 재정 지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엔 피해가 많았던 직종, 업종에 한정해 선별적, 효과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현금 지원을 남발했다”며 “재정 투입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랏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5년결산 #문재인 #김정숙 #민주당

세종=이민아 기자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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