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회주의와 시장전제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노무현 정권

[역사학도]

 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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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논객(sionvoice)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인내하며 노무현의 독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05-02-17
	치악산(rhkd60)					시사논객님 제목을 보시지 왜 갑자기 노통이 나오는 지 하긴 후일에 노통도 시장전체주의라는 지배이데올르기로 혹독한 댓가를 치르겠지만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치악산님, 민주주의 행정의 기본 요소가 정책의 객관성입니다. 지금 노무현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 시대의 왕과 별로 다름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영화도 모자라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하는 만화까지 만든다는군요. 노무현 코드가 신판 사색당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개남 부정선거운동단과 노사모가 대통령 홍위병 노릇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책의 객관성이 분명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선명하였습니다. 즉,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무현의 꼼수의 안개가 너무도 짙어서 무엇이 정부의 정책인지 알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민주주의의 법치를 어기고 너무 반칙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02-17
	치악산(rhkd60)					시사논객님은 무덤속에서 주무시다 오셨습니까 ??? 박정희와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유신시대 유정회에서는 보았던것 같은데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치악산님, 한국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로드맵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간선제 중 간선제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민주주의도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같은 인간이 선거가 민주주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선거를 위해 있다면 금권과열선거 바람을 전국적으로 일으켰을 때 민주주의는 좌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노무현이 선거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1971년 대선 때 김대중이 내건 선거공약이 조국 근대화 반대, 산업혁명 반대, 기업 해체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 김대중이 노동법 통과를 반대시키기 위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노조가 기업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장기 파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기업 노조의 부정은 김대중의 선거공약  2005-02-17
	공수래공수거(schoolgirl)					시사논객. 생뚱맞군. 뭔 말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좀 바보스럽다. 글에 맞는 답글써라. 똑똑하게 보았는데...오늘 좀 웃기네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이었어요. 이렇게 김대중이 방해를 위한 방해를 하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2000년에 김영삼씨가 고려대 대통령학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이 어떻게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을 내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1990년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의 로드맵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이 가능하였을까요?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위에 <1990년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1990년대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위에 <1990년대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 --><1970년대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연대 숫자가 자꾸 오타가 나는 바람에^^   2005-02-17
	치악산(rhkd60)					시사논객님 어느 술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친구들이 좀 답답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저는 님의 논리가 너무 억지라는 인상이 강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왜일까요 박정희 정권은 사람보다는 로보트가 사는 사회였지 않나요 사람보다는 돼지들이 사는 사회 아니었나요. 전국민이 오후 다섯시가 되면 태극기를 바라보며 부동자세로 서 있고 (조국과 민족에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거 히틀러 정권에서도 불가능했던 거 아니예요   2005-02-17
	치악산(rhkd60)					저는 로보트, 군인,돼지보다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게 소망입니다.  2005-02-17
	채칼낭자(also218)					박정희는 헌법을 바꿀때 마다 국회를 해산한 의회민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세상이 다아는데 무슨 정신나간 소리를 주절대시나..시사정신병자님... 그리고 김영삼은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정국을 3당 야합을 통해서 여대야소로 왜곡시킨 장본인임을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하여간 놀라운 정신병자야...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채칼낭자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국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헌법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신헌법을 국민이 찬성하는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동안 잠시 국회가 해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신헌법 통과는 1970년대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1996년 12월에 김대중이 기아노조 장기 파업은 한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IMF 환난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에도 장기 파업을 선동하는 것을 보고서야 김대중이 어떤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보다 판단이 빨랐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와 산업혁명이란 경제관과 김대중의 조국 근대화 반대와 산업혁명 반대라는 두 정반대의 경제관이 1970년대 초에 정면 대결함에  2005-02-17
	채칼낭자(also218)					이것보셔..모른다는 말을 입에달고 사시는데.. 당신만이 모든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말로 착각중의 착각이란걸 당신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네.. 지금 온나라가 인정한 사실조차 아니라고 하는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 지금 당신 혼자 똑똑하고 온 국민이 바보란걸 이야기 하고 싶은거야 ? 미쳐도 정도가 있어야지...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따라 조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되고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기를 선택하였다면 유신헌법은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물었고 국민은 유신헌법을 선택하였습니다.  2005-02-17
	채칼낭자(also218)					아주 원맨 부르스를 하고 있네... 나까지 머리가 어지럽군... 혼자 노셔... 병원에서 많이 해봤으니 혼자도 잘 주절거리시겠지...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채칼낭자님,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1972년에 국민이 90%가 넘는 지지를 하였고, 1974년과 1975년에 재신임 국민투표에서도 90%가 넘는 지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동권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소수의견으로 독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2005-02-17
	가는이(ryuzz)					국민의 귀 막고 입 막고 하는 지지!! 김일성도 김정일도 다하고 있지!! 그게 과연 정당하고 적법하고 올바른 지지인가!!   2005-02-17
	가는이(ryuzz)					그렇게 하면 지나가던 똥개도 대통령 될 수 있지!!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가는이님,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경제개발 청사진을 책자로 만들어 국민에게 배부하셨습니다. (김대중도 경제개발 반대 철학을 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분은 국민의 귀 막고 입 막은 일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보다 선명하고 합리적이니깐 국민이 그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2005-02-17
	치악산(rhkd60)					가는이(ryuzz)님 노정권의 시장전제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02-17
	치악산(rhkd60)					시사논객님은 시사성은 밝으나 논리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05-02-17
	가는이(ryuzz)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아무튼 노정권은 경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만능적인 관점은 이미 서구유럽에서 그 폐해에 대해 수정이 들어간것은 꽤 오래전 일이지요!!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한국에서 시장 경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시장 경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건입니다. 산업혁명과 시장 경제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아놓으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셨음을 분명히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은 처음부터 시장 경제를 반대하였습니다. 시장 경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를 반대하는 김대중이 자기가 민주화 운동가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한국 운동권은 김대중의 경제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업 해체론 등이 김대중의 시장 경제 반대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김대중은 여운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노무현이 다시 여운형의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본래 여운형이나 김대중이 시장 경제를 반대하였던 것은 그들의 경제 시계는 19세기 농업경제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노정권의 시장전제주의도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지금 한국을 사회주의 경제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주의 경제관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몇몇 낙농국에서는 사회주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주의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굶겨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경제 경제관은 토지의 효용성은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한정된 경제 효용을 평등 분배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문제는 국토의 70%가 산인 한국에서는 30%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미만이기에 평등분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관이 지배하면 투자가 없습니다. 투자는 산업화 경제관이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산업화와 시장경제 경제관은 동일한 재화의 경제 효용은 무한 증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경제 효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작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잘 먹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성공시켰음에도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김대중의 운동권이 정권을 잡고 나니 다시 농업시대 경제관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주의 정책은 경쟁이 필요없는 농업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시도하는 시장전제주의에 무한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갈팔질팡의 모순입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 체질이 약한 하향화 평준 사회를 만들어 놓고 국제 사회에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라고 하는 것은   2005-02-17
	시사논객(sionvoice)					한국 경제가 감기 몸살 걸리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노무현 정권이 산업화 경제론자 박정희 대통령을 척결하고 농업화 경제론자 여운형에게 공로훈장을 서훈할 때 그들이 경제 정책에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05-02-17
	치악산(rhkd60)					가는이님 시장전제주의는 경제뿐만아니라 사람사는 일에도 모두 시장의 논리로 제단하려는 것입니다. 즉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교육이나 의료 등에도 시장의 논리를 끌어들여 마구 재단함으로써 힘없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몰아가려는 정책이죠 바로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2005-02-17
	가는이(ryuzz)					앞서 말했듯이 그런 점에 있어서!! 서구유럽의 예처럼 시장 만능은 반대하죠!! 공공성은 공공성으로 가야하지요!! 문제는 효율성에 있어서이지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문제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복지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뜻합니다!!  2005-02-17
	치악산(rhkd60)					효율성은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사람 사는 문제를 시장의 논리로 재단하려 한다는 점이죠. 의료도 경쟁력과 효율성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시장의 논리로 재단하면 돈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또한 질 낮은 서비스에 곤혹을 치르든가요  2005-02-17
	가는이(ryuzz)					그러니깐 대한민국은 아직도 복지나 사회 쪽의 책임으로는 세계12위 경제대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발전단계에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성장만을 원하고 있으니!! 분배없는 성장이 가져온 꼴인 아이엠에프를 겪고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생각 됩니다!!  2005-02-17
	치악산(rhkd60)					가는 이님은 지금 개방과 관련하여 아십니까 교육이 인천과 부산에 개방되어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답니다.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하죠. 우리 나라 학부모님들 아시죠 수준 아마 외국인학교=귀족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구름떼처럼 몰려와서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들 가만이 있을 수 없겠죠 덩달아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걸쳐 난무하겠죠 그러면 공립학교는 무엇입니까 돈없는 자식들이 모여들겠죠 투자도 국가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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