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주민 부족 대표, 한국 기관에 투자 중단 탄원서 제출

[우남골]

호주 북부 준 주에 해상 가스전, 일명 ‘바로사 깔디따’ 사업에

약 8,000억 원을 지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호주 원주민들로부터 투자 중단 탄원서를 받았다.

Traditional Owners fear for their way of life, and are concerned for the welfare of the local wildlife.  Source: SBS / NITV News

KEY POINTS

노던 테리토리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사업, SK E&S가 오랜 시간 공들인 사업

사업 영향권에 있는 원주민 부족,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투자 중단 탄원서 제출

가스전 개발과 관련 원주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혜인 피디 : 네, 계속해서 Australia-Korea in world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철규 리포터,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 준비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호주 북부 준 주에 해상 가스전, 일명 ‘바로사 깔디따’ 사업에

약 8,000억 원을 지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호주 원주민들로부터 투자 중단 탄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티위제도 원주민 대표 6명과

라라키아족 대표 1명이 두 기관에 금융 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사업은 SK E&S 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호주 원주민들의 반발로

시추가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향권에 놓인 부족 대표자가 이 개발사업에

대출을 하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다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호주 원주민 들은 작년 이 두 기관을 대상으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공적 대출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공적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계속된 반발로 현재 시추가 중단되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공적 자금 조달 반대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호주 현지 법원에서는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가스전 사업의 경우 호주는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바로사 프로젝트에서는 원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호주 법원은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업 주체인 산토스사 등에서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 항소심에서 또 무효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추가 중단된 것입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예전에도 한국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나 뭐 사드 배치가 논의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스전 사업,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이 두 원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16일까지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국제 환경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짧고 간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스전 사업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만한 합의나

또 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충분한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Australia-Korea in world, 지구의 내핵 안에 새로운 물질로 구성된 구조를 발견한

호주국립대학교 연구팀 소식과, 북부준주의 해양 가스전 사업인 ‘바로사-깔디따’ 사업을

반대하는 원주민 커뮤니티 소식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