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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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default value'에서 유래한 말로,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초기값', 즉 '기본 설정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게임 주인공의 디폴트 네임.

컴퓨터 공학 관련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 경향이 종종 있다. 디폴트를 기본적, 밑바탕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2. 경제 용어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 즉, 부도라고 보면 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는 원리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서 원리금 지급일이 되었는데 빚을 못 갚게 된 것. 보통 '디폴트'라고 하면 개인/단체의 채무불이행보다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국가 막장 테크의 단계 중 하나. 이걸 한 번이라도 할 때마다 해당 국가는 안 좋은 쪽으로 역사가 달라지며 후폭풍은 주변국들에게까지 민폐가 갈 정도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는 외국에서 알아서 원조해주기도 한다.

모라토리움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모라토리움이 "지금 돈 없어서 곤란하다.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선언이면, 디폴트는 "나 돈없어 앞으로도 돈 없을 거야 아 몰라 배째"라고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신용도 하락의 정도를 따지면 도긴개긴이지만 디폴트가 더 최악이다.[2][3]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되는데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즉 배째라고 하면 진짜로 짼다. 무력 동원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이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따른 베르사유 조약 상 전쟁배상금을 갚지 못하자 레몽 푸앵카레 수상 주도[4]로 프랑스군을 끌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을 침공하는 루르 점령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독일은 반발하며 이 지역에 사는 독일인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키고 프랑스군에 저항하여 독일-프랑스의 무력 충돌이 격해졌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5]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하여 프랑스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철군하고 점령했던 루르 지방의 영토를 독일에 돌려주고, 독일은 프랑스한테 조속한 시일 내[6]에 전쟁배상금을 갚으며, 이 전쟁배상금의 액수는 쿨리지 대통령이 "도스 안"을 제시해 많이 깎아 주는 방법으로 타협했다.

비슷한 사례로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의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가 디폴트를 선언하자 당시 멕시코 외채를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인 프랑스가 대노했고, 마침 멕시코 국내 보수파들이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해 프랑스 제2제국의 침략으로 제2연방공화국은 멸망, 막시밀리아노 1세을 황제로 하는 멕시코 제2제국이 건국되었다. 특기할 점은 당시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도 대놓고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묵인,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영국 역시 멕시코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떼먹힌 입장이라 크게 분노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국가의 사법력이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하지만 디폴트로 수백억 달러 이상의 돈을 떼어먹히게 생긴 판이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뻔하다. 예를 들자면,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이스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억 원의 예금을 포함하여 미국 내 이란 자산을 동결시켰는데, 이 동결로 이란 중앙 은행은 이자 지급을 위한 계좌간 이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이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체이스 은행은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를 빌미로 이란 정부의 미국 내 현금성 자산을 압류하였다.[7][8][9] 이란 국내의 이란 정부 자산은 이란 사법부가 당연히 압류를 허가할 리가 없으므로 미국 은행은 손을 댈 수 없다. 물론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해외자산 역시 그대로 이란 정부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했을 뿐 이란 정부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빚을 갚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 말이 21세기 들어 퍼지게 된 것은 2010년 국채만기로 인한 유럽연합발 금융위기의 중심인 PIIGGS에 이어서 미국까지 디폴트 위기 우려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 모라토리움은 일시적인 채무지불유예지만, 디폴트는 아예 빚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 당연히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리스는 결국 경제위기를 맞아 2015년 7월 1일부터 디폴트에 들어가게 될 뻔했으나,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으로 디폴트를 겨우 모면하고 구제금융을 다시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벌인 구제금융 상환투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한 것은 덤이다. 2017년 11월 16일에는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7일에는 레바논이 선언했다.# 다만 이들 나라는 이전부터 이미 신용이 붕괴된 상황이라 애초에 빌릴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금융기관의 타격은 미미했다.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이 경우의 크로스디폴트 선언은 '나중에 갚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너 다른 애들한테는 돈 못 갚겠다며? 걍 너 지금 갖고 있는 거나 닥치고 내놔'란 뜻이 된다. A 계약에서 갚을 돈은 없고 B 계약에서 갚을 돈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한 채무에 대해 디폴트가 나올 경우 크로스디폴트는 당연히 성립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의 이란에 대한 체이스은행의 디폴트 선언이 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 무냐가 나무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고, 옆에 있는 위키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무냐는 1억 7천만 원을 빌려서 날려먹고 남은 돈이 없다. 그 상황에서 나무은행이 무냐한테 "돈 갚아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건다(채권추심). 무냐는 돈이 없으므로 나무은행 1억원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디폴트다. 그리고 위키은행은 나무은행에서 발생한 무냐의 디폴트 사건을 금융공동망이나 경제신문의 당좌거래정지란을 보고 인지한다. 무냐는 이미 신용이 제로로 떨어졌으므로, 위키은행은 무냐가 위키은행에 진 7천만원 채무에 대해 크로스디폴트를 선언하고 채권 추심에 나서는 것이다. [10]

위 내용에서는 국가의 디폴트가 주류였지만, 사실 현실에서 디폴트는 기업이나 가계의 디폴트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기업이나 가계에 비해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이 사태로 인한 파급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 유럽연합이나 IMF가 대침체 이후 유럽에선 주로 남유럽 위기 지역의 디폴트 사태를 막고자 그토록 열과 성을 낸 것도 이 지역 국가들이 회생할 싹수가 어느정도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의 나름 영향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연쇄 도미노 디폴트 현상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컸다. 반대로 1990년대 당시 한국은 혼자서 디폴트 해봐야 혼자 망하고 끝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고, 모라토리엄 선언 역시 이후 수출시장 막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빚은 무조건 갚아야 했으며, 채권자의 억지 요구도[11]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택지는 오직 빚을 빨리 갚아서 채권자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 뿐.[12][13]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들이 재정을 풀기 시작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 역시 정부부채가 커져서 원래 부채한도가 22조 달러인데 2021년 6월 기준 미국 정부부채가 28조 달러다. 한도유예 조치는 2021년 7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된다. 결국 2021년 9월 21일 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에 따른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디폴트 직전인 C까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얼마 안있어 스리랑카까지 디폴트가 발생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27일에 러시아가 디폴트로 진입했다. # 

2.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디폴트의 미국식 옵션화(化)[편집]

• 참고 자료: Fundamentals of Futures and Options Markets (8th Edition), John C. Hull

위의 설명대로 디폴트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빚을 얻을 때 내건 담보를 뺏기게 되는게 일반적. 그런데 만약 갚을 빚보다 내건 담보가 싸졌다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현상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발생할 때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갚을 돈이 다 정해진다.[14] 즉, 외부 요인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낼 돈은 대출 시점에서 이미 다 정해지며 바뀌지 않는다. 당시 미국 은행들에게 있어 모기지는 다년간, 큰 액수의 집이 한두 푼일 리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디폴트를 행사해도 이미 값이 치솟고 있는 집을 담보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상품이었다.[15] 즉,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만 만들어내면 은행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었고 자기 집을 마련하게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사람도 없으므로 너도나도 집을 사게 되었다. 세계금융위기 항목에도 나오듯이 주요 은행이 집값의 70% 대출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모기지는 은행들에게 있어 이상향이었지만 문제는 그 집값이 거품이었다는 것.

예시를 들면 A국의 수도 B시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가 건설업계에서 뇌물을 주지 않아 빡친 독재자 C의 비현실적인 재건축 금지명령 때문에 수도권 밀집현상까지 겹쳐 무려 15억으로 폭등했는데, 그걸 70%인 10억 5천에 대출을 받아 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독재자 C가 결국 민중혁명으로 축출되고 새 정부 수반 D가 재건축을 풀어주면서 곳곳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신축의 가치가 떨어져 기존 아파트 가격도 7억으로 떨어졌다면, 7억은 어떻게 집 팔아서라도 갚는다고 치지만 3억 5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 걸쳐 진행된 게 바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렇게 거품이 낀 집값은 당연히 거품이 꺼지면서 점점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거품 형성 시점을 일반인이 알 수 없다보니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낮게 떨어지는 경우가 나온 것. 결국 집주인인 채무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하기 시작했다. 위의 예시대로 10억 5천에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7억이 되면 3억 5천은 빚으로 남는다, 이런 상황이면 3억 5천의 빚을 평생에 걸쳐 갚아도 소용이 없으니 그냥 디폴트를 선언하고 은행에게 집을 주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게 된다.집주인은 집값을 대출받은 시점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풋옵션[16]을 디폴트를 선언함으로써 행사한 셈이다. 사실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계층은 70% LTV 한도까지 꽉 채워 당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모기지의 특성상 담보가치가 변한다 하여도 갱신시점 이전까지는 마진콜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니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찍어눌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졌어도 월 납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된다면 매도하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3억이 떨어졌든 말든 실현이 안되므로.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라 하면 개나소나 아무렇게나 대출을 해줬던 탓에다 땅덩어리가 커서 부동산의 희소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은행들은 거품이 다 꺼진 깡통집들을 디폴트로 인해 떠안게 되었고, 하나둘씩 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뱅크런을 밟게 되었다. 사실 이 부분이 한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라 할지어도 개나소나 내주지는 않고 최소한의 월소득확인 등 지불증빙을 받으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이미 완전히 개발이 다 되어서 빈 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어떻게든 존버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부동산 폭등 사태에서도 증세 등 온갖 페널티를 가하고 있고 2022년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알짜배기 매물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세금과 부채 폭탄을 두드려 맞고 금리가 끝도없이 올라가며 호가와 실거래가는 매수시점보다 떨어져가는 꼴을 보면서도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끝끝내 절대 놓지를 않고 있다. (월급의 80%를 이자 변제에 쏟아붓고 투잡 뛰면서 생필품 소비마저 긴축한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에서 집 내주고 나간 사람들이 행복해진 건 또 아니라서, 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자신이 집 구매에 사용한 다운페이[17]도 전부 날아갔다는 것이므로 대부분 집 말고 재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진 다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치안도 나빠졌다.

2.2. 과거의 디폴트

여기까지는 근현대의 디폴트와 그 위험성이고.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중세 시대 ~ 절대왕정기쯤에는 '자주 벌어지지는 않고 지양해야 하지만 벌어져도 권력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정도의 일이었다. 답은 간단한데 권력 때문이다. 즉, 빚과 이자가 아무리 많고 수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해도 만만한 (그리고 현금이 많은) 교회[18], 귀족을 털거나.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꼬우면 권력자 되시던가. 를 외치며 잊을만하면 한번씩 파산해버렸다(...). 특히 전쟁 중이거나 패전 후 이러는 경우가 잦았는데 극단적인 대항해시대의 스페인의 예시에선 채무 불이행을 때려버린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면서 계속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 시절엔 국채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는데 권력에 밀접하게 접근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신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이었다.

하지만 루이 16세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나라를 말아먹거나 심하면 혁명으로 뒤엎어지는 등[19] 리스크가 있는 방식인 것도 분명했다.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떠넘기는 행위였으나 옛날에는 특히나 상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잦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