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관리로 일자리창출과 사고율 저하시켜야”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서울 남부고용안정센터 방문
25일 오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서울 영등포 소재 서울남부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창출과 나누기 및 실업관리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민원인들의 요구와 정부정책실시의 시간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직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제를 선제적 사전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며 “특히 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6~10배 가량 높은 것이 과로와 예방교육 부족 때문인데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리하면 일자리나누기도 되고, 과로로 인한 사고율도 낮출 수 있어 한 해 17조원이나 되는 산재기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표는 “고용안정센터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로 인한 공무원결원을 대체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고 그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다는 답변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하겠다”며 실직문제에 대처하는 공무원부족으로 인한 실직자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개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문 대표는 “실업급여 지급도 중요하지만 노동부가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실직자들을 고부가가치 근로자로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란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