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보고

[정재훈]

https://youtu.be/U27a95mF1DY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우파 인사들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며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다. 정작 파면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우파 인사들을 지지하는 이들도 아니며 우파의 뜻을 실현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 아니기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뿔뿔이 흩어졌던 우파 인사들은 다시 모이는 데에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두 달만에 모였으니 어찌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대 과업은 무엇일까? 어느 국가이건 시장지배시대 제도를 수립하고 공고히 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막는 것이 최대 과업인 것은 역사에서 확인된다.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하며 그러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기에 그러하다. 시장지배시대는 도래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현시대를 부정하며 시장지배시대 제도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에 반발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대결은 긴 곳은 수백 년, 짧은 곳은 백 년 가까이 됐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제도에 반발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고 소리 없는 전쟁은 1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재 전쟁도 한국에서 발발했다. 1차전은 1884년 갑신정변인데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고자 하는 우파 인사들이 패배했고 그 결과 개혁에 실패한 조선은 멸망했다. 2차전은 1950년 6.25전쟁인데 우파 인사들이 남한에서 승리하여 한국이 세워졌고 한국은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 개혁과 계몽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완전히 수립하지 못하고 좌파 세력이 더 커져 발호하면 언젠가 3차전 역시 발발할 것이다.   

  하여간 현시대 한국의 정치 제도 상 이러한 과업 수행의 1차적 책임은 우파 인사들이 만들어낸 우파 정부에 있었겠으나 우파 정부가 붕괴된 이상 결국 우파 인사들이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업은 어차피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 실망할 필요 없고 계속 힘을 키워 나가며 필요할 때 힘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