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사법농단, 잘라달라는 것이냐...당장 나가십시오"

[상운]

[국회 정당]

김민석

"조희대 사법농단,

잘라달라는 것이냐...

당장 나가십시오"

"대통령 협의 없는

대법관 제청 무법행위" 맹폭
조 대법원장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사법 개혁" 예고

---- 김민석 "조희대,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물러나야"----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통령 패싱 대법관 서면 제청 비판

민주당, 조희대 사태 계기 사법 개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을 방문해 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

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

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대대적인

‘사법 개혁’

을 예고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

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냈다.

◇“당내 지지층 결집,

정국 주도권 잡기” 관측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떠올랐다”

며

“그동안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하며 위법 행동을

해오다가, 최근 편법으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

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다”

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

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첫 최고위에서 김 대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에선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경쟁했던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를 의식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여권의

이른바

‘검찰 개혁’

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사법부를

다음 개혁 타깃으로 설정해 당내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한 것”

이라며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

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잘못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따지게 만들고,

이를 역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

이라며

“조희대 씨는 이제 대법원장이 아닌

‘법 기술 원장’”

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야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선 개입의 신속함을

보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했다”

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손을 잡고 있다----

< 뉴스1 >

◇탄핵 소추 추진엔 부담...

‘사퇴 압박’ 우회 전략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도,

당 주도의 탄핵 소추에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줄 것을 요구한다”

며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사퇴를

결의해 달라”

고 사법부 내부의 집단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갓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

의 고육지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가 작년 3월 헌재에서

기각됐었다.

여권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업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다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후폭풍은 새

지도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

이라며

“이 때문에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

며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했다”

고 했다.

이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 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이냐”

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희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했다.

이민석 기자

부산=신지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천지산하

조희대가 이재명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얘긴데.

헌데 대통령 2명 인가? 거품은 왜 무나?

방도오리

사법권이 독립된 나라일세..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고 국민을 돌아보시오.

지룡

쥐 같이 생긴 인간이 대법원장 자리에 눌러앉아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다.

내란 발생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내란에 동조한

자가 뭘 잘했다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리도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이얀

지들이 한짓은 똥보다 더 더러운데 조희대를

나쁘다 할수 있나?

이제 그만해라

내란 ! 내란 ! 딴게 내란이 아니라 김민석이가

주장하며 외치는 것이 내란이 아닌가 ? !

박대령

이친구도 편안한 인생말년을 보내기에는 이미

늦었고 선을 넘어도 아주 넘었다~!!!

blessyc

대법원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

실질적 대법원구성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 대통령은 제청한 3인중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

해몽

모든 공무원들이 말 안들으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탄핵대상!

국민들을 위한 정부와 공무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꼭두각시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

민석아!! 국민들은 그런 네가 더 싫으니 너부터

사퇴하라!

박경정

배추밭에서 신사임당이 주렁주렁 열리는 김민새 답다.

회원47461184

우두머리 전과 2범부터 당대표 전과자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전과자부터 에잇 대한민국 어디로 가노?

별들이 판친다.

회원01752310

민석군! 국회 상임위원장 구성은 관례대로 하고 있나?

관례를 깬 게 민주당 아니더냐?

푸른솔아

김민석이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고 너나 사퇴해라.

thfmdwh

518 전야제 때 새천년NHK 단란주점에서 아가씨

끼고 놀았던 김민석과 당대표로 찍어준

호남사람들은 518을 입에 달고 사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

Liber

쓰레기 정치 건달의 막말!

서광

김민석이가 기고만장을 하는 구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고 인민재판소를

만들어라.

처벌은 투석형으로 하고....

20260615

'관습법적으로 협의해온 역사적 관례'인

국무총리는 제1당이 법사위윈장은 야당이

맡아온 관례는 왜 깬건데..

800조짜리 구걸로 된 일개 당대표가

삼권분립의 수장인 대법원장메게 어디서

흰소리를 해대나?

SEKC

엄연히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절차를

저렇게까지 염치없이 공격하면 사법도 하란

얘긴가?

회원47461184

양아치 수준 대표 아닌 쫄짱부 이하.

정말 웃기네.

김민석 어디서 대법원장 갑질하노?

진짜 웃기는 당 대표 저런 인간 당 대표라니,

정청래 발바닥만도 못한 인간!!

구름에 달가듯이

조희대는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 공소 취소하고

교도소 안갈려는 작당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나라를 위해 재판 빨리 재개해서

교도소로 보내라는 국민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가

아니면 용기가 없는가?

아름다운별

대한민국 직업중 제일 저질 집단은 국회의원.

말은 국민을 대표, 실제는 전과자 다수, 범죄

협의자, 재판진행중, 편법동원, 온갖 범죄

유형의 집합체.

천산

네 맘대로는 않될거다.ㅡ네 주군도 이 분 앞에서

절절ㅡ저승사자다.

만월당

뵈는게 없구나!

peace

김민석 대표는 상식적이고 지식인이고 배운사람

다운줄 알았는데....

오늘 말뽄새를 보니 영 아니구나....

조폭이나 막가파같은 언어를 쏟아내다니....

실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