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정상회담 쇼 위해…한국 안보 3축 흔드는 트럼프

[상운]

[외교 국방]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 위해…

한국 안보

3축 흔드는 트럼프

이란 문제로 위기 몰리자,

美北회담으로 방향 돌려
주한미군 감축·북핵 인정

·전작권 모두 영향줄 듯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의 한 호텔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 AFP 연합뉴스 >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유령이

다시 동북아시아를 떠돌기

시작했다.

이란 문제 등 국내외 난제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시

띄운 이 유령은 올 하반기 내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며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번 회담설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에 비해 트럼프가

저자세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불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피스메이커’,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로 표현하며 미북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흐름이 맞물리면 올가을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한 지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난다면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 이은 네 번째 대면이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두 차례 만났던

2019년과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당시 김정은은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가며 하노이 회담에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노딜’

결과를 안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정은으로서는 뼈아픈 외교적

실패였다.

이 때문에 하노이 때와는 확연히

다른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시

회담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

◇중간선거 다급한 트럼프…

김정은에게

‘핵 꽃놀이패’ 쥐어주나

지난 7년 동안 북한의

‘위상’

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고도화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1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북러

관계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 현실화됐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지난 6월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과거 자신들이 동의했던

대북 제재 체제를 무력화시키며

북한의 든든한 후견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김정은이 다시

트럼프를 만난다면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니라

‘핵 보유국’

인정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보다

‘판돈’

을 훨씬 크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반면 트럼프에게는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기에 트럼프가 회담 성사를

위해 기존 대북 원칙을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시킨 데

이어 북한의 핵 보유 현실 인정,

주한미군 철수 또는 대폭 감축 등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까지

협상 카드로 다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북 정상회담 시나리오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의 거듭된 회담 제의를

계속 외면했을 때의 후과(後果)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WSJ가 거론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전후한

회동이다.

트럼프의 중국 방문 일정과 맞물려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래픽=김성규·ChatGpt >

트럼프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실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9~10월 중 전격적인 회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반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형태로 회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고

김정은이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

전례도 없다.

김정은이 APEC 무대에 직접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 선전에서 회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담 장소로는 중국 내

별도 장소나 제3국에서 만나는

방안과 함께 트럼프의 평양

방문이라는 파격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트럼프의 평양 방문은 그의 정치

스타일을 감안하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카드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김정은의 영접을 받는 장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트럼프로서는

‘딜 메이커’

이미지를 극대화하면서 자신만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된다.

미북 정상회담과 전작권 변수

미북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주한미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주둔

비용과 한국의 방위비 부담 문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주한미군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라기보다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시각을 일관되게

드러내면서 전작권 전환 의사를

비쳐왔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문제로 강조하며

‘환수’

를 주장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도

적극적이다.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사상과 정책이 전혀 다른데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부담 축소’

라는 면에서는 통할 수 있다.

여기에 김정은의 요구가 가세하면

상황은 더욱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미 연합훈련의 영구 중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이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래’

로 받아들이고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군사 주권 회복’

차원에서 밀어붙인다면 트럼프·

이재명·김정은 세 지도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 속에서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주한 미군 철수 또는 대폭 감축,

전작권 전환​이 한꺼번에 맞물려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기존의 대북 원칙을 모두

무시한 채 추진하는 미북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모두 좋아지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억지력이 약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워닝턴=김은중 특파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는세월

주한미군도 감축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도

인정하고, 나아가 전작권도 넘겨준다니

이재명이 바라는 대로인가?

이재명은 이 나라의 안보와 군사력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동네 애들이 병정놀이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혹여나 전시상황이 되어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지울 수 없는 역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통수권자 대통령과

국무위원 중에 국방장관 만 지휘관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에게 국민들은 신뢰하지는 않는다.

무능한 지도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는

치욕과 고통을 국민들이 과거처럼 또다시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Toccata

트럼프는 사실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부족하고

오로지 장사치에 불과, 지 내키는 대로

단순뇌를 가지고 있는자다...

긁어 부스럼 만든 이란전 실패로 지지율

추락하고 세계여론이 악화되니, 김정은

끌어들여 환심 사려고 한미연합도 약화시켜

우리 안보를 불안케 하고있다...

물론 이재명이 원인 제공하여 빌미를 준

셈이다...

이래서, 한나라의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네머슴

선거 이길려고 트럼프가 별 트릭을 다 쓰네.

누구나 트럼프가 지어냈다고 보는 거 아닌가?

매킨토시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 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이 핵개발을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슨상님이 한 어록이지.

흠... 김영삼 왈 김대중이는 입만 열면 구라라고도

했지. 에혀~~~

해금강

김정은에게 한번 만나 달라고 애걸하는 늙은이

동맹국의 적 트럼프를 이란이 제거 했어야

했다,

처음 북미회담 때 김정은을 가지고 놀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아부했던 추하고

무능하고 허풍쟁이 늙은이....

빨리 사라져라~~~

연무장길

빠른 시간내 정권 교체해야~~

트럼프가 북의 핵을 인정한다고 햐면 우리가

할수있는 수단이 독자 핵개발 선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좌파들이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이미 패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정권을 교체해서

핵 개발을 선언 하는 것이다.

Earlybird

조선일보는 중국 눈치 보나?

민노총 손아귀에 있나?

정론 보수지는 아득한 옛날 얘기였나 보다.

지나가던사람

당분간은 도널드 무시가 답이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오얏골

원인 제공자! 이재명! 김민석!

제발 문재인처럼 척이라도 해라!

힘은 숨기고 속이라고!!!

양시슬러

세기의 협잡꾼 들이 맞부닥쳤다.

글로벌급과 골목 대장급이 미국도 한국도

망치고 있다.

저들은 아니면 말고 이지만 국민들은

관전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이재명이 입만 열면 북보다 남이 강하며

중국에게는 쎄쎄만 하면 된다고 해 왔다.

얼마나 좁은 식견인가? 두렵다!!

회원78979758

이번에는 두사람이 만나도 절대로 멀리서

만날거 같으다.

누가 끼는 거 두사람 다 비기 싫어할 게

분명하잖아??

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곁에 오게 하것어

자유

수가 없네. 핵무기 무조건 만들게 될것이고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네토커

트럼프 1기때도 김정은 만난다고 하니 이런

기사 넘쳤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변한게

있었나?

객관화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원인 제공을 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이런 신문이 되었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걷기예찬

트럼프 이 인간은 마이너스의 손이다.

손대는 거마다 다 망친다.

나토동맹도 망가뜨려,

이란전도 죽쒀,

이제 한미동맹까지 지넘 떨어진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김정은과의 회담 제물로

삼으려 한다.

철학 없는 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산교육거리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땅의 어리석은

트빠들이다.

트빠들은 트가가 이재명 참교육한다고 떠든다.

트빠들아!

트가는 이재 명따위에는 관심도 없어!

걔는 오로지 중간선거 이기는 거만 관심있고

이길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개정은 아가리에

넣어주고도 남을 넘이다!

수양산

트럼프가 미국을 하류 국가로 만들고 있네.

변덕이 죽끓듯 하고 있는 인간이다.

회원26723145

무기도 없는 나라가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한거냐?!

힘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는 정부!

midas6646

트럼프는 원래 이런 인간이다.

부동산업도 이런식으로 상대를 겁박하고

판을 흔들어서 원하는 걸 얻어 왔다.

트럼프에게 이재명정권은 흥미가 없는

굳은 패다.

종북 친중으로 일관하고 전작권 회수와

미군 철수를 통한 실질적인 한미동맹 폐기를

원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남.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명확하다.

핵을 가진놈은 협상의 대상이 되고 없는 놈은

거래할 게 없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자의 핵우산만 믿고 있는 이재명 정권은

멍청 한건가 나태한 건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지금 우리도

자체핵무장을 해야 살수 있다.

rkavh

이이제이(以夷制夷)라 미운 놈 그냥 줘박긴

모양세가 좀 그렇고 쓰리쿠숀으로 조지네.

교활한 도람뿌 영감!

북 핵 인정하고 제재 풀어주면 젖 되는건

대한민국이다.

회원83349466

이재멍은 왕따네.

북한이 처들어 오면 미군은 너희들도 이란전에

안 도와주었네 데. 노땡스햇는데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 시킬거다.

이모 든것은 재멍이의 업보다.

그런데 죽는 자는 우리 국민이다

고위정치인들은 전쟁나면 전부 도망 갈거고

우리만 죽어난다,

좌파들이 정신 차려라!

뭐 재멍이가 전쟁나도 우리가 무기들이 차고

넘친다고? 웃기는 소리....

우물안에 개구리야!~

북한이 핵 한 방이면 전국이 통신. 교통. 방송이

마비 될것이고 정치군인 똥장군들은

도망가거나 항복 하지 않나?!

류수민

트럼프가 손을 대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ㅋㅋㅋㅋ

한국 극우 K-마가는 그래도 무지성

트럼프 빤다ㅋㅋㅋㅋ

우블렛맘

쑈? 이러니깐 조선일보 기자들의 수준이

문제라는겁니다.

한국민들이 반미정권을 세우면 미국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걸 모르면 바보고 알면서 보도하지 않는

기자면 간첩이겠지요.

문재인때도 북한과 미국이 가까이

가겠다란 주장은 미국 싱크탱크에서

수도없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단 한건도 보도한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반미 한국보다 친미 북한이

미국에 이득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문재인정권은 지금처럼

대놓고 반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정권과 미디어는 이번에

이 나라는 반미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거라고 믿는거 같습니다.

선택에는 댓가가 따릅니다.

쑈? 정말 쑈일지 현실이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반미국가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프라우다

조선일보의 관점이 보편타당 하다.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시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