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의 과제를 외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6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지난달 29일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내년 1월 하순)에 자동 상정되는데, 처리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진상조사기구 설치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 특별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피해자 지원’이 핵심인 법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은 의사가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의무 복무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전날 상임위에선 정의당마저 일방적 처리에 따른 절차를 지적했다.
첫댓글 문화일보👍
2찍 노인들 제정신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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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어떻게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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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일하네 굿굿 국힘당은 일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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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관 같이 하고 싶은 눈아들은 여기 새댓알림 설정해두면 글 올라오기도 전에 댓관 쌉가능이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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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지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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