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94차례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홍장표 등 22명 수사 요청 09170919 중앙선데이

[HyunKy]

감사원, 실태 감사 결과 중간 발표

주택.고용.소득 정책 실패 은폐

'협조 안 하면 조직 날린다' 위협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드러나'

민주당 '업무 검토를 조작으로 둔갑'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수년간 이뤄졌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정황은 주택(집값)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비정규직)과 소득(분배) 통계에서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통계 자료를 사전 보고받은 뒤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또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분야의 최고위층 대부분이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이 취법이라고 명시한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주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발표 3~4일 전 '주중치' 통계를, 공식 발표 전날 '속보치'

통계를 별도로 요구한 점이다.

통계 자료 사전 유출은 통계법 위반이다.

둘째는사전 자료를 받아본 뒤 공식 발표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주중치나 속보치의 가격 변동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가격 변동률을

낮추라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입력하여 집값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 7월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음에도 가계소득과 분배가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하거나 짜집기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임의의 가중값을 곱해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해 발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 소득과 소득 소득분배율 관련 수치도 수차례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다고 하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 감사 대응 TF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시장 현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업무 검토'를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문 정부 출범 두 달 후부터 통계 마사지...'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실패 덮어

취업자 가구소득, 새 가중값

전년대비 0.6% 감소, 1% 상승 둔갑

'윗분들이 기대' 4년간 부동산원 압박

집값 수치 왜곡해 대책 효과 조작

비정규 87만 증가엔 '있을 수 없어'

경제수석실은 원하는 숫자 제시도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추진에도 소득.고용.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공표하는데, 가계동향조사는 한국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조작은 문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2017년 7월 부터 시작됐다.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하면서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통계 마사지'를 통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던 가계소득이 1% 오른 결과로 둔갑했다.

통계청은 또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만 가중값을 적용했다가 여전히 소득이 감소하자, 소득 분포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확대 적용했다.

통계청은 그해 3~4분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부풀렸다.

소주성의 또 다른 핵심인 분포 지표도 악화하자 통계 조작은 다시 이어졌다.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율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음)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통계청은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 온 취업자 가중값을 뺴고 다시 계산해 595로 낮춘 뒤

공표했다.

잇다른 통계 마사지에도 2018년 1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와대경제수석실은 2분기 조사 결과 발표((8월20일) 사흘 전 통계청 관계자들을 불러 2분기 소득5분위배율 수치가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고, 일부 분석 결과에 대해 '논쟁이 불거진다'며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표본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 간부들은 청와대가 지시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뒤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같은 해 8월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은 경질됐다.

출범 직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은 더 노골적이고 광범위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4년여 간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것은 최소 94회에 달한다.

2018년 8월 24일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으로 8월 4주차 서울 매매 주중치가 0.67%로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8월 26일 '통 개발' 보류에 이어 발표도 되지 않은 8.27 대책을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냐'며 부동산원을 질책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주중치 0.67%에서 0.45%로 낮췄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정호아도 적지 않았다.

2019년 6월 김형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확정치를 보합(0%)에서 -0.01%로 바꿨다.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국토부는 그해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

(옛 한국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

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 반발을 우려해 통계를 조작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6.17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는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7%에서 0.06%로 낮췄다.

이후 7.10 대책까지 내놨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도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변동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0.12%였던 서울 집값 상승률을 0.09%로 낮췄다.

이런 노골적인 통계 조작 덕에 부동산원 조사에서는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이 19.46%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KB국민은행 조사의 상승률은 62.2%였다.

고용 통계의 경우 감사원은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통계 조작에 개입했다고 봤다.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6만7000명 급증했단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와 전면 배치되는 흐름이었다.

일자리 수석실은 통계청에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차'라며 '통계 결과 발표 시 어떤 방식으로든 병행조사 효과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병행조사는 고용 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에 추가하는 조사 방식이다.

질문을 받고 새삼 고용 기간에 대해 고민하게 된 응답자가 스스로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답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병행조사 착시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후 통계청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병행 효과 추정치가 23만2000명~36만8000명이라고 보고했고,

경제수석실은 ' 이정도예요?"라며 해당 수치를 받아들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며 원하는 숫자를 사실상 제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병행조사 효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검토나 분석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세종: 이우림 기자 황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