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선발 최대 27% 감축…강원 내년 또 17명 감소 예상

[백한진]

초등 선발 최대 27% 감축…강원 내년 또 17명 감소 예상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4-25 00:00:00 (01면)

교육부 2024~2027 교원수급계획발표
2027년까지 초등 신규 선발 27%줄어
농산어촌 학교 위기감…"최소 교원 배치"

속보=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오는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규모를 최대 30%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지만 전체적으로 교원수가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본보 24일자 1면 보도)했다. 우선 2024·2025학년도 초등 교사 신규 채용은 연간 2,900~3,200명 내외로, 2026·2027학년도 신규 채용은 2,600명~2,900명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 인원보다 최대 18.6%, 27%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를 강원도에 단순 적용하면 2024·2025학년도 강원지역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올해(93명)보다 각각 17.3명 줄어든 75.7명, 2026·2027학년도 인원은 25.11명 줄어든 67.89명이 된다. 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삼척,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다만, 최소한의 교원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 및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중·고교 교사 역시 2024·2025학년도 신규 채용은 4,000∼4,500명,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역시 올해에 비해 최대 28.5% 줄어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초·중등 신규교원 2027년 최대 30% 감축 결정

• 기자명 정민엽 
•  강원도민일보 2023.04.25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발표
강원 경우 올해보다 100명 줄어
교육계, 수요반영 없는 정책 비판
교원양성대학 정원 조정 불가피

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초·중등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이 되면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지금과 비교해 20∼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수만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교원양성대학 정원 조정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4일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3561명(초등)과 4898명(중등)이던 교원 선발규모는 오는 2027년 20~30% 가량 감소한 2900~2600명(초등)과 4000~3500명(중등)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올해에 비해 10% 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강원도는 초등교사 93명과 중등교사 267명을 선발했다. 전체 선발규모(3561명·4898명)의 2.6%(초등)와 5.5%(중등)다. 해당 비율이 유지될 경우 2024학년도 도내 신규교원 규모는 초등 82명, 중등 248명 안팎이 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올해 대비 30% 가까이 줄어드는 2027학년도에는 선발규모가 68명과 19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교육당국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세대의 요구를 고려한 교원 수급 정책이라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계획”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년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 문제, 비교과 전담교사 문제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타 교원양성대학 및 교육현장과 연대, 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우려를 표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중등교사의 경우 여전히 겸임·상치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최소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말은 무색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경제적 논리로 마련한 교원수급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 걱정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교육환경 차이를 반영해 교원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절대적인 채용 교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 춘천교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은 올해 기준 3847명으로 이미 입학 정원이 선발규모(3561명)를 넘어선 상황이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