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나빠” 법정구속..尹 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이장◁◁]

판사의 선고 직후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얻은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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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그런데 1년? 참 대단하다

악의적 잔고 위조가 표창장 의혹보다 적은건가?

법정구속을 했더라도 징역1년은 아무래도 솜방망이처벌아닌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나온 내용 발췌합니다.

1. 검찰의 기소장에 사문서 '위조' 혐의만 있고, 사문서 '행사'와 사기죄는 빠져 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왜 빠졌는지 묻기도 함)

2. 사문서 '위조'는 형량이 1~3년인데, 위조한 사문서 금액이 350억이라

통상적으론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최저 형량 수준인 징역 1년으로 선고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사견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최고의 Law Technology(법기술) 를 보유한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 K - Law 테크 ' 자랑스럽네요 ㅉㅉ

김건희 일가 상가 6채 추가 확인, 공흥지구 논란 재점화?

https://v.daum.net/v/20230721190246956

이 집안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튜터]

장난하냐...열두달?
🐕 나🐄 나 웃것다.

[오늘도달리냐미쳐]

범죄로 벌어 들인 수익 모두 몰수아닌가
번돈우로 땅 등 샀다면 국가에서 몰수해야 하는데
할려나… 몰수하고 쫑낼려고 하는지도.

[잠자기]

어차피 약하게 살살이라도 처벌받는 모양새를 만들어야하니 쑈를 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