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李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李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 대화하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李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 최재혁 논설위원 >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 등을

짓는 정부·여당안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처음 거론됐던 용산

어린이 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반환 부지 전체를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일부라도 주거

용도 전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용산 미군기지 녹지 보존’

이란 원칙을 법제화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을 제정해 공원 외 다른 용도로

개발되는 것을 원천 금지시켰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 원칙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져 왔다.

그런데 환경 보존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민주당 정권이 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자신들도 민망했는지 주섬주섬

핑계를 대고 있다.

민주당 원내 대표는

“법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고 했다.

마치 외부에서 엄청난 변화가

닥쳐와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다.

그런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망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보수 정권 때는 안정돼 있던 집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을

정도로 다급해진 것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민주당 말도

손바닥처럼 뒤집혔다.

토양 오염을 이유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거세게 비판했던 이가

김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당시 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방을

저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용산 어린이 정원을

최대 2만 세대가 가능한 주택 부지로

검토 중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꺼내 놓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 오염 정화 문제를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설명도 곁들인다.

그동안 용산 미군 기지 243만㎡ 중

반환된 토지가 76.5만㎡(31.5%)에

그친 것은 오염 정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한미 정부간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라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qkdgk

원전도 사대강도 재개발 재건축도 다 반대해서

작금의 사태를 만든 원흉들이 민주당 이자들인데

뭐라고 반성도 사과고 없고 이제 와서

뭐 라고 하나?

지금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과감하게 풀어라!

핫도그

서울에 용산 일부든 유휴부지든 어디든 간에

이제부터 짓는 주택은 무조건 청년 영구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집 없는

청년 부부들부터 선별하여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전면허용하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된다.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때부터 전면 중단한

재개발 재건축을 그때 하였으면 공사 기간을

감안 하더라도 지금은 원활히 공급이 되었을

것이다.

수요공급법칙을 무시한 민주당 주택 정책 때문에

공급이 절벽이 된 현실을 엄중히 깨닫고

지금 당장 전면 재개발 재건축도 시행하라!

바람부리

국회를 지방으로 옮기고 용산공원 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좋겠다.

gaudium

오세훈 제안대로 재건축 규제 풀면 용산공원은

안 건드리고 공원대로 둬도 되잖아요.

훨씬 나쁜 자기들 계획만 고집하는 게 딱 자존감

낮고 콤플렉스 덩어리인 분들 같아 보이는 것

아셨으면 합니다

북한산 산신령

이자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정신 나간넘들!!

촉화살

공원도 살리고 아파트도 지을 거면 용산

지하에 아파트 건설해라!...

아님 대규모 필로티 구조로 평지 공원은

유지한든가?... 신박하지 않냐???

buykorea

반성 한번 없이 수시로 말 뒤집는 개념 없는

자들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다.

여의도 터 먼저 내놓고 세종으로 내려가라.

핫도그

용산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는 청년

수준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꿈도 못꿀 것이다.

타지역분양가보다 훨씬 높지 않겠나?

또다른 투기꾼들로 난장판이 될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여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서

선별해서 청년들 주거 안정을 시키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양사

일제가 조선을 삼킬 때 부대가 머물던 곳.

청일 전쟁 때 청나라 군대가 머물던 곳.

역사적으로 권력을 떠 받치는 요충지.

삭제귀신물러가라

국중박에서 남산까지 연결시켜 후대의 빛나는

자산이 될 용산공원을 없앨 거면 국중박도

없애고 아파트 만들어라.

뉴욕 센트럴파크 반대론자에게 어느 학자는

센트럴파크를 없앤다면 그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거라고 했다.

서울시민도 숨 좀 쉬고 살자.

회원26723145

누구 말대로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라.

말로만 국민위하는 척 하지 말고 닥공 할려면

몸소 실천해야지!

회원90958338

토지규제 혁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

서울안에 들어가서 용산공원 대 파괴 고고...

역시 형보사범수지 스톤머리.

chosunnam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 도심을 공원조성 등

녹지화로 추진중이고,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현대화로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좌파 정신 때문에 닭장 주거 수준이 목표가

되고 있는 실정....

회원67704202

재명이는 아직 안 읽어봤대요.

영비승진

그나마 남은 서울 중심녹지 말어먹을 생각 말고

다른데서？ 알아봐라!

반도체 잘되니까 그냥 못두지 좌파들,

특히 이재명 심보란?....

gaudium

청년들이 임대 주택에서 평생 국가에 월세내며

살고 싶다고 했냐고요.

수도권 자가, 작아도 좋으니 내 집으로 자산불리며

차츰 옮겨가게 해달라는 건데 멋대로

국가임대 아파트가 무슨 해답이나 돼?

대한사람1

말 바꾸는 통에 익숙해 지고 있는 중인 국민들.

역사 대대로 욕먹을 통 ㅇㅈㅁ

도고별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면 될일을 어깃장만

부리는구나!

그 사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구나! ~~

돌북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시대를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시대로 규정한 바가 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선전선동주의자가 득세하는 세상 아닌가?

20260615 지은다고 주택난이 해결되나?

그것도 임대 주택을.....

이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100% 실패!

회원12372003

현 정국 공포감 마저든다.

rcbhe

재개발 재건축 대출 규제 같은 반자유

시장경제의 좌파식 강제규제만 철폐하면

청년 주택은 각자 알아서 해결한다.

폐버스 주택이나 새장 같은 임대주택

청년들은 필요 없다 .

에뜨랑제7

공감대 형성으로 만든 법을 손바닥 뒤집듯

함부로 뒤집으면 그 폐해는 결국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