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근조화환만 남은 막장 행정

[상운]

[박은식의 호남통신]

광주·전남 통합,

근조화환만 남은 막장 행정

지하철 부채 3.5조, 재정자립도 최하위
행정통합 지원금 20조 받으려 속전속결
고위직 늘리고 연봉은 서울시 수준 요구

區도 市로 승격해 예산 뜯어내는 특별법
광주·무안·순천으로 청사 쪼개 비효율 ↑
총체적 난국에 시민들 "이게 뭐냐" 분통

< 일러스트=이철원 >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출범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이 불과

두 달 만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축하 분위기는 사라지고 광주청사

앞에는 장거리 출퇴근과 전근을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도열했다.

축하 꽃다발 대신 근조화환만

남은 이 막장 행정의 궤적은 참담한

지방 행정의 실패를 드러낸다.

사태의 시작은 광주 지하철

1호선의 노선 설계 실패였다.

고속터미널, 시청, 주요 대학가를

모두 비껴간 1호선은

‘공기 수송칸’

이라는 오명 속에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냈다.

시민들의 원성에 무리하게 2호선을

착공했지만, 광역시 중 최하위

재정자립도 속에서 지하철 부채만

3조5000억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에서 제시하는

‘주의 단체’

기준을 넘어섰다.

이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밧줄로

다가온 것이 바로 정부의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지원책이었다.

역시 광역자치도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남과 광주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20조원 지원’

을 공언하자마자 손을 뻗었다.

속전속결로 통합 절차를 밟고 단일

후보까지 내며 속도전을 벌인 진짜

동기는 지원금 20조원으로 지하철

빚을 메우려는 얄팍한 셈법이었던

것이다.

----7월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 광주청사 핵심부서

재배치를 규탄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 뉴시스 >

하지만 준비 없는 통합의 대가는

혹독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최근

“정부가 국고로만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정한 적은 없다”

고 밝히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헛된 돈을 좇다 실패하고 갈등만

남긴 채 냉엄한 재정 현실에

직면하자, 통합특별시가 내놓은

대응책은

‘조직 비대화’

와

‘예산 편취용 편법’

이었다.

먼저, 특별시장 연봉은 서울시장

수준인 1억5493만원으로 올렸다.

차관급 부시장은 인구 930만

서울과 1370만 경기도가 3명인데,

인구 320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명을 뒀다.

여기에 1급 직위 정원을 기존

4개에서 7개, 2급을 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인구는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데

고위직 정원과 연봉은 서울시

수준 이상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광주 동·서·남·북·

광산구를 폐지하고 각각 ‘시’로

승격시켜 예산을 더 뜯어내려는

특별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2025년 기준 광주 북구가 받은

정부지원금이 인구가 더 적은

목포시보다 적다는 점을 노린

편법이다.

자치구와 달리 시·군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세목도 많다는

점을 이용해, 간판만 바꿔 달아

돈을 더 타내겠다는 발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가

24일 낮 광주청사 로비에서 핵심부서

균형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시스 >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행정

효율성은 바닥이다.

주 청사를 한 곳으로 통폐합하기는

커녕 광주·무안·순천 3곳으로

기능을 분산했다.

그러니 회의 때마다 공무원

대다수가 이동에만 1시간 이상

허비한다.

25억원을 들인 영상회의

시스템은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

광주 노조는 무안·동부청사 중심의

개편을

“전남 인사 적체 해소용”

이라 비판하고, 전남 노조는 균형

배치를 요구하며 대립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필수적인

군공항 무안 이전 추진에

무안군수는 민간공항 선 이전과

지역발전 예산 1조원 책정 등

선결 조건만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지속 불참하고

있다.

기존의 동서 갈등 중재 능력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나주·목포·무안 등 ‘영산강권

(서부권)’과 여수·순천·광양의

‘섬진강권(동부권)’은 생활권이

명확히 갈린다.

동부는 경상도 출향민이 많아

정치적 성향도 다르다.

동부 주민들은 인구도 서부권보다

많고 산업단지가 많아 GRDP

(지역 내 총생산)가 서부권에

3배에 달하는데도 재정 및 인프라를

서부가 다 가져간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그 갈등의 정점에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공공의대 설립 이슈가 있다.

통합 대학 이름으로 ‘김대중대’가

거론되자 순천대 학생 60.7%가

반대한 배경에는 목포에 대학

본부와 의대를 두고 순천에는

병원만 세우겠다는

‘영산강 패권주의’

에 대한 저항이 컸다.

신안 출신 김대중과 상관없는

순천 출신 김종익 선생의 기부로

세워지고 지역민을 키워온

순천대에 대한 역사적 자부심도

작용했다.

결국 통합 공공의대 설립은

무산됐다.

총체적 난국에 시민들은

“통합 전보다 나아지는 건 없고,

예산만 더 드는데 내 고장 광주는

갈가리 찢겨진다. 이게 뭐냐”

며 분통을 터트린다.

민형배 시장의 지지율은 34%까지

폭락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본질은 행정

조직의 군살을 빼 효율성을

증대시켜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실제 생활권에 기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본질에 충실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구의 시 승격’은 중단해야 한다.

지하철 공사로 빚을 많이 졌으면

중복된 행정을 과감히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청사 및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기관 임대

등의 수익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구를 시로 승격해 버리면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파괴하고,

예산만 많이 들지 않겠는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그어진

전근대적 ‘도(道)’ 경계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의 생활권을 반영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산꼭대기에 사람이 살 수 없기에

그 경계로 형성된 강을 따라

이뤄진 생활권을 통합시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1995년 여수·여천, 2008년

마산·창원·진해, 2014년 청주·

청원 통합이 좋은 예다.

전남 동부 섬진강권 도시들은

따로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어

행정과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상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금강 상류와 섬진강 상류가 전북에

흐르면서 발생하는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도

검토 대상이다.

박은식 내과 전문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96803378

기업이 합쳐지면 공통부서는 하나로 합쳐지면서

해당 직원들은 구조 조정되고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는게 일반적이죠.

기사를 읽다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얀 코끼리

돈 낭비에 마음 뺐겨서.

shark_st

중국에서 고속철을 탔을때 처음느낌이

"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

아무리 명분이 좋고 목표가 그럴 듯 하면 뭐합니까?

"라도"에서 하는 일인데요.

곰돌이

다음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갈라서겠다는

공약으로 표장사를 하겠지.

개돼지들은 좋다고 표를 갖다 바칠테고.

뻔하지 않나?

회원07919143

당신들이 뽑은 독재 민주당의 대통령과 그

수족들의 꼼수입니다.

전라도는 참 애처롭다.

게이트김

어렵게 말 한다.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의 성지로 피(선거) 다 빨아 먹어도

민주당만 아는 당신들 전라도민의 책임이다.

방법을 못 찾겠으면 그냥 당해라.

lazyboys

니들이 그럴줄 알았다..

전라도 표심이 흔들리니까 죄명정부가 선심

팍 쓴건데 이것이 전라도민의 독약이 될줄.?!

이얼싼

인과응보.

많은국민

광주에 무등산이 없어지고 무능산이 생겼다.

정원90

더불어 파 독재의 맛인가?

불루마운틴

참으로 참담하다.

언제까지 나라에 짐이 될 것인가

광주형 일자리 무안공항 참사 518 반도체공장

등등 이제 광주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스스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Earlybird

무능하기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광주 여론 뒤집어 지는 건 시간문제다.

아이고구

혈세가...하고 싶은대로 다 하세오. 돈과 권력이

모이는 데는 아귀다툼이니.

재명씨, 문통처럼 국가채무는 후세대와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서. 말과 겉이 다르지 말고.

청수아암

그들만의 리그다.

개판처도 더불당과 이재명 정권이 중앙정부의

돈을 막 퍼 줄 것이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서 슬럼화 시키고,

갱상도는 통합 불승인한다.

부산 지역은 반쪽짜리 해수부 이전으로

생색내고 그러면 앞으로 전라도와 충남이

대안이 되겠지.

표 되는 곳에 돈이 흐른다.

Cloudy

어이없는 세상이네

돌바람

어쩌다 거짓선동에 맹목적 부화뇌동하는

지역으로 전락됐을까?

바른소리 쓴소리하는 인사들이 많아져야

지역이 발전한다.

회원92829398

이재명 지지율이 그짝 지역만 긍정이 많으니~~

부정 평가가 많은 지역 사람들이 잘못되었나?

도대체~이해가 되지를 않는 사람들이다. ~

DJ님

호남에 아직도 막은식 대표와 같은 양심적인

인사가 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머지 99%이상의 잘못된 호남인들은 박 대표의

진정한 마음과 주장대로 제발 교화가 되기

바랍니다.

느긋한 자유인

세금충 동내 ㅜㅜ

청라언덕

대한민국에서 저쪽은 그냥 떠내 보내야지 되지

않나 싶다.

더불어 전라국으로 살아가면 피차가 좋은게

아닐까???

회원99485930

참 한심하다~~지들이 뽑은 정치인들....

회원71121614

깡패노조때문에 기업은 떠나가고 망해가는

우리나라 지방. 문제의 근원은 깡패노조인데

이것들은 늘 헛짓거리만 해대네 ㅋ.

좌성향 버리고 아이들에게 자본주의나 제대로

가르쳐. 그래야 전라도가 살아난다구.

JAFO

꼼수의 대가가 시장이 됐으니 또 얼마나

누더기로 만들어 놓을지..

이러다 전라도에는 읍이 모두 시로 승격하는 건

아닐까?

경세무인채

원래 손바닥 두드리며 지원금 기다리는

근성이 있지.

몸뚱이 투자해서 가꾸고 키우는 데는 별로야.

먹이 사슬이 촘촘하게 엮어져서 변두리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그 자체가 근친상간이어서 돌연변이가 속출하고

개미 떼에 야금야금 먹히는 중이다.

특단의 해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정화를

도모할 수없다.

회원25426819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 카더마는 전라도 사람들이

장악하니 예산이란 예산은 전라도가 다

가져 갈라카네.

호남지지가 생존에 필수인 문재인과 이재명은

거기에 호응했거나 하고 있고.....

나라야 개판되기나 말거나 호남의 욕심과

정치인의 합작품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우암

난장판 속에 살다보니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돈은 본래 가야 할 것으로 가지 않고 멋대로

지갈 길로 가버렸지?

호남반도체로 헛바람 잔뜩 들어서 바람 빠질 때는

아우성 만 남을 것이다.

부동산 매도 취소한 자, 광주업체에 투자한자,

원전재가동에 따른 갈등, 태양광 혼선 등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푸른내

아무튼 온갖 핑계로 세금 뜯어 먹는데는 이골이

난 동네니까!

백아

전라도는 특별하다.

(전북은 특별도, 광주전남은 특별시)

특별공화국을 선포하면???

회원46897759

돈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저쪽 사람들...

20조 준다니 후다닥 통합해 놓고 보니 문제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니 그 판에도 돈 타낼

궁리나 하고 있고... 쯧쯧

god4u

욕 먹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국가에서 돈 뜯을 생각 말고 자체 내에서

자립할 방법을 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