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돼 온 도서정가제가 20년 만에 개편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첫 국민참여토론 주제였는데,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웹소설과 웹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에선 대형서점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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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넘었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 관련 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문체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살펴보라"고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부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첫댓글 당연한 일
제발
웹툰 웹소는 현물도 아니고 데이터잖아! 그나저나 도정제 유지때문에 2찍은 웹소 웹툰작가들 우짬....ㅋㅋㅋㅋㅋ
ㅈㅂ
끝까지책임져라
제발;
도정제는 웹작들한테도 안좋음.... 일단 봐야 사든말든 하죠... 도정제 있으먄 찍먹도 안해본다고
제발
도정제 제발 그냥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