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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복궁 2차 낙서' 20대 구속…'1차' 10대는 기각
경복궁 일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10대 피의자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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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일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10대 피의자는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20대 설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17세 남성 정모씨에 대해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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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슨일이야대체
참나
지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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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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