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2024년 가을호(187호)＞ 중에서...

[insmile]

(3)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신, 기성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이 극단적 구호를 외치는 선동가 정치인들을 키우고 있다. 올여름 유럽에서 치러진 선거들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지만, 극우 정치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 현상은 더 이상 특성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흥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대체로 과거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인 경제적 사회적 곤경을 엉뚱하게도 이민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킨다. 이들은 정치적 자원을 독식하면서 민심을 잃은 엘리트 지배층과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자신들과 과두 금권정치의 배후세력 ‘1%’의 권력을 키우고 호주머니를 부풀리는 데 몰두하여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4-5)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다면, 즉 민중이 정치적 의제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화석에너지의 의존하는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재생될 수 있는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를 선택할지 보통의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매우 다른 궤도 위에 있을 것이다. 금융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출된 정치가들을 위해서 미래세대의 삶, 제3세계, 농촌을 사지에 몰아넣을 결정을 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구의 안녕과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지금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것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이 폴리스의 안명이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민중들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 소외된 채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뒤죽박죽이 된 현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비정치적(무비판적) 태도가 현상 체제를 강화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4)

오염수 안전처리 기준치가 나라마다 다르고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해양생태계에 안전한 기준치가 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실제 삼중수소 농도는 74만Bq/L인데 일본의 원전 기준 삼중수소 농도가 6만Bq/L이기에 이를 희석해 1,500Bq/L로 줄여 음용수 기준에 맞게 방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음용수 기준은 미국이 740Bq/L, 유럽이 100Bq/L, 미 캘리포니아주는 15Bq/L이며 우리나라 환경부의 고시 기준은 놀랍게도 6Bq/L이다. 방사선 기준치는 행정 편의의 산물이다. 정상 운영 중인 원전인 월성원전의 실제 삼중수소 배출치가 13.2Bq/L라는데 그렇게 해도 핵종의 배출 총량은 변함없이 바다에 축적된다.

(15-16)

미국의 핵융합 전문가인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삼중수소는 높은 방사성물질이기에 인체와 다른 생명체에 위험을 끼친다. 자궁에 형성되는 시간과 성숙되는 시간 동안 난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삼중수소는 임신 중에 미래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자와 정자세포에 포함해 있기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임신 초기 유산이나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저선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 형성에 대한 일부 유형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43)

카터(미국 전 대통령)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무서운 성장은 현명한 투자에 의해 촉진되고 평화에 의해 활성화했다. 1979년 이후 중국은 단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다. 미국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242년 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를 즐기며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에 미국의 원칙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경향 때문이다.”

(54)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라이벌, 즉 미국이 세계경제 전체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 지배하는 일에-푸틴의 러시아처럼, 아니 오히려 더 위력적으로-도전장을 내미는 한 나라를 겁주려는 의도로 군비를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45년 이래 미국의 한결 같은 외교정책은 당근과 채찍,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상대를 굴복시킬 방법을 찾아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 감언이설과 경제적 군사적 원조도 동원했지만 쿠데타, 침공, 제재, 준군사작전, 군국주의적 겁박도 실행했다. 반항하는 정권은 용인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순응하는(약화된) 러시아와 말 잘 듣는 혹은 기세가 꺾인 중국을 바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수단이 군비증강이라는 계산이다. 그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초래되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상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더욱이 군사력 확대는 강대국들이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다는 미덕도 갖고 있다.

(63-64)

하비는 폴라니를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 “자유라는 아이디어가 ‘고작 자유기업을 옹호하는 것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것은 ‘소득, 여가, 사회보장이 개선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주지만, ‘자신들이 가진 민주적 권리들을 활용해서 자산가들의 권력으로부터 대피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자유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권력과 강요가 없는 사회가 없고, 권력이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세상도 있을 수 없다’면, 자유주의 유토피아라는 비전도 물리력, 폭력, 권위주의에 기대지 않고서는 지탱될 수 없다. ㅍ폴라니는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유토피아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필연적으로 권위주의나 혹은 아예 노골적인 파시즘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좋은 자유들은 실종되고 나쁜 자유들이 군림하게 된다.”

(109)

유럽은 ‘농부의 나라’로 불린다. 농업의 경제적 가치와 상관없이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에 속한 27개국은 공동농업정책(CAP)이라 불리는 농업정책을 공유하는데, 이 정책에 따라 농민들은 다양한 규제와 농업정책을 공유하는데, 이 정책에 따라 농민들은 다양한 규제와 지원을 받는다. CAP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장가격을 지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제도 등에 집중했다. 현재는 농촌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제도 등에 집중했다. 현재는 농촌의 환경적 기능과 기후위기 대응에서 농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있다. 2022년 기준, EU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1.4%에 불과하지만 직불금 등 농업예산은 EU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2024년 전체 예산 가운데 2.8%가 농업예산인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153-154)

늙어감은 두려운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늙어가는 신체를 통제하는 데서 시작한다. 주름을 줄이고, 체취와 하얗게 세는 머리는 가능한 한 감춰야 한다. 늙어감을 역행하며 시간을 멈추는 억지 행위를 자기권리, 자기계발이라고 믿는다. 시간의 흐름이 잠시나마 멈춰 선 외모를 만드는 건 지극히 사회적인 행위다. 반면에 사회적인 삶이 정리된 때쯤 외모 관리를 멈춘다. 이렇게 외모의 관리란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는지 알리는 신호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상성에 갇힌 노인세대의 모습이기도 하다. 경제성정을 이루고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노인들의 삶의 태도지만, 동시에 늙어감을 경계하는 처지가 묻어난다. 노인들의 엄격한 이분법은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일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기보단 자기자신을 스스로 사회의 잉여 처지에 놓았다.

(206)

이러한 통찰들이 근본 변화를 원하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이렇다. (1) 조직혁신이나 기술혁신 등 각종 자본주의 혁신 경쟁은 결국 인간 노동력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떤 개별 자본이 뽑아 가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각종 혁신으로 더 세련되거나 더 깔끔해진 외양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된다. (2) 물가를 따라잡기 위해 노조로 단결해 임금 인상을 쟁취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삶의 개선이 안된다. 설사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맛보더라도 그 부담은 더 약한 노동자나 자연에게 책임 전가된다. (3) 자본의 가치 증식은 직접적으로 고용된 인간 노동력을 매개로 이뤄지지만 그 물밑에서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엄청난 부의 원천들이 자본으로 향하는 빨대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 생산과정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정과 소비과정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총체적 자본관계를 혁파하기 위해선 성별, 기업별, 국가별, 민족별, 지역별, 종별 등 온갖 차별과 위계를 강화하는 가부장주의, 생산력주의, 애사 애국주의, 인종주의, 지역주의, 인간중심주의 등을 마음에서 지워야 한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친밀성(관계) 회복이 열쇠다.

(207)

사람들은 입만 열면 배고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그리워 죽겠다 하고 아우성이지만 과연 죽을 만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돈이나 밥, 사랑 등은 없으면 괴롭기야 하지만 그로 인해 바로 죽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소중한 이유는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인간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있는가? 아니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에게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런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괴롭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정이 아마 그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