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특례 보금자리 출시…부동산시장 고민은 깊어진다

[안태운]

 금리인상과 특례 보금자리 출시…부동산시장 고민은 깊어진다

                                                   [중앙일보|2023.01.15.]

시장 연락륙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올려 이제 3.5%가 됐다. 7차례 연속 상승으로17개월만에 3%p가 올라 인상속도가 빠르고,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이다.

다행이라면 금리인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3명은 3.5%, 나머지 3명은 3.75%로 최종 기준금리를 예측한 만큼 금리인상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점은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우물 안 개구리인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1%p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유출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이 5%까지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4%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이렇게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내리기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2배 정도 벌어진 지금 시중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장사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필요는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로 집값 하락속도를 늦추고 1차 지지선인 고점 대비 30% 수준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집값하락의 주범인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규제완화의 효과도 반감되는 만큼 향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과 경기 및 부동산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인하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

어찌되었든 금리인상이 언제 멈출 지, 금리인하까지 얼마동안 고 금리를 유지할지, 금리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인 2% 초반대까지 내려갈 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금리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대출자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무주택, 1주택, 일시적2주택 대상으로 기존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6,000만원이었던 일반 보금자리에 비하여 특례 보금자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또 7,000만원이었던 소득한도를 없애 소득이 높은 분들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문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연 소득 일반형 4.75%~5.05%, 1억원 이하 우대형 4.65%~4.95%의 금리가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단,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준 주택은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DSR을 적용하지 않아 높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분위기여서 4%대 대출금리가 향후에도 얼마나 큰 메리트로 다가올지는 미지수이다.

또 9억원이라는 주택가격 기준은 여전히 아쉬워12억원까지는 상향조정해주었으면 좋겠고, 아파트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워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2030들도 많이 있는 만큼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다.

빚 내서 또 집사라는 것이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는 주택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착륙을 막고 서서히 안정되도록 하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지나친 비판보다는 우리 모두 주택시장이 서서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