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

[박강열]

한병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완성” 강조

민주당은 7월 21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 등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하며 2027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인사말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또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로 편성될 예정이며,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국가 재정은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미래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것 또한 국가 재정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끝으로 “당정은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꼼꼼히 챙겨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편성하는 예산안”이라며 “각 부처로부터 중기 계획을 받아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그 결과 이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이 2027년 예산안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의 뜻을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그러면서 “다만 아직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는 국회 전체의 의견을 전달받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 의견을 취합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입법부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이를 적극 참고해 편성하겠다”라며 “동시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더욱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라며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용범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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