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 억지 징계청구

[녹림처사]

◈ 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한 억지 징계 청구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어요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통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징계 대상에서 빼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했어요

사건 본안과 관련한 핵심 의혹은 입증이 안 돼 징계 대상에서 빼고

지엽적인 문제로 징계를 청구한 것이지요

애초 박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시작된 것도

진술 회유 의혹 때문이었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민주당이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작년 9월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지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다 부인했고,

술을 샀다는 사람도 “내가 마시려고 샀다”고 했어요

쌍방울 관련자들은 대북 송금 진술도 일관되게 유지했지요

결국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마저

진술 회유 의혹을 인정하지 않자 대검도 징계 대상에서 뺀 것이지요

그래 놓고 사실상 ‘별건 감찰’을 한 내용으로 징계를 청구했어요

대검은 박 검사가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했지요

하지만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특수 수사 과정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지요

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그 음식물은 검사실에 있는 과자류였다고 하지요

억지 징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요

지난달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고,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했어요

검사 한 명을 징계하려고 민주당과 법무부, 검찰이 총동원된 것이지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대검만 모를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 질까요?

구자현 검찰총장 직대는 더 이상 정권의 개 노릇을 그만두고

옷을 벗으라!!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화하는 정성호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