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계획을 얼마나 지켰을까?

[황사 人-박준호]

국토교통부의 2016년 계획, 얼마나 지켰을까?

 2016년 1월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께 1년간의 계획을 알리고 실행 목표를 정해 나아갈 방향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계획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은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주거 고민 해결, 생활공간 개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바로 그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 마지막 방향인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첫 번째 목표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여섯가지 구체적 계획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카셰어링 부분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정한 바 있고 4월에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카셰어링을 위한 규제완화와 법 제정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되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SKT와 렌터카 회사를 연결하여 카셰어링 산업을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또한 당초 계획과 같이 지난 6월 성공적인 시승행사를 갖고 시범운행을 거쳐 이번 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속 청년기자단 여러분들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예매 시스템의 경우에는 txbus.t-money.co.kr에서 4월 서울 남부터미널 예매를 시작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외버스 터미널 예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매가 가능한 터미널과 모바일 예매가 가능한 터미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하이패스 페이’ 서비스를 시작해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톨게이트처럼 주차비 결제를 통과하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장기 주차장과 인천공항에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와 김포시의 공영주차장 및 수서고속철도 역사에도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처럼 연내에 주유소까지 서비스 범위 확장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교통예보 서비스는 현재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한국도로교통공사 교통정보 어플로 확인해보니 제주도 및 부산의 몇몇 일반국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cctv 상황과 함께 교통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심 구간 예보 또한 지도 어플로 광역시는 물론이고 거점도시의 도심 교통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항 이용 편리화를 위해 지난 3월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고 4월부터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산 뚜껑있는 찬 음료수의 경우 국제선에도 반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전용출국 통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공항 이용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남은 두 가지 목표는 교통 소비자 보호와 전자상거래 물류인프라 조성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 소비자 보호의 경우 최근 광고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듯이 신차를 구입 후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로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이 시행된 덕분입니다. 중고차 시장 선진화는 9월 21일 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혔지만 아직 그 성과가 어느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방안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철도 항공 환불 기준 마련은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령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 및 기사를 찾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 주 철도를 이용하는데 환불기준이 명확해지거나 바뀌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사항들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제 물류인프라 조성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인프라 조성 중 한 가지 분야인 도심 물류단지 조성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서울 금천구 총 6개소를 시범단지로 선정하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절반이 선정되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센터 설치의 경우 지난 8월 해양수산부와 함께 ‘2016-2025년 국가기본물류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년 단위의 계획이다보니 후속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연초에 정말 다양한 계획을 내놓았고 대부분의 경우 계획한대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요즘이지만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