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얼2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21.(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 따로 선고하는 헌재....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따로 선고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도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헌재가 조기 대선을 맡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라는 혼란부터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이 누가 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분리했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한 총리를 기각할 의도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오는 26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종합/정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20일 재석 277명 中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國會 本會議를 통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18년 만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등 11개) 다룰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野黨 주도로 國會 本會議를 통과.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요구안에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며 당론(黨論)으로 반대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등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업인과 접촉면을 늘리며 중도층 공략에 나섬.

李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와 연쇄 회동했으며,지난달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당시에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李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겨냥 ‘몸조심’ 발언(發言)두고 “8개 사건·12개 혐의 받고 협박죄 저지른 李가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헌재의 尹 탄핵선고를 앞두고 李비판 이어가면서 쟁점화.

민주당 內에서도 李의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내통’ 등 돌발 발언이 “李의 강한 이미지 때문에 중도층에 비호감(여론)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자재 요구가 나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시청 인근에서 분신해 숨진 지지자 권모(79)씨의 빈소에 20일 龍山 대통령실 참모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강의구 1부속실장를 보내 위로 메시지를 전함.

尹은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관저 정치(官邸 政治)’ 재개(再開) 관측(觀測)이 나오며, 탄핵(彈劾)으로 직무정지(職務) 대통령이 참모(參謀)통해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일각 비판 나옴. 

[계엄/탄핵]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國會 봉쇠(封鎖) 등 내란(內亂)가담 혐의 받는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

조지호 청장,김봉식 前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尹, 김용현 前 국방장관을 만나 계엄(戒嚴)지시 받고 國會 封鎖한 혐의를, 윤승영 전 국수본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趙-金  지시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함.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非常戒嚴) 가담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로 결정되면서,  尹의 탄핵 사건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 간 갈등도 커짐.

國會는 韓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 때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尹에 건의(建議)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대통령 권한대행 때  △내란 상설 특별검사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임.  

[정부]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오는 3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100명 증가 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P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2선, 3선 도시를 겨냥한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

▶트럼프 美國 행정부가 美軍 구조조정 추진(推進)한다고 미국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6개 통합전투사령부 중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를 합치는 방안이 담겼으며, 중동 지역의 중부사령부와 한국 등 아시아를 맡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거론되지 않음.

[경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檢察이 20일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2년 당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34억 6,2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콜(호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 작년 11월 압수수색을 받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컴퓨터(PC)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20일 주가가 전날보다 2.9% 오른 6만2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10.15.이후 5개월 만에 6만원대를 회복.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8일 中國 내수 진작 움직임 등에 힘입어 스마트폰·컴퓨터용 메모리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잡은 바 있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 글로벌 방위산업·조선해양 거점 확충에 투자한다며 역대 최대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케이(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 위해 유증 추진한다는 점을 긍정적”이라는 공식 반응.

▶테무가 중국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한국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감.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 한국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테무는 지난달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장터) 판매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데 이어, 물류센터 확보까지 속전속결로 해결하며 한국시장 공략에 나섬.

▶라면 업계 2위 업체인 오뚜기가 “환율 상승 인한 팜유 등 수입원료 가격 급등,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며 내달 1일부터 라면류 가격을 평균 7.5% 인상.

업계 1위인 농심은 지난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을 포함한 라면·스낵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 바 있음.

 [사회]

▶여권의 잠룡(潛龍)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개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번복으로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놨다는 비판에 이어 20일 ‘명태균 리스트’ 관련 檢察이 吳 상대 본격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악재가 터지며  정치적 입지가 흔들. 

吳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만난 적은 있지만, 곧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크게 다툰 뒤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檢察은 吳의 기존 주장과 배치 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20일 압수수색에 착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 중심으로 ‘경찰에 중국인이 다수 잠입해 있다’는 음모론과 ‘경찰은 중국인이니 때려도 된다’는 식으로 폭력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음.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단적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극우 세력에 대해 정치권이 선 긋기를 하지 않은 탓에 자신들과 직접 대치하는 경찰을 향한 혐오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극단적 혐오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함.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함.

▶EBS 이사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과 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충돌. 

EBS 사장에 지원한 신동호 이사(전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선대 대변인)는 20일 EBS 사옥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자신의 내정설에 대해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내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함.

▶서울시가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작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시의회는 작년 11월 TBS(서울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 2016~2022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출석하지 않음.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11년 만에 바꾸는 판결을 한 데 따라 퇴직자들로 구성한 소송단을 꾸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시작.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늘어나는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고 주장할 예정. 노조는 경영실적이 부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도 이를 노동의 대가로 인식해 왔다며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작년 비밀번호나 지문-얼굴인식 등 생체 정보만으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가 10% 가까이 증가. 

 '간편지급, 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3,072건, 이용액은 9.6% 증가한 9,594억 원으로 집계.

▶전국 40개 의대가 이달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1일부터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의대들의 ‘등록 데드라인’이  도래.

현재 대학들의 편입학 규모는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다고 모두 편입생으로 뽑을 수 없어 의대에 한해서 결원 모두를 편입생으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21일 오후 1시(이하 한국 시간) 신곡 ‘MONA LISA’를 발표하며 컴백.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오랜만에 선보이는 퍼포먼스 곡”이라고 ‘MONA LISA’를 설명한데 이어 “퍼포먼스를 원하는 아미(ARMY.팬덤명) 분들을 생각해 선물 같은 느낌으로 준비했다. 저 또한 굉장히 설렌다”라는 소감을 밝힘.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포함 전력(電力) 인프라를 美國 소유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전날 미국-러시아간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 보호 위한 부분(部分) 휴전(休戰)에 동의.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부분적 휴전에 동의하면서 美國에 감독관(監督官) 역할(役割)을 요청. 원전 운영·휴전 감시 등에 美國 관여시켜 안전(安全)을 보장 받겠다는 포석.

[기타]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4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대구 22도 부산 17도 제주 20도로 예보.

당분간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5도)보다 3~8도가량 높겠으며, 다만 미세먼지 유입으로 한반도 동남부를 제외한 전국에 뿌연 하늘이 펼쳐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