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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은 자본확충 추진
◇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 격화
◇美·日·EU 막대한 보조금 지급
◇韓은 보조금 법적 근거도 없어
◇정책금융 늘리는게 단기 대안
◇10년째 묶인 산은 자본금 한도...10조만 늘려도 대출여력 100조
2.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요소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요소 수출에 일부 제한을 가하자 정부가 발 빠르게 베트남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서 요소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기도 한 공장에서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80~90% 중국에 의존했지만
◇작년말 中정부 수출제한하자...베트남, 일본, 사우디등 다변화
◇운송비 차액지원 4월말 종료돼
◇다시 중국산 수입 급증 우려
3. 앞으로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입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을 판 뒤 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고령층에 고여 있는 자산을 유동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 고령층 富의 순환 유도
◇ISA 통합·1인1계좌 해제 추진
4.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 가능성이 언급된 지 이틀 만에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장 15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5.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라며 “나는 한국에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나토, 방위비 안내면 보호 없다"
◇GDP 2% 분납 요구 재확인
◇25개국중 10개국만 기준 충족
◇"우크라 지원도 동등하게" 요구
◇이-팔 2국가 체제에는 비관적
◇"中 제품에 100% 관세" 경고
6. 법원이 정부에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 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일부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전형이 줄줄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정원 계획이 연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7. 車수출 역대최대·반도체 호조 … 美, 中 제치고 최대시장 굳히기
1일 경기도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 수출을 앞둔 자동차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3% 증가한 67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승환 기자
◇4월 수출 7개월 연속 증가세
◇美소비 호황에 車 판매 증가
◇반도체수출 56% 늘어 99억弗
◇디스플레이·컴퓨터·선박 등...15개 주력품목 중 13개 플러스
◇대미수출 114억弗로 역대 최대
◇2월부터 석달째 중국 따돌려
8.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
◇금융당국, 검사지침 마련
◇사업자대출 받아 주택 사는...불법·편법사례 집중 점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