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설립시에 외부인은 투자 대상이 않되나?

[김종록]

네. 주천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출자자 전원이 반드시 주천면 주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을기업은 일반 회사와 달리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는 기본 설립요건을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따라서 예를 들어 주천면에서 농촌체험 마을기업을 만든다면:

출자자가능 여부

주천면 주민	✅ 핵심 구성원
남원시 다른 읍·면 주민	△ 지역성 요건 검토 필요
전주시 등 외부 지역 주민	△ 투자 자체와 마을기업 요건은 별개로 검토
외부인이 대부분 출자	❌ 마을기업의 지역주민 중심 취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큼

중요한 것은 “외부인이 투자할 수 있느냐”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천면 주민 6명 + 외부인 2명

처럼 구성하는 것과

주천면 주민 2명 + 외부인 10명

처럼 구성하는 것은 마을기업 심사에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성·공동체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행안부도 마을기업을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천면 농촌체험사업이라면

저라면 처음부터 주천면 주민을 중심으로 출자구조를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주천면 주민 5~10명 → 마을기업 법인 설립 → 농촌체험학습 운영

그리고 외부 사람이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면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남원시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천면 주민이 몇 % 이상 출자해야 하는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현재 적용되는 2026년 세부 시행지침의 지역성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2026년 마을기업 지침에서 ‘지역주민 출자비율’이 정확히 몇 %인지 찾아서, 주천면 주민 5명 + 외부인 5명 같은 경우가 가능한지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