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이재명'과 싸우는 오늘의 추미애

[상운]

[박정훈 칼럼]

'어제의 이재명'

과 싸우는 오늘의 추미애

곳간을 열어 보니
"캄캄했다"는 秋…
나라 살림 넘겨받을
'내일의 추미애'들이
'오늘의 이재명'에
격노하는 사태가
반복될지 모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에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뉴시스 >

분노와 한탄, 거친 폭탄 선언으로

가득한 추미애 경기 지사의

‘전투형 도정(道政)’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렀다.

추 지사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 건가.

누구에게 화가 났길래 저토록 독기를

뿜어내는가.

그는 선거 승리의 환호 대신

‘격노’의 심경을 연출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6·3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 워크숍에서

마이크를 잡더니

“마음이 무겁고 캄캄하다”

고 했다.

“큰일 났다”

“머리가 띵하다”

고 하고

“듣다 듣다 처음 듣는 얘기”

들었다며 비관론을 쏟아냈다.

그가 경기도 보고를 받고는

“왜 재정 파탄을 못 막았냐”

며 애꿎은 공무원들을 질타했다는

수원발(發) 보도도 나왔다.

당선자의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추 지사가

“캄캄하다”

한 것은 재정 문제였다.

당선 후 확인해 보니 누적 부채

7조원에다 돈이 없어 구멍 난

사업 예산이 3100억원에

달하더라고 했다.

수위는

“곳간을 열었더니 빚 문서만

가득했다”

고 발표했다.

추 지사는

“학교 급식비조차 펑크 났다”

며 재정 위기를 선언했다.

“사실상 부도”

란 표현까지 썼다.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돌연한

‘모라토리엄(지급 거부)’

선언을 연상시키는 파격 행보였다.

‘정치 쇼’

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추 지사는 실명을 지칭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를 저격했는지는

명확했다.

경기도 부채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2020~21년경

늘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때

‘재난 기본소득’

이란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조7000억원을 뿌렸다.

하위 85%에 한정했던 중앙 정부

지원금엔 자체 예산 3500억원을

더 얹어 전 도민에게 35만원씩

지급했다.

대부분 빚 낸 돈이었다.

이 부채의 거치(据置)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경기도

재정을 압박한 것이었다.

5년 전 이재명 지사는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이 충분하다”

고 장담했다.

“걱정 붙들어 매시라”

고까지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예산이 모자라 기금에서 빌려다 쓴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쌓아놓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약 2조원을

전용해 현금 뿌리는 데 쓴

것이었다.

이 빚은 거치 기간이 2~3년으로

설정돼 이 지사는 재임 중 한 푼도

갚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거액 부채를 넘겨받은 후임

김동연 지사도 씀씀이가 크긴

마찬가지였다.

추 지사가 격노한 경기도 재정

파탄은 두 민주당 전임자 탓이었다.

전임 지사들에게도 계획은 있었을

것이다.

돈 뿌려 경기를 살리면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는 승수(乘數) 효과를

노렸을 터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선순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입은 주는데 고정 지출만 늘어나

적자가 급증했다.

결국 지난해 약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구멍을 메워야 했다.

이재명 지사 때 빌려 쓴 기금 전용액

2조원의 원리금 상환도 시작됐다.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

던 장담은 허언이 돼버렸다.

천하의 싸움꾼 추미애도 차마

이 대통령 이름은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방만 재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도 상황을

“빌린 돈을 생활비로 다 쓴”

가계에 비유하며 ‘가불 경제’의

책임자를 겨냥했다.

전임자들이

“전국 평균의 3배”

로 불려 놓은 가파른 채무 증가

속도를 한탄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간판 정책이던

‘기본소득’과 현금성 복지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를 탓했지만 결국 ‘이재명 도정’의

유산과 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추 지사에게 저격당한 이재명식(式)

씀씀이는 나라 살림을 맡은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31조원 추경을 편성해 소비

쿠폰부터 뿌렸다.

이란 전쟁이 터지자 고유가

지원금 명목으로 3500만명에게

27조원을 나눠 주었다.

경기도 시절을 연상케 하는

통 큰 지출로 작년 한 해에만

국가 채무를 130조원(11%) 늘려

놓았다.

나라 빚의 엄중함에 비해

이 대통령의 인식은 가볍기만 했다.

그는 국가 부채를

‘현재와 미래 간 자산 배분’

정도로 취급했다.

미래 세대 착취라는 빚의 본질은

보려 하지 않았다.

부채 문제를 우려하면

“무식한 소리”

라 하고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

이라고 꾸짖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자

대통령의 씀씀이는 더욱 커졌다.

초과 세수는 부채 상환에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는 빚 갚는

것을

“가장 바보 같은 짓”

이라고 했다.

반도체 세수 풍년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자기 임기 중엔 펑펑 써도 될지

모르나 부담은 다음 정부에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 빚 내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도

“추가 부담은 없다”

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추 지사가

“캄캄하다”

고 한 것처럼, 몇 년 뒤 국정을

물려받을 후임 대통령들도

똑같은 한탄을 하게 될지 모른다.

‘내일의 추미애’

들이 나라 곳간을 열어보고

‘어제의 이재명’

에게 분노하는 사태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가적 재앙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1]

내 나라

그 또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잘 찍고 잘 뽑아야

정일

경기도는 연습에 불과했고,본격적으로 국가를

결딴 낼 차례다.개봉 박두 ~Coming Soon !!!

지수부용

재앙은 이미 진행중이다.

病이 너무 깊어 치유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원90

오늘의 이재명이는 아니고?

타향

나라의 재정도 그렇다. 박근혜 전통이

나라의 빚을 제로가 되었다고 축배까지

들었는데, 문 정권과 이 정권이 빚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놓았다.

이게 누가 갚아야 하나?

바로 2030세대들이 갚아야 한다.

국민화합

아껴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다음

세대가 살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고생을 하셔서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을 왜 다시

빚투성이로 만들려고 하냐?

복지 ,인권 , 사생활 외치다 영국 ,

이탈리아 , 독일 꼴 난다

직필논객

경제도 작살내고 국방도 작살내고 곧 멸망한다.

내 죽기 전에...

회원20997535

돈풀기로 물가급등,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

이재명 경제에서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회원22349498

문재인과 이재명의 선택은 악수중의 최악수다.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소용 있는가?

제발 올바른 정신상태의 인간들을 뽑자.

민주당을 선택하는 한심한 유권자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새겨들 듣거라

서윤할배

경기도를 박살 낸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또 박살내지나 안을까? 걱정이다.

세수 초과 예상분 120조원을 국민승인 없이

쓰려고 딴 주머니를 차려고 한다는데,

막아야 한다.

경기도 주민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tom아자씨

저 일당이 언급하던 그분 몫, 즉 대장동 저수지는

어디 있나?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그 것을 찾아서 바닥까지

퍼내서 몰수해야 한다.

Field

매국노다.

소나무

쌓기는 힘들지만 부수기는 쉽다.

대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수 년이

걸리지만 허무는 것은 요소요소에

다이너마이트를 배치하고 시간차 공격으로

폭파하면 상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익은 개미처럼 모으고 좌익은 대체로

베짱이처럼 노래하며 빼 쓰기를 즐긴다.

David_D

추미애? 헛발질이 가끔은 더불당 치부를

들여다 보게 만들어 준다.

대놓고 욕은 못하겠고, 답답하냐?

그 넘은 나라 곳간도 거덜낼 기세다.

그래도 좋다는 개돼지들은 넘쳐 나고...

프로페서

사기꾼의 전형! 기본은 뻔뻔함이다.

1)문제없다고 안심시키며 일 저지른다.

시간지나면 문제가 드러나는게 그 증거다.

지지율 추락이 그 증거다.

2)내일은 없다. 화장실전후의 얘기가

바뀌는게 그 증거다.

3)책임따윈 없다.

전과자라는게 그 증거다.

회원83915696

이런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한심할 뿐이다.

이런자에게 표를 몰아준 개구리만큼도 못한

국민이 우ㅗㄴ망스럽다.

더러운 자식 물러나거라.

개돼지들의침묵

나라 살림도 내가정 살림 하듯이 하면된다.

가장 간단한 논리인데 실행 하기는 어려운가?

화원60058279

‘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었도 잘못’ 이니까 사라지라는 얘기다.

재명아! 스스로도 잘 알쟎아.

회원26920967

국민들의 무지와,진영논리도 원인이딘

유권자도 반성하고 차기 투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나무지붕

어쨋든 뿌린돈에 환호한 사람들이 갚아야 할

무거운 부채일 뿐. 반도체 호황이 저물 때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을때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면?

캄캄한 앞날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석양의 바램

이재명 시작부터 국가적재앙도 시작되었다.

여태 몰랐을까~?

rabbit2

남의돈 무서운줄 모르고 빚을내 쓰다가

망하는 집안 나는 수도 없이 봐왔다.

집안 살림도 형편을 봐가며 써야 집안

재정이 튼튼하게된다.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이처럼 빚 무서운줄 모르고 쓰다가

나라곳간 곧 파탄난다.

이사람 나라거덜내고 말 인간이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국채를 갚아 이자부터

줄여나가야지 막 써대다가 나라 거덜나면

나혼자 썼냐?라고 항변할 것이다.

일년 조금 지나 140조 빚이 늘었다면

임기내 이 나라 거덜난다.

회원67704202

말은 바로하자 오리지날 역적은 재인이

그때부터 나라 곳간 거덜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