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런.경기 침체에...중,민간기업 대대적 지원으로 돌파구 07220921 서울신문

민영기업과 민간.외자 평등 대우중기도 체권 발행 수비게 제도 게선토지 세수 down...공공투자 여력 바닥2분기 증시 외국자금 4억불 썰물체감 청년 실업률 정부 통계 2배중국은 '시진핑 3기' 출범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차이나런' 현상이 가시화하자 내수 활성화의 열쇠를 쥔 민간기업에 대한종합 지원책을 내놨다.'중국이 더이상 투자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자 일단 '국진민퇴'(국영기업 육성하고 민영기업 축소)기조를숨기는 모양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당정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민간 중소기업도 손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국영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채권시장 구조도 손봅다.아울러 정부가 기업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우수 기업인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반독점법 집행도 강화한다.경제 성장 걸림돌로 평가받는 지방보호주의(타 지역 기업.성품 배제)나 시장 붆라 시도 역시 타파한다고 선언했다.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중국이 올해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나왔다.중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리상첸 국장은 이날 하반기 전망에 대해 '중국의 대외교역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에 직면했다'면서 '일부 국가가 강압적으로밀어붙이는 디커플링, 디리스킹 등은 정상적 교역을 막는 인위적 장애물'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리 국장은 또 '일부 국가가 무역을 정치화하면서 주문과 생산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경기침체 원인을 미국에 돌렸다.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올 상반기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1조8687억위안(약321조원)으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급감했다.지방정부 세수의 핵심인 토지 수입이 크게 줄면서 겨익 부양을 위한 공공분야 투자 여력은 바닥이 났다.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올 2분기 중국 증시에서 외국계 자금은 4억 달러(약 5200억원) 넘게 빠져나갔다.외국인 직접투자 실제 사용약도 2.7% 떨어졌다.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중국 국가통계국의 지난달 16~24세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러나 장단단 베이징대 교수팀이 지난 3월 기준 중국 청년세대를 분석한 결과 '정부 실업 통계에서 빠진 탕핑족(집에서 누워서지내는 이들)이나 캥거루족(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이 두 배 이상 높다는 '불편한 진실'이다.구직난 심화 속에 취업을 포기한 '전업자녀'도 등장했다.전업자녀는 전업주부처럼 부모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대신 부모로부터 급여를 받는 청년이다.다만 이번 조치를 '칩서비스'로 평가 절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그간 시 주석이 수차례 민간기업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시렞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위기만 벗어나면 중국 정부는 다시 민간기업 중시 기조를 접고 '국진민퇴' 카드를 꺼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키신저 만난 시진핑 '중미 협력이 세계 변화시켰다''역사적 공헌 잊지 않을 것' 환대키신저 '양국 관계 인류 진보 관련'50여년 전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미중 수교 초석을 놓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시진핑 둥국 국가주석을 만났다.시 주석은 '그의 역사적 공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중국중앙(CC)TV는 '시 주석이 댜오위타오 국빈관에서 키신저 전 장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시 주석은 '중국인은 정의를 중시한다'우리는 '오랜 친구'(라오 펑요우)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키신저 전 장관이 최근 100세 생일을 맞았고 중국 방문이 100회가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개의 100을 합하면이번 중국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은 '52년 전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 닉슨 대통령, 그리고 당신이 탁월한 안목으로 '중미 협력'이라는선택을 했다'며 '이는 양국을 행복하게 했고 세계도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게 돼 영고아'이라며 ' 두나라 사이의 관계는 세 평화와 인류 사회의 진보와 관계가있다'고 밝혔다.CCTV는 '양측이 (미중 갈등이라는) 얼음을 깨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악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최근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접견했지만재닛 엘랜 재무장관과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대면하지 않았다.현직이 아닌 키신저 전 장관을 현 미 정부 고위 관료보다 더 정중하게 예우한 것이다.앞서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을 깜짝 방문해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을 만난 데 이어전날에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동했다.'미 외교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는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내 영향력은 유명무실하지만 중국에선 여전히 각별한 환대를 받는다.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워싱턴 조약에 '양국 수교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란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키신저 방중에 대해 '본인 의지에 따른 것으로 미 정부를 대신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선을 그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