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상운]

[검찰・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

석하고 있다----

< 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

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고 말했다.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는 소중한 가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발언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들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이후 청와대·여당과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단상에 오른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며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며 

본연의 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며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한찬식 민정수석도 참석…

李대통령 축사 대독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

이날 행사에는

 ‘서면 제청’

 진실 공방의 당사자 중 하나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며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론을 띄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하며 조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와 

계시지만,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주셔야 한다. 

치우쳐서도 안 된다”

며

 “우리는 내란을 경험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이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축사를 지켜보고 있다.----

< 뉴시스 >

이어

 “오늘 대법원장이 계시는데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긴 하시다”

라며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 주셔야 한다”

고 했다.

지난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던 수사를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옮긴 것”

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재판소원 정착 위해 

변호사 역할 중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뉴시스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조 대법원장에 이어 축사에 나섰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한 변호사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 온

 변호사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했다.

이날 변호사대회는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형사사법체계의 

재편에 대해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의 법률전문성과 외부의

 독립적 통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

고 했다.

김 회장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수사 공백을 방지하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최서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seok****

행사장 까지 쫒아다니면서 까지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언론,노동,교육을

개혁하라 하지만,진정 개혁의 대상은

국민의식개혁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국민을 하겠다

하면,금뱃지 달고 다니는 300명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국민개혁을 말 못한다.

seok****

국가의 조직 꼴이 이모양으로 된 것은

모두 국민의 탓이다.

엉터리 정치하는 자들을 국민의대표로

선택해 국회로 보내 나랏일을 시켰으니

나라 꼴이 꼴이 아니다.문제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국민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jayj****

윤석렬이가 검찰 개혁을 앞당기고,

조희대가 사법 개혁을 실행 시키는

인물들인데 ...

결과적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발화점이

되니 나라에는 필요악 (?) 이다.

그다음은 언론 개혁... 무슨 권력이나

쥔듯 날뛰는 조중동부터

싹 갈아 엎길....

onlk****

이재명과 민주당이 형사사법제도를

개정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서 이재명이가 퇴임후

깜빵 안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정이 아니다. 나라가 썩고 있다.

lees****

변호사들은 법률가가 아니라 법 기술자라고

봐야 한다. 그들의 영혼은 돈 앞에 자유롭다~

neom****

다들 축사를 하는 자리에 끼어서 지 하고

싶은 말 지껄이는 망나니가 있네.

blg5****

대선개입시도하던. 양 아치

조희대. ㅋㅋㅋ너 나 꺼져.

blg5****

관상은 미학... 내시상..조희대..ㅋㅋ 용산 친일

풍수 지 랄 개 돼지 새. 끼.

윤석두의 시다바리...꺼져

onlk****

이재명과 민주당하는 짓이 양아치같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국민을 속이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선동질만 한다.

onlk****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도둑놈

이재명이가 도둑인 주제에 지가 지를

수사할 경찰관을 지목하고,

이재명의 도둑질을 재판할 판사도

도둑놈 이재명이가 정해서 멍청한

판사가 도둑놈 이재명이가 거짓말만

듣고 판사가 도둑놈 이재명에게 무죄를

때리는 겁니다.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될

불법입니다.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히틀러나 하는 짓입니다.

onlk****

한국은 독재국가다.

onlk****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과 민주당과

국힘과 대법원과 헌재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경찰과 국회와 경제와

국방과 사법과 노동계와 스포츠계와

문화계,,, 총체적으로 다 썩어있다.

onlk****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고

퇴임후 깜빵안가게 하기 위함이다.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들의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형사사밥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히틀러나

하는 짓이다.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국가다.

jsch****

이나라가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발언~ 양아치 국가라면 반발해도 된다.

cchs****

석열이 개 노릇 했던 놈이 할말은 아니지.

할수록 구차해.

tall****

대법원 알기를 동네 개만큼도 안 여기는구나.

사버부의 수장에게 예의를 좀 치리지

그래? 영교야.

그 국회원 뺏지는 어제 떨어질지 모른다.

싸가지 없는 X야.

tall****

대법원장도 참석한 자리에서 일개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에게 이래라저래라

샜구만.

지가 뭐라고 지하고 대법원장이

껄크럽다고 입을 놀렸구만.

말세다 말세야. 권력에 츼해서

대법원장을 갖가 노는구만.

나쁜 국회의원일세.

king****

조히데요시!!! 알짱거리지말고

꺼져다오!!! 😡😡😡

go57****

눈까리.니.이야기다

k621****

조희대가 돼지 대가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내는 줄 착각했다

king****

조희대와 썩열이와 야합한건 사실이다.

조희대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

ymso****

罪命이가 끝내 삼권분립까지 망가뜨리나?

skyw****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니그덜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자의적행사는

국민이 끌어내린다...

choj****

11시간 전

역시...누군가 권력형 범죄자들 뜨금하겠다!!

kyun****

11시간 전

악의축은 민주당이다.앞으로 여당의원들은

전원 무죄다.

서영교는 검찰수사권을 없앤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기 바란다

a375****

기왕에 ㆍㆍ이번 기회에 돼지 잡는 법을

별도로 잘 정비합시다ㆍ

boyl****

민주(적이지 않은)당의 독재를 막을 세력은

사법부밖에 없다!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옳은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