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의원 세부 사항 - 제가 볼 땐 좀 억울한데 판단은 각자..

[2Pac]

1. 세 줄 요약  : 아버지가 땅 사서 5년 간 농어촌 공사에 위탁 했다가 올해 1월부터 주변농민과 쌀 7가마니/yr  에 소작 계약

현행 농지법상 농어촌 공사 위탁은 합법, 근데 개인 간 소작은 불법 ( 저도 이건 첨 알았네요. ).  윤의원 부친이 조사 피하려고 

위장 전입함.  --> 아버지가 알아서 한 거고 금액도 작지만 어쨌든 불법은 불법. 더구나 윤의원 본인이 부동산 정의를 외친

마당에 비난을 피할 순 없음. 

-> 진짜 (이런 걸로 )의원직 던지면 나름 양심적인 의원으로 인정. (인간적으로 쌀 7가마니 ...... 그냥 농어촌 공사 위탁하시지

그거 10년 넘기면 양도세 혜택도 있고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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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493, 493-3, 493-4, 493-5, 493-6 등으로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5월 매수한

1만871㎡의 땅이다. 의원 부친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기재해 2016년 3월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농지에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윤 의원 부친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이 대신

농사를 짓고 매년 쌀 7가마니를 의원 부친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다.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소작을 주

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통해 소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윤 의원의 부친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가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

월까지는 세종 전의면으로 주소지가 옮겨졌으나 이후 다시 서울 동대문구로 재전입했다. 윤 의원의 모친은 변동 없이 계속 서울

동대문구였다. 윤 의원의 부친이 전입했던 해당 세종 전의면 주소에는 윤 의원 대신 실제 경작 주민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윤 의원이 권익위에 소명한 바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차 계약했고,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동안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권익위는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탁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현행 농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기노동력으로 영농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지 취득 1개월 만에 임대차한 점을 들어 적법한 증명인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윤 의원 부친이 전입신고한 세종시 전의면에 실거주했는지를 증빙할 서류를 윤 의원 측

이 제출하지 못한 점과 현지조사 직후 다시 서울 동대문구로 재전입한 점을 들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역시 제기했다.

[2Pac]

어쨌든 의원직 던지면 인정. 솔직히 저기 위에 나온 위법 사항은 저도 해당이라.. --;; 억지로 떠안은 맹지 200 평인가? 그거 고향 가서 업무 처리하고 이럴 시간 없어서 나이드신 아버지에게 맡겼더니 동네 아는 분한테 소작 맡기심.. 근데.. 소작료는 공짜 T T

[바실리우스 2세]

민주당에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의원직 사퇴한사람은 없다아닌가요??

[松永久秀]

농지법 이정도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될법한데 굳이 사퇴를 하네요

[바실리우스 2세]

이정도면 사퇴까지 안해도 될듯한데..

[집중호우]

다소 억울한 부분이야 있겠지만
정치인이고, 본인이 부동산으로 박수 받고 떡상 입장에서 크게 할 말은 없을 듯요
걸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조민씨도 입시전형에는 아무런 영향은 없지만 법원에서 유죄라 하니
입학취소를 시키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2Pac]

뭐.. 진영을 떠나 이 정도 양심(인지 정치적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쨌든 국회의원 배지 던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가진 사람이면 존중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바실리우스 2세]

이정도가지고 사퇴하는것이면 나름 존중을 해줘야겠지요.

[환상]

조국과 추미애가 당한걸 생각하면 억울할것도 없네요

[오븐구이]

그러니까 빤스런.
입장 발표하고 다투면 될일.

뭔가 의혹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한테 조롱하는 발언들도 서슴치 않던 사람이 본인 의혹에 의해 물러나겠다고 하면 존중해줄줄 알았나요.
의혹에 반발하며 다루는 사람들은 뭔데요. 그사람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나 봅니다.

[우라]

세종시 농지취득이면 땅투기 의심이 들긴 합니다.
농사지을사람만 농지 살수있게 막아놨는데 결국 농사 안지으면서 농지 사서 땅에 투자한거.. 요즘 문제되는 농지 투기가 맞죠.
윤희숙 의원은 세를 주는 집주인이면서 세를 사는 입장이기도 했는데 집주인인건 쏙 빼놓고 세입자 연설하면서 현정부 공격한거부터 별로였고...
그게아니더라도 국힘이 뭐 노무현 전대통령때부터 논두렁 시계니 뭐니 주변인들부터 달달 볶아가며 괴롭힌 게 일상적인 일이었으니 저들이 진짜 한일로 욕먹는건 억울하고 없는 죄 만들어가고 먼친척까지 엮어가며 죽일 놈 만드는건 괜찮다는 것인가 의문이 드네요.
국힘이 그렇게 상대편을 공격했는데 본인들부터 더 깨끗하고 한점 티끌없었어야지요.

[ZepyX]

쇼일지 아닐지는 일단 지켜보시죠. 이후 행보를 보면 알수있겠죠. 의혹에 책임질려는 자세는 일단 괜찮다고보이는데요

근데 조민이 무죄라고요?? 입시결과에 영향이 적든크든 허위서류제출했는데도요??? 흐음.....

[나욱]

아니 그럼 소작할때 어디에 신고라도 해야하나요? ;;; 관심이 없어 몰랐네요 ;;;

[사이좋은원수]

소작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예 헌법에서 대놓고 박아놧죠

[나욱]

아! ;;; 감사합니다. ;;

[준족]

지금에야 농업 인구의 감소가 워낙 급격하다보니 기업형 농업 이야기도 나올 정도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기본 토대 중 하나입니다.

[준족]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현정권을 질타하여 명성을 얻은 인물이니 가족의 이런 흠이 작지만은 않습니다.

[통일한국짱]

다른게 더 있어서 거기까지 파헤쳐지는게 싫어서 사퇴하나싶은 소설을 써봅니다. 이러면 국힘당 스타잉

[松永久秀]

인줄 알았는데 튀어야할 상황이어서 튀는거였네요

[2Pac]

제가 찾은 바로는... https://www.sejong.go.kr/kor/sub04_0605.do 세종스마트 산업단지 홈피엔 이리 되어 있네요.

추진경과 및 계획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 채택(’17.7)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18.8,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 9)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22, 국토부)

뭐가 맞는 건지...

[▦무장공비]

투팍쌤

요건 좀 흘러가는 얘기가 이게 아닌듯함메

[2Pac]

새로 글 하나 썼어요. AS 개념으로다가... ^^;; 제가 틀리면 또 보고 배우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