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 조선일보 사설]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fe563d821de10978fe5ff9b94f625c50831dd5b"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0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fe563d821de10978fe5ff9b94f625c50831dd5b"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0"></div>----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DQxo9Ml00o"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4"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bl4AOX/dJMb8YX3xRv/tPxAVEmlAWHhDHLiqwfQUK/img.jpg?width=1280&height=720&face=16_138_920_234,https://scrap.kakaocdn.net/dn/cEaOuB/dJMb9jOEidZ/e0A2obHgPrKuTbCV0ohARK/img.jpg?width=1280&height=720&face=16_138_920_234"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4"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Qxo9Ml00o" width="854"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 재개발 권한 박탈, 행정처 폐지, 미운 놈 표적 삼은 저격 입법---- < 안용현 논설위원 >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대폭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대책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권한을 민주당이 장악한 구청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17명이 민주당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용도지역 상향 등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 비효율과 난개발 우려가 분명한데도 “국회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여당에 미운털이 박힌 야당 시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탄핵 압박을 넘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 인사·예산 등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폐지 이유로 내세웠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면 청와대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나.  법원행정처도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밉다고 77년 유지된 사법부  조직마저 일방적으로 쪼개고 축소하려 한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검찰의 존재 자체가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대전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극소수 검사의 ‘표적 수사’만 부각하며 80년 가까이 존재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렸다.  ‘검찰총장’ 헌법에 놔두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을 법률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도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이재명표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 등 선심성 정책에 제동을 걸곤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정부 조직 개편 때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쪼개졌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기존 방통위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들었다.  말 안 듣던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됐다.  특정인을 축출하려고 정부 조직까지 바꾼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법이 누구에게 적용될지 몰라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밉보인 특정인들을 손보기 위해 맞춤형 저격 입법을 한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짓밟은 상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해석까지 내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a8c3b8f88b281c0d9392385274b63465be48b0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a8c3b8f88b281c0d9392385274b63465be48b00"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57"></div>[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영영777에휴!... 야당은 휴가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 회원31583563서울시민은 민주당을 선택했고 대통은 그 권한을 사용하려 한다. 상식적인 일. 冥土진정 민주 자유 나라는 법이 단순하고 적은 것이 행복한 자유의 나라 아니가?사람 때려 잡는 법 법 ㄱ 공산괴뢰정권도아니고 법이 똥딱이 휴지 조가리가 하루 한건식 법 공장 돌리나?모리배 모조리 ㄱ~ dokdo55지금 정국을 보면 한심스럽다.500세대 이하의 재개발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이 법안이 서울시만 해당한가? 아니면 광역단체 모두에 해당한가? 과연 이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부작용이없을까. 즉흥적고 감정으로 점철된 법안이 쏟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 책임이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고 본다. 정신 차리자 대한민국 국민들아!!! 상림국민을 상대로 한풀이 정치를 하려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싫다는데..... KIMJONGWOO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저격 입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의 문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선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개악 투성이 뿐입니다. ebc1조선일보는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이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살짝 비판하는 자세를 버리고 과감히 비난하라! 편한사람들법을 바뀌서 까지 정부 맘대로 하고싶은것 다 할려는 이재명정부!!! 삼권분립을 지켜야 한다고 학교서배웠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 부터 이젠 정부 통치하에 사법부를 둘려고 한다.옛날 왕들이 정치할때도 이렇진 않았다. 아우렐리우스저격입법을 포함한 최근 검찰, 사법개혁, 세제 등 정치 행태를 두루 살펴보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등장하는'나폴레옹' 이나 '돼지들의 특권' 이자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국민이 표를 몰아 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일이다. 입법 폭주와 권위주의적이고 전 근대적인통치 행위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아라. 국민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다. jamesj1년 만에 나라를 이 정도로 망쳐 놓은 정권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망칠지... 편한사람들문제가 생기면 법 바뀌서 밀고 나가는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싶다.용산 공원은 손대지마라!후세대에 물려줄 유일한 서울시내빈 공간이다. 그렇게 머리써도 서울중심지 그 땅밖에 생각을 못하는 이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루비짱현재 가장 병폐가 심한 곳이 바로 국회다. 특정 정당이 과반수만 차지하면 법을 가지고 장난치기 좋게 되어 있다. 정권 바뀌면 손을 봐야 한다. 입법, 탄핵, 조직개편 등 국민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바꾸고, 개헌의 경우에는 재적 3/4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핫도그오죽하면 좌파가 오만한 정권, 맛이간 정당이라고 했겠나? solpi개 돼지들과 전라도가 만들어준 이제명과더불어범죄당이 대한민국이 만들어 진 이래 처음 보는 황당한 짓거리가 하나둘이 아니구나, 오로지 이제명 하나를 위해서 3심제를4심제로 만들지를 않나?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나? 부동산 잡는다고 서민을 때려잡고,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최전방 근무자들은 총대신 삼단봉을 가지고 근무하고 ..... 완전히 대한민국이 미처돌아가고 있습니다 ! 호호리재 건축 재 개발 권한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있다. 구청장보다 시장에 훨씬 많다. 지금 서울 집 난리는 시장이 제때 택지를 공급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을 정부에게만 핑계 댄다.  정부가 그림？훈？헐어서라도 짓겠다고 하니꺼 죽기살기로 반대한다. 용산공원 자투리 땅에 집 짓겟다고 해도 그것도 반대한다. 그럼 정부는 공중에 집 짓나? 자신이 가진 권한 행사를 제댜로 추진하지 못해 집값이 춤춘다면 당연히 자신이 가진 권한 내 놓아야 한다. 무리수ㅎ 이건 트럼프보다 더 한 거죠? 조금만 심기를 거슬려도 탄핵~ 탄핵~ 결국 윤가가 말려 들었고...잘 대한민국 해 쳐 먹으면서 만수무강하라 하셔... 따슨이민주당도 지지해야 한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때 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봐라! 니네가 지지하는 정당의 하는 짖이 이런 모습이기를 바랐나.이래도 지지를 보낸다면 그건 골빈자들 애기지. 안 그래? ~ 회원89970262한국은 좌파 제일주의 국가. 대통다리정부와 여당은 하는 짓마다 제 발등을 찍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 국가를 국민의 삶을망가뜨리고 있는 멍청이가 아닌가? doc이 정부와 민주당은 법치파괴, 악법양산하면서 무법 칼춤을 언제까지 보아야 한다 회원46897759빌어먹을... 야당 국회의원은 뮈하러 있나?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법이든 만들어제치는데... 모두 사퇴하고 아예 대한민국을무법천지로 만들어라! 아~~ 불쌍한 대한민국이여 ~~~ 니지금뭐하고있노국민이 입법권 준걸 어쩌지 못하네~~ 앞 산주사파당의 입법 독재가 시작된지 오래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고, 검사와 국정원과 방첩사는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고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추천권도 뺏아가려고 하잖아? 어리석은 자들은 정권이 100년은 갈 줄알고 저러고 있다. 조만간 여야가 바뀌면 땅을 치고 후회할끼다. Sarracenia저 정신이 외출한 장동혁이 김민석 앞에서실실 쪼개는 것 봐라? Sarracenia저 더불어 미친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니 그냥 지들 맘대로 맞춤형으로 법만 만드면 만능이라는 식이네. 나중에 소수당 된 다음에도 딴말하기 없기다. rkavh백성의 분노가 임계점이다.한번 와장창 판이 뒤집어 질까? 풍운아123현재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의 시대다. 빨리 원상복구를 국민들은 원한다. 곰쇠이제는 국민이 일어설 때, 국민청원으로 민주당 정권을 탄핵하고 민주당 해체합시다. 더 이상의 보복성 입법을 법을 빙자한 편법 탈법 불법을 자행하는 국회를 해산합시다. 삼족오공산 독재 정권은 저리 가라 독재에 관한 한 따를 자가 따를 나라 정권이 어디에 있겠느냐 독재 악법 이법 무리들도 죄명이와 함께 공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다. 그 시간이 가까와 지고 있으니 더욱 혈안이 돼 역모죄에 목매고 매달려 날뛰어 대고 있는 거다 도고별장저 광란의 칼춤을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