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재산권은 구체적 권리,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br>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p><p> </p><p>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p><p>사회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추상적이니깐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 해야하니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맞다고 생각 되는데 </p><p>재산권은 이미 구체적 권리인데 왜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란 말을 사용하는지 헷갈립니다.</p><p> </p><p>구체적 추상적 권리인지 여부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는 관련 없는 개념인가요?<br>단어만 떼어놓고 봤을때 추상적 권리에 맞는말 같이 느껴지는데 </p><p>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별개로 생각하고 그냥 암기할까요?</p><p> </p><p>항상 빠른 답변과 재미있는 강의 감사합니다!<br>연말 잘 보내세요^^7</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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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산권을 냐맘대로 먼들지 못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