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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美 출구전략·日 아베노믹스 실패 대비
"외환보유액 더 확충해야"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8일 저녁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본격적인 환율전쟁이 시작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일본 아베정권의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주최한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일본 통화정책의 성패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현재로선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아베노믹스와 함께 △미국 출구전략 시점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유로존의 지지부진한 회복 등을 현재 글로벌 금융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이 세 가지에 앞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현상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파급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전 세계 기축통화국들은 이미 환율전쟁에 돌입했으며 한국으로선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이 일단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아베노믹스 실패 시 일본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이에 따른 충격을 지적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개최 당시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던 신 위원장은 회의 직후 "소위 말하는 환율전쟁은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2년이 지난 지금 환율전쟁을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신 위원장은 아베노믹스의 실패,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실행될 경우 한국에도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 3300억달러 외에 `준(pseudo) 외환보유액`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먼저 2013년 한국금융의 처지를 이른바 `후남`에 빗댔다. 후남은 1992년 방영된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쌍둥이 남동생 `귀남`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배우 김희애가 연기했다. 신 위원장은 "사무관 부임 후 첫 업무보고 문서의 제목이 `내자 동원의 극대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기업에 돈을 대주고자 저축을 강제하는 내용이었는데 1970~1980년대 금융은 이처럼 실물 지원사격에 국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귀남을 지원하느라 성장하지 못한 후남이가 자기만족 상태에 빠진 게 바로 현재 한국금융의 현실"이라고 비유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고자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 재편,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각 분야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데 이를 올해 6~7월까지 모두 끝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금융산업의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2015년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금융 민영화를 끝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과의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설립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기 이른 방안이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현재 7%대인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10년 안에 10%까지 끌어올린다는 `10ㆍ10 밸류업(Value-up)` 전략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과 비슷한 금융사를 갖고 있는 호주의 금융업 부가가치가 6~7%대에서 정체되다가 10%까지 높아진 전례가 있다"며 "금융업 부가가치 두 자릿수는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 등 금융허브 국가들만 가능한 수치로 여겨지지만 한국금융도 이제 두 자릿수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업의 발전을 위한 `첫 단추`로 신 위원장은 창업기업을 돕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모태펀드 자금이 빠지고 신규 엔젤자금이 들어오면서 `죽음의 계곡`이 형성되는 빈틈을 메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기존 생산함수를 변형시킨 `창조경제형 생산함수`를 제시했다. 그는 "노동(L)과 자본(K)이 기술개발이나 환경(A)에 영향을 받아 생산량(Y)을 만드는 게 기존 경제였고 이때 금융은 담보 위주의 여신과 보증이었다"며 "반면 창조경제는 노동과 자본 외에 상상력(I)이 융합돼 더 큰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때의 금융은 투자, 인수ㆍ합병(M&A), 지식재산금융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3년간 6조원의 정책ㆍ민간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정책금융자금이 위험을 감수할테니 민간 벤처캐피털에서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이 "30년 전에 강조했던 금융산업 경쟁력이 왜 지금도 강조되는가. 금융이 실물경제를 튼튼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신 위원장은 "한국 금융회사가 월가에서 성공한다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며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만든다거나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동남아에 특화된 인프라를 만들어 성공한 `맥쿼리모델`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털이 투자 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의 지적에 대해 신 위원장은 "7월부터 가동하는 코넥스 시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이제 확보된 만큼 금산분리를 완화해 기업들이 금융산업을 세계적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대표 질의에 대해서는 "역사적 특성과 경험상 기업들이 결국 어려워지면 계열 금융사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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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늘나라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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