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의 공적 책임과 교회의 《사회백서》 1/김성수

[김수영1]

독일 교회의 《사회백서》(Denkschrift)는 기독교인의 공론장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공적 책임의 수행을 돕고,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고민이 깊은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유용한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는 다채로운 개성을 가진 개인과 크고 작은 공동체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대개 정책, 법률과 관련돼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개인과 공동체에 부족하게 혹은 과도하게 집행될 때 문제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과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 사회를 강화시킨다.1
 

교회의 《사회백서》, 왜 필요한가?

기독교인도 공적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기독교인 역시 사회에 소속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회 문제의 해결은 모든 시민의 과제이기에 이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인의 공론장 참여는 이러한 실존적 차원의 이유와 함께 신학적 차원의 이유를 동시에 갖고 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막 12:31)을 따라 이웃 사랑을 기본 과제로 지니고 있다. 이것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구현해야 한다.2 이에 따라 기독교인은 동료 인간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마 5:13-16)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웃 사랑은 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이웃 사랑은 사회 문제 극복에 동참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론장 참여는 그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참여는 일반 시민의 참여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세속 언어로 번역돼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과 노선이 정책 수정 혹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복음이 사회 안에 확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활동은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명인 볼프강 후버는 공적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증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진 공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3 그의 생각에 비춰 볼 때, 공적 의사 소통 과정에서 복음을 기초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정치·경제·문화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공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과 그 노력의 과정에서 복음이 확산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공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사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린 뒤에야 그에 적합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인식 제고를 도울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적 역할의 수행과 복음의 확산을 증진할 수 있다.

교회의 《사회백서》는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독일개신교협의회가 활용하는 이 《사회백서》는 공론장에서의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윤리적 판단을 돕고 있다. 독일 교회는 《사회백서》를 통해 복음에 기초한 사회 문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사회백서》의 발간이 필요한 한국 교회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 독일 교회의 《사회백서》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 대표적 사례인 《평화백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백서》의 특징과 집필 원칙

종교개혁을 선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정치권력이 평화와 질서를 보호해야 복음이 전파될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기독교인에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4 그래서 교회는 정치권력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전체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 정권을 경험함으로써 크게 변했다. 교회 역시 이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조직된 고백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디트리히 본회퍼는 루터의 생각을 재해석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5 그래서 정치권력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복음의 확산에 기여해야 하는 고유 기능을 다하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교회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교회가 가시적 공동체로서 사회의 일부로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6 특히 공론장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정치권력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또한 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62년에 첫 《사회백서》가 발간됐다. 이후 현재까지 보조 문서를 포함한 200편 이상의 《사회백서》를 통해 평화, 민주주의, 사회정의, 종교의 자유, 교육, 다문화사회, 디지털 기술, 생명윤리, 가정,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제공돼 기독교인의 윤리적 판단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백서》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백서》에 관한 《사회백서》가 출판되기도 했다. 《사회 문제에 관한 교회 입장 표명의 과제와 한계》7와 《때에 맞는 바른 말》8은 1970년과 2008년의 시대 상황에서 《사회백서》가 갖는 공적 기능과 함께 그 신학적 근거와 집필 원칙을 설명했다.

《사회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고 있다는 기본 이해를 갖고 있다.9 그런 점에서 지상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영향 역시 분명하다. 복음 전파는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인의 공론장 참여를 돕는 《사회백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당한다. 이것은 복음의 확산은 물론 사회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그래서 《사회백서》는 교회와 사회 모두에게 유의미한 공헌을 한다.

독일 교회의 《사회백서》는 성서 적합성, 사실 적합성, 상황 적합성, 시기 적합성의 집필 원칙을 갖고 있다.10

먼저 종교개혁 전통에 서서 성서를 최종 규범으로 삼은 분석과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의 소통 가능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특정 사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그 비판과 대안이 추상적인 담론으로 변질되는 일을 방지해야 하고, 부적절한 발표 시기로 인한 오류 내용의 전달과 영향력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중장기 연구를 거친 뒤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집필 원칙을 기초로 다양한 주제의 《사회백서》가 출판됐고, 현재도 계속 발간되고 있다. 그중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평화백서》의 계보와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평화백서》의 계보

독일 교회는 평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 관심은 나치 정권이 주변 국가를 침략했던 과거와 무관하지 않다. 전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화해와 통일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고, 냉전의 한복판에서 전쟁 발발의 위기를 겪으며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특히 1979년은 전쟁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사건들이 발생한 해다. 당시 소련은 최신예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독에 배치해 서독과 서유럽 국가들을 압박했고, 나토 역시 이에 준하는 대응을 함으로써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기독교인의 판단을 도와 평화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1981년 《평화의 보호, 증진, 갱신》이라는 제목의 《평화백서》를 발간했다.11 이 《평화백서》는 전쟁의 예방과 평화의 실현이 교회의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서 파악할 수 있는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기인한다. 《평화백서》는 이 관심에 부응해 교회가 눈앞에 놓인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군비 축소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그 구현을 위해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후 전쟁 위기가 잦아들고, 시간이 흘러 냉전이 종식된 뒤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평화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와 내전이 속출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나타났고, 전 지구적 양극화 현상이 경제 위기를 통해 심화됐다. 이에 교회는 당시 필요한 평화의 방향이 단순히 전쟁의 예방에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력 충돌이 없는 데서 더 나아가 사회정의가 증진돼야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2007년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로부터의 삶 - 정의로운 평화의 보호》라는 제목의 《평화백서》를 발간하며, 이 생각이 투영된 정의로운 평화의 중요성과 구현 방안을 설명했다.12

이 《평화백서》는 현재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독일의 경제 상황을 악화함으로써 빈곤층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2월, 그 전장이 국경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 시민으로 하여금 평화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그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침략국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곤란을 겪게 됐고, 이것은 빈곤층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처럼 전쟁의 종식과 사회정의의 회복이 희구되는 상황에서 2007년에 발간됐던 《평화백서》가 재조명되고,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 책이 독일 교회가 원하는 평화의 모습과 그 현실화를 위한 과제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평화백서》가 말하는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

《평화백서》는 성서의 평화가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봤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시 85:10)맞춘다는 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시 72:3)을 준다는 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사 32:17)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구약성서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평화와 정의는 밀접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13 그런 점에서 《평화백서》는 성서가 추구하는 평화가 정의로운 평화(gerechter Friede)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돼 있는 종말론적 개념이다. 마지막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완전한 평화는 분명히 인간의 노력을 통해 성취될 수 없다.

그러나 《평화백서》는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이 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마 5:9)이 있었기 때문이다.14 그 요청을 수용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인간의 역량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의 실현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항구적 목표에 해당한다.

《평화백서》는 평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로 설명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폭력을 최소화하고, 사회정의를 최대화화는 과정이 평화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로운 평화는 무력 충돌을 비롯한 폭력적 상황이 줄어들고, 빈곤이 철폐되는 것, 또한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는 것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폭력과 빈곤의 감소,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은 이 땅 위의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평화백서》는 뒤이어 그 실현 방법을 제시했다. 로마제국에서 평화(pax Romana)는 무력을 통해 상대 국가를 압박하거나 정복하여 이룬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 교회에 수용된 이 생각은 많은 지지를 얻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격언에서도 잘 드러나는 이생각은 정의로운 전쟁(gerechter Krieg)의 이념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평화백서》는 이와 달리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pacem)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15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비폭력적 방법으로 평화를 현실화하는 것이 성서에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평화백서》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16 여기서 인간 안보 개념이 중요성을 지닌다. 이 개념은 냉전 종식 후 벌어진 인종 학살과 인권 유린을 목격한 유엔이 1990년대부터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강조했다. 이 개념에서 폭력과 빈곤의 감소, 인권 보장이 중요한 목표임이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안보의 기본 노선은 정의로운 평화의 실현 방향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 현실화를 위한 노력은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평화백서》는 이 개념을 기초로 한 정책이 구현될 때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진행하는지 관찰하고, 이 과정이 미흡할 경우 공적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해 평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다.

《평화백서》는 예배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전제임을 설명했다.17 예배는 신앙의 증진을 도울 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준다.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준 화해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를 직접 경험하며, 이를 기초로 성도들과의 평화의 인사를 통해 평화가 깃든 교제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 종식과 피해자를 위한 간구가 행해진다는 점도 예배를 평화 인식과 노력의 토대로 기능하게 한다.

《평화백서》는 또한 평화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그 근거를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의 사상에서 찾았다.18 코메니우스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용서, 화해, 사랑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한 인간은 폭력성을 갖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평화 교육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평화를 지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예배와 교육을 통해 형성된 평화의 인식을 가지고, 비폭력적 방법을 통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다. 한국 교회도 기독교인의 공론장 참여를 증진해 공적 책임의 수행을 돕고,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재를 통해 한국 교회가 참고할 《사회백서》의 주요 주제와 핵심 내용을 몇 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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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필자의 연구 논문인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 - 볼프강 후버의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44(2019)와 “사중복음 사회 윤리와 성결 교회 《사회백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7(2021)을 토대로 작성됐다.
2)    Martin Luther,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In Martin Luther Ausgewahlte Schriften. Bd. 1 (Frankfurt a. M.: Insel Verlag, 1982), p. 260.
3)    Wolfgang Huber, Kirche in der Zeitenwende. Gesellschaftlicher Wandel und Erneuerung der Kirche (Gutersloh: Verlag Bertelsmann Stiftung, 1999), pp. 102-103.
4)    Martin Luther, “Von weltlicher Obrigkeit, wieweit man ihr Gehorsam schuldig sei,” In Martin Luther ausgewahlte Schriften. Bd. 4 (Frankfurt a. M.: Insel Verlag, 1982), p. 45.
5)    김성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법윤리적 함의,” 〈기독교 사회 윤리〉 51(2021), pp. 9-35.
6)    Wolfgang Huber, Kirche und Offentlichkeit (Stuttgart: Klett Verlag, 1973), pp. 632-645.
7)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A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 Die Denkschriften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Bd. 1/1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1981), pp. 43-76.
8)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Das rechte Wort zur rechten Zeit.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zum Offentlichkeitsauftrag der Kirche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2008).
9)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A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 p. 56.
10)    앞의 책, p. 58, pp. 69-70; Das rechte Wort zur rechten Zeit, p. 9.
11)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Frieden wahren, fordern und erneuern. Eine Denkschrif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1981).
12)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Aus Gottes Frieden leben - fur gerechten Frieden sorgen.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2007).
13)    앞의 책, pp. 50-51.
14)    앞의 책, p. 51.
15)    앞의 책, p. 52.
16)    앞의 책, pp. 116-123.
17)    앞의 책, pp. 29-30.
18)    앞의 책, p.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