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의 부정한 개입에 의해 국민의 선택권이 유린된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결과에 의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개신교가 대통령 퇴진 촉구에 나섰다.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고난함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기독청년연합회 등 개신교 30개 단체가 결성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임을 천명하며,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대통령선거 국가기관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실상을 확실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등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을 종북 좌파로 규정,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 ▲ 개신교 30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임을 천명하며,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에큐메니안) |
이어 “현 집권세력의 이 같은 작태는 30년 전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공안탄압을 방불케 한다”면서 “국민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으로 대했던 독재정권의 비극적 종말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성직자의 강론까지 비판하며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천주교 박창신 신부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론 발언을 빌미로 대대적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아고 지적하면서, “성직자의 설교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에 의해 신앙과 사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감리교 사회선교기관 ‘고난함께’ 사무총장 진광수 목사는 대통령 사퇴 촉구와 관련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신교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정원 해체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사퇴 촉구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과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들의 입장에 대응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신앙적 양심으로 다양한 생각과 발언, 사상의 자유를 특정 목적을 위해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판단한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수 목사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국기도회와 금식기도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며, 12월 25일 성탄 연합예배를 시국기도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2월 16일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대한문 앞에서 열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종교계의 ‘대통령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 전문 |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누가복음 12:2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신앙과 사상은 물론, 언론과 노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경구처럼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땀과 피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기초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선거는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은 오히려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통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하였고 이와 같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권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국가의 선거개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각종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그 실상을 확실히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개혁 등을 현 정권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다시는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당연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를 자리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오히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은폐하고, 두둔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국민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며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이와 같은 작태는 30년 전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공안탄압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집권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의 경험에서 보듯 부정선거에 의하여 탄생한 권력은 결코 그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30년 전 유신독재정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재정권의 경험에서 보듯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세력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이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현재와 같은 작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친 세력과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을 대상으로 여겨 탄압했던 독재정권이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던 과거 전철을 뒤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현 집권세력이 신앙과 양심에 입각하여 행하는 종교계 성직자들이 강론과정에서 한 발언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험한 말로 비판하고, 성직자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며 탄압을 노골화하는 작태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현 집권세력이 지난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드린 대통령퇴진 미사 중 강론 과정에서 한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빌미로 종북 신부 운운하며 수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통한 탄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이와 같은 작태는 성직자의 설교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이들의 작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신앙과 사상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엄연한 민주공화국임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오히려 현 집권세력이 헌법에 반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와 같은 작태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다양한 국기기관이 광범위하게 개입했음을 확인해 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는 국가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유린한 것으로 그 어떤 선거부정보다 엄중한 선거 부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였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들이 부정한 개입에 의해 국민의 선택권이 유린된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결과에 의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건강한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고난함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하나누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희년함께, 공의정치포럼, 기독청년아카데미, 개척자들, 새벽이슬, 교회2.0목회자운동, 평화누리. 이상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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