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기자수첩] 95세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다

[카페운영자]

(스포츠동아) [기자수첩] 95세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다

[기자수첩] 95세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쭈쭈리]

기사를 읽으면서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원천]

법으로 억울한 사람 많죠 !!!!
인권도 없고 방어권도 발동 안되는 대한민국 법
누구에겐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한 법은? 왜 존재할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은 어디로 가고

[사강]

구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구속과 처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del_woman]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데 고령이신 분을 굳이.. 나이, 건강 상태, 수사 협조 여부를 고려했을 때 구속은 너무 아쉬운 결정인듯.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공정하게 밝혀지길..

[구구까까]

거동 가능하다고 구속한다는 논리면 앞으로 누구나 구속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여론 눈치 보며 결정하는 거면 법치주의 위엄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임

[독립군]

법치주의 원칙 속에서 인도적인 배려도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벨르]

구속은 여론이 아니라 법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텐데. 이번 판단이 앞으로도 적용될 선례가 되는 만큼 더욱 신중했으면 한다.

[주di]

여론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되는 사법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말이 공감되네

[팡팡]

불구속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한 번쯤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

[gkgkgk]

95세의 초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은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인도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n]

구속은 여론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