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한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및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요원 벌금 추징-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집회신고한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및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요원 벌금 추징-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집회의 문제 해결은 집회를 신호한 단체에서 강제적 안전요원 배치 및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요원에게 벌금 추징 및 해당 집회신호한 단체에게도 벌금 추징을 해야 한다.

경찰 인력 배치 대량으로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이 욕을 먹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찰이 시행령으로 수정하면 된다.

예) 10명 당 안전요원 1명 배치 그리고 경찰은 3명 출동 하면 끝 왜 집회 신고한 안전요원 현장 통제하지 않아서 벌금 해당 집회신고한 단체에게 벌금 추징하면 됨....

또한 집회신호할 때 안전요원 인적사항도 체크해야 집회 할 수 있어요 하면 다 끝.. 폭력집회 기타 법규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요원 벌금 및 해당 집회신고단체에 벌금 추징하면 끝.....

경찰은 최소인원으로 투입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 발생 시 여유 경찰이 출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5-0945985

접수일시2023-05-26 16:05:01

담당자(연락처)박태수 (02-3155-1388)

처리예정일2023-06-07 23:59:59

1. 관련 근거 : 국민신문고 신청번호(1AA-2305-0928335)

2. 위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 원 인 : 000
나. 민원제목 : 집회신고한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및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요원 벌금 추징
다. 민원내용 : 집회 주최 측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 부과 등
라. 답변내용 : 붙임 참조

국민신문고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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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 2305 - 092833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집회 주최 측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 부과 등

□ 답변 내용

◦ 귀하께서는 ‘집회 주최 측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법 개정’을 제언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 이미 집시법에서는 ‘집회 주최자는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유지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일정한 경우, 질서유지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다만, ‘질서유지인 의무화 등’의 법 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뭔 개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듣는 것야... 인력 없는 상황에서.. 참 어의가 없네..)

◦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관리과 박태수 경사(02-3150-13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적 의견 : 경찰 인력 없는 상황에서 참.... 멋있는 답변하네...)

개인적 의견 

경찰관님들아. 질서유지에 집회의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무슨 개소리 같은 답변을 합니까?

집회를 하는 되... 집회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곳까지 합니다. 또한 집회 안전을 위해서 집회 안전요원 배치합니다. 하면 됨.. 

그리고 집회 불법 및 기타 폭력집회가 되면 그 집회 안전요원 및 집회 당사자들에게 벌금 부과하면 끝.. 

뭐가 집회의 자유가 침해 위험이 있어요.. 참 웃기는 답변을 하니까? 경찰이 욕먹는 것에요... 참 어의가 없네..

경찰 기동대 가 수 많은 집회 다 통제 할 수 있습니까? 어의가 없어서...

경찰은 사람입니다. 철인 아니기 때문에.. 금융 치료해주면... 폭력집회 및 불법 집회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회의 자유를 침범한다. 어의가 없네..

추가적으로 이태원 사건은 경찰 인력 민주노총 쓰레기들 안전요원하니까? 이태원에 경찰들이 부족한 것야... 어의가 없는 경찰 답변에 웃음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