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회의원 땅 관련 짤방 맞는 건가요? 예타 2019년 10월 시작인데요? --;;

[2Pac]

레퍼런스 찾는 게 병이라.. --;; 

땅 산건 2016 년. 윤희숙 전 의원이 KDI 근무한 건 2015~2016년. 

짤방에 나온 KDI 예타는 2019.10 월 시작 2020.09 통과. 

보통 공약으로 공론화 된 다음 지자체에서 탐색 예산(?) 잡히고 어느 정도 된다 싶고 규모가 크면 KDI 예타 들어가

더라구요.  땅 산 시점 그리고 윤희숙전 의원이 KDI 근무하던 시점이랑 차이가 예타 시작이랑 3년 넘게 나네요.  

뭐 정보 얻어 샀으면 파렴치고 아님 그냥 화가 많이 나서 빡돈 거고 ㅋㅋㅋㅋ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먼저 세종 스마트 시티 홈페이지 상 스케줄 

이건 KDI 예타 시작했다는 아시아 경제 기사 https://cm.asiae.co.kr/article/2019121016095292962

2019.12.10 시작이라고 명시되었네요. 

‘세종 국가산단’ 예타 시작…세종시-LH, 2027년 조성완료 목표

[2Pac]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죠. 최대한 사실 찾아서 ...

근데 아까 그 짤방은 기본적 사실 관계 확인 된 건지 궁금하네요. 워낙 SNS 안 해서리....

[2Pac]

fact 체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잘못 찾았음 알려주세요.

[페트리어트]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은 내부적인 검토만 몇년을 할테니, 예타 전이라 해도 KDI에 있던 기간과 땅 매입 기간이 너무 절묘하네요. 게다가 거금을 들여 노후 농사지을 땅을 하필이면 딸이 잘 알법한 곳에

심증이니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프리드리히대공]

예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줄임말이지 정식 타당성조사가 아닙니다.

예타는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나올거다 하고 타당성이 있냐를 보는 것이지
이미 기획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거나 기획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어느 부지에 할꺼냐까지 다 확정하는 건 예타 통과 후 다시 정식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 일 겁니다

[페트리어트]

뭐 국가사업이란게 다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도 자주 봐서요..

[2Pac]

찾다가 안 건데 저 지역 정가에선 이미 차곡차곡 사고 있었더군요. 개발 계획 때 제일 잘 알 사람이 계획 세우는 사람 , 예산 주는 사람, 허가하는 사람들이라 .. 그 당시 30억이면 판교가 더 유명했을 땐데.. 제2, 3 TV 개발 계획 돌던 떄라... 뭐하러 저걸 산 건지... 근데 30억은 맞나요? 도통 가격을 몰라서 솔직히 30억 땅이면
아무리 소작이 싸도 1년에 7가마니는 아닐 것 같은데...

[프리드리히대공]

물론 어느 정도 사업의 틀을 대강 해놓고 예타 들어가는건 맞는데요,

땅 사는 건 처음부터 확정할 수가 없는게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냐는 직접 조사를 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변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땐 kdi도 kdi지만 그것보다도 신청한 지자체한테 정보를 들은 게 원천이 아닌가 싶네요

[프리드리히대공]

그렇겠죠


다만 kdi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생각하는 사업내용과 예상부지대로 대략적 비용을 산출하고
사회적.경제적.재정적 편익을 산정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대신 조사해주는 것뿐이고 어느 땅을 사라고 컨설팅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예타 통과 후 주무 부서가 사업계획을 실제로 짜면서 실사를 해야 실제로 무슨 땅을 매입할지 확정을 지을 수 잇는 거겠죠


토지 관련해서 kdi 역할은 요청받은 사업 지역이 대강 무슨무슨 정도라고 치면
토지보상비는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같은 지표를 참조하고 산정지침 기준으로 대충 이정도 나올거다 얘기해주는 거 뿐이죠


결국은 그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잇는 걸 예타로 예비 검증하는 거고

지자체와 그 지자체의 정치인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잇겠죠

당연히 kdi도 자세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니 모를리는 없을 것이지만 원천을 따져보면 결국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2Pac]

근데 얼마 주고 산 걸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듯 올인으로 몰빵해서 산 거면 느낌적인 느낌이 더 있는 거고 ... 갠적으로 10억 넘어가면 좀 그렇고 10억 미만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구요... 지금 시세로는 도저히 가늠이 불가하네요.

[waterloo]

3300평에 가까운 넓이인데 저기서 7석만 받았다는 게 납득이 안되는군요 그리고 나이든 귀농인은 체력문제, 경험부족 같은 문제로 저렇게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농사는 소일거리고 전원생활하려고 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892클리너]

3300평이면 돈사 우사지을 크기인데 ㅋㅋㅋㅋ

[오븐구이]

2016년에 농사나 즐기며 노년을 보내기 위해
임차인 아버지가 구입한 농지 등기부에 나온게

3000평 금액은 8억2천...

당시 70대였던 분께서 8억2천을 들여서
3000평의 농지를 구입한다는건
누가봐도 노년을 즐긴다는 생각보단 어마어마한 투자로 봐야하는게 당연한거 같습니다만...

심지어 이 농지는 경매로 낙찰된 사람에게 다시 구매한게 나왔는데 ....

지금은 5배 올라서 40억ㄷㄷ

이동형 팟캐스트 이이제이에서 나오네요.
이동형 이 사람 대단히 정보나 정무적판단은 끝내주죠.

[_Arondite_]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식화된 정보'만 놓고 보면 투팍님 말씀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지는 않지요.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2016년 당시 윤희숙은 KDI의 그냥 직원 1명이 아닙니다. 2016년 윤희숙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지명되었다가 정부에 반기를 들며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었다면 지명될 일도 없고 저런 사건을 저지를 일은 더더욱 없죠. KDI내에서도 능력이 뛰어나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인물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죠. 게다가 시점이 2016년. 좀 노가다해서 찾아봤더니 당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시 일대에 산단 개발한다더라는 소문이 언급되고 있었네요. 그걸 KDI의 주목받는 인재가 몰랐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저의 추론에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도 모든 정황이 '저새끼가 그새끼'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