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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첫 날 예상 주요 행정명령 7가지 요약
1. 이민정책 강화 및 국경 보안
트럼프는 취임 첫 날 국경 폐쇄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망명 신청자는 심사 완료 전까지 멕시코에 체류해야 하며,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추진합니다. 이는 국경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 문제를 완화하려는 강경한 조치로,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네트워크를 철저히 해체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됩니다.
2. 에너지 독립 및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드릴, 드릴, 드릴" 정책으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에너지 계획은 취임 첫 날부터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북극 지대에서의 석유 시추를 허용하며, 전기차 전환 목표를 완화하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파리기후협정 탈퇴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파리기후협정을 다시 탈퇴하는 것이 트럼프의 또 다른 첫날 주요 조치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제 기후 협약을 통해 부과된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4. 대규모 관세 부과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조치는 관세법 232조를 이용해 의회의 승인을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5. 1월 6일 관련 수감자 사면
트럼프는 1월 6일 폭동과 관련된 연방 수감자들을 사면하거나 기소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들을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애국자"로 간주하며, 사면은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신호로 여겨집니다.
6. 잭 스미스 해임
트럼프는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었던 특별검사 잭 스미스를 해임하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합니다.
7. Schedule F 정책 복원
트럼프는 연방 관료 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Schedule F" 행정명령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5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 및 교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새로운 행정부가 더 유연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댓글 소식 감사합니다~
5 차원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