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AM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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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962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 임금이 그보다 3.95% 인상된 1만원이 되면 최소 2만8000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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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분석한 '최저 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새로 생긴 연평균 일자리 수(31만4000명)의 8.9~2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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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정작 최저 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최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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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은 직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약속이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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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년대비 최저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추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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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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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충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약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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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인상율 못지 않게 업종별·지역별·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도시 서울과 지방 소읍의 최저 임금이 똑같은 것은 누가 봐도 비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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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원선으로 올리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역별·업종별·사업장별 차등 적용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면 영세 기업과 자영자들의 고용 기피로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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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달 말 결론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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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에 엄격한 주한미군, 매점에서 성주 참외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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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참외가 주한미군 장병과 이들 가족이 이용하는 영내 연금 매점인 '커미서리(commissary)'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먹거리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군에서 '성주 참외'가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 문제없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캠프 험프리스 관계자는 "성주 참외는 인기가 좋아 금방 팔린다"고 말했다. '성주 참외'는 미군 품질 관리 기준에 한 번도 미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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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구속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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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1년 10개월만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인사 중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 사법 처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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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안 밝히고...고려대에 630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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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1905년 개교 이래 단일 기부로 최고 액수의 기부를 받았다. 고려대는 익명의 한 개인 기부자로부터 630억원을 기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측은 기부자가 철저히 익명을 요구했으며, 기부자의 의지가 강해 기부자 신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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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들, 총선에서 좌파 포퓰리즘 대신 '경제부흥' 우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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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그리스 집권당 신민주주의당이 2차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따라 신민주주의당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55) 총리가 4년 더 그리스를 이끌게 됐다. 그는 연금 공공부문 개혁과 감세 외자유치 정책으로 빚더미 그리스의 경제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좌파 포퓰리즘 대신 '경제 부흥' 우파 정당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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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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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3년째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21일과 23일 이틀간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관련 협회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연구용역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유지하거나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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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2만원 육박..."여름 보양식 그나마 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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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보양철을 앞두고 '가장 저렴한 육류'로 꼽히는 닭마저 비싼 시대가 됐다. 생닭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어서다. 생닭의 소비자 가격 평균은 이달 25일 1kg 기준 6392원으로 전년 같은 날 보다 14% 올랐다. 육계로 불리는 생닭 가격은 5개월 사이에 1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삼계탕은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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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엔 전남 72%가 이승만 지지..."그때는 전라도가 우파 본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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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선 전라남도가 이승만을 72% 지지했다. 당시는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선거해서 정부 세우자'고 연설한 전북 정읍연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 이승만이 옳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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