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여건 회복세.. 주택·교통 개선 '속도'

[황사 人-박준호]

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주택·교통분야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1월10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월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지난 2월 4만3491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달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내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도 순항 중이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아울러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무엇이든지 바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했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다른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