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포럼.민주당 '윤정부, 실정 덮기 위한 감사조작' 09160928 한국경제

[HyunKy]

야권 인사들은 15일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애서 고위직을 담당한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15일 입장문에서 '(통계 감사는) 철저하게

당리당락에 따른 정차적 행위'라며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의재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임대표로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으며,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윤건영 전해철 한병도 의원이 소속돼 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국가통계위원회와 공무원, 보사원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며

'감사원이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며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통계 방식이 바뀐 점에 대해서는 '민생 현안과 관련한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애초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라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원종환 기자

청, '자료 다 들고 와라'...통계청에 허위 해명 지시

소주성 실패 덮으려 '소득 분배지표 마사지'

2018년 소득 5분위 배율 악화에

'가구' 아닌 '개인' 기준으로 분석

'하위 10% 뺴고 증가'로 재가공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문 발언도 '조작된 보고'서 나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통계청이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소득통계를 조작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명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발언도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라

개인 연구원 한 명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통계청, 통계 조작'

감가원에 따르면 가계소득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준비한 통계청은 2010년 이후 증가세인 가계소득이 6월에 감소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가계소득 감소 통계를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

이에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가중치를 두는 방법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했다.

그 결과 2017년 6월 가계소득은 434만7000원으로 , 전년 동기 (430만6000원) 대비 1%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내 표본설계 뷰서가 반대했지만 통계작성 부서는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

감사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의도적 조작'이라며 '통계법 39조 1항 위배'라고 밝혔다.

통계청은2018년 1뷴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다시 통계를 조작했다.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이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2017년 2분기 이후 적용해온 계산 방식을 바꿔 5.95로 낮춰 공표했다.

5분위 배율이 낮을 수록 소득 분배가 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출신인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등 철저히 배제됐다.

청와대는 통계청이 조작한 통계를 앞세워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라고

홍보했다.

청와대가 통계청의 통계 조작 여부를 사전 인지했는지는 감사원 감사에선 확인돼지 않았다.

'청' 부당한 영향력 행사'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018년 5,6월 소득통계를 '마사지'했다.

통계청이 2018년 1뷴기 소득 5분위 비율을 낮췄지만 2003년 이후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소주성설계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관련 통계 공표 당일인 5월 24일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에 '자료를 다 들고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통계 자료 제출은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은 승인 없이 과거 17개 분기 응답자 8만 명의 소득.지출 정보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홍수석은 노동연구원 소속인 한 연구원에게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 단위로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이 연구원은 연도별(2016~2018년) 증감률만 계산한 단순 비교를 통해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는

'재가공보고서'를 5월 27일 제출했다.

통계청은 당시 자료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3개월 뒤 통계청장에 임명된 강신욱 보건사회 연구소 연구실장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재가공 보고서'를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후인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후 이 발언의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6월1일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허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장 경질한 문 대통령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는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앞두고 다시 이뤄졌다.

당시 경제수석실은 이 통계 결과 발표 사흘 전(8월20일)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라는 걸

사전에 확인했다.

통계청 보도 자료 문구를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이 과정에서도 황 청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8월26일 문 대통령은 강신욱 보사연 연구실장을 새 통계청장으로 발탁했다.

갑자기 교체된 황 청장은 다음날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울먹였다.

반면 강 청장은 같은 날 경제장관회의에 나가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기간제 79만명 늘자...청 '50만명은잘못 답했다고 발표하라'

고용통계도 왜곡 해석

보도보도자료 내 증감표시까지 삭제

문재인 정부가 정책 모표인 '비정규직 제로(0)'와 거꾸로 가는 공용통계 결과를 접하자 통계청에 '허위 해명'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으로부터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증가했다고 보고받았다.

통계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79만5000명 늘었고, 청년층과 60세 이상 등에서 비정규직이 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자리수석실은 통계청에 '기간제 79만5000명 증가는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병행 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므로 통계 결과를 발표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분석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었다.

일자리수석실이 언급한 '병행조사 효과'는 자신이기간제 근로자라고 잘못 답한 사례가 섞여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매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묻는다.

여기서 '정했음'에 표시한 사람은 비정규직의 여덟 가지 유형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로  집계된다.

반면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가 어닌 시간제.파견 등 다른 7가지 유형에 속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하지 않았음'에 표시하게

되는데 이들은 '고용 기간'에 관한 질문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비정규직 여덟 가지 유형을에 속하는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는 8월 시행한 부가 조사에서만

가려졌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따라 2019년 3월과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때 '고용 예상기간'을 물어보는 병행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일자리수석실 해석은 3월 첫 번째 병행조사 때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까지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이들 중 상당수가 3월 이후 답변을 '정했음'으로 바꿨고, 그 결과 8월 부가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포착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후 통계청은 청와대에 병행 조사 효과가 23만2000~36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실제 병행 조사 효과가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정도예요?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죠?'라고 물으면서 재보고를 요구했다..

결국 총계청은 병행효과가 '약 35만~50만 명'이고, '(비정규직 증감은)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다'는 내용으 보도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냈다.

이후 청와대는 보도자료의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7000명 UP' 등의 증감 수와 표시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박상용 기자

'통계조작' 아르헨  IMF서 지원 끊겨

그리스 파산도 통계 왜곡서 시작

통계조작은 국가 문란에 해당한다.

통계 조작을 했다가 '못 믿을 나라'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기도 한다.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그리스 정부는 2000년 6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 12.5%에 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6%로

축소했다.

이 같은 조작은 2009년 EU 회계 실사에서 적발됐다.

EU 가입 이후 환율 조절 능력을 잃은 채 국가부채만 늘어가던 그리스는 2010년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통계 조작에서 시작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아르헨티나도 통계 조작으로 신뢰도를 갉아먹은 사례다.

IMF는 2013년 아르헨티나를 '경제지표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2년 25%대에 이른 인플레이션율을 10.8%로 축소해 고의적으로 대외 채무 부담을 줄이는 등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포퓰리즘 성향이 감한 크리스틴 키르치네르 정부(2007~2015년)가 경제 실정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통계를 악용했다는

IMF의 판단이다.

MF의 불신임 결정 이후 통계 조작을 주도한 기예르모 모레노 당시 상무장관은 직무유기.권한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내각에서 쫓겨났다.

2015년 출범한 마우리시오 맠리 정부는 곧장 통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등 사건 연루자를 처벌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IMF의 불신임 조치에서 벗어났다.

중국도 통계 측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부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

지난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그동안 매달 발표해온 통계에서 연령대별 실업률을 제외해 버린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고용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통계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년 실업률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자 불리한 통계를 아예 감춰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에도 사망자와 환자 수치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치와 다르게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통계 표본도 수시로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