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와 핵무장 맞거래?… 美서 금기 깨지는 '한국 핵옵션' 논의

[상운]

[뉴스 저격]

미군 철수와 핵무장

맞거래?…

美서 금기 깨지는

'한국 핵옵션' 논의

워싱턴서 달라진

'한국 핵무장' 시선

워싱턴서 한국 핵무장

논의 금기 탈피

미 전략 변화·부담

분담 강조로 확장억제

신뢰 하락

NATO식 핵공유·독자

핵능력 필요성 대두

----2018년 6월12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다시 꺼내 들면서

한국의

‘핵 옵션’

을 둘러싼 논쟁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회담의

전제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북핵 위협 해소보다는 전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외교 쇼’

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런 움직임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오랜

의문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안보가에서도 사실상

금기시됐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을 더 이상 비현실적 주장으로만

치부하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앞세워 논의 자체에

선을 긋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핵 고도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하나의 선택지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을

통해 강조한 동맹의

‘부담 분담’

이 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미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북한 억지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미국의 중국 견제 집중에 따른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본지가 핵전략과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한 결과, 독자 핵무장에

대한 찬반은 엇갈렸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 변화로 확장

억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워싱턴에서

금기시됐던 한국의 핵 옵션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대릴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교수----

< 다트머스대 >

핵 억지 이론을 연구해 온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정부학 교수는

“미국 외교 정책 커뮤니티는 한국이

한반도 핵 억지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며

“그러한 우려들이 반드시 서울이

독립적인 핵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확장

억제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요구한다”

고 했다.

특히 프레스 교수는

“북핵 능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이동하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전적으로

워싱턴에 의존하는 전략은 실수”

라고 했다.

그는

“한 나라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파괴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

라며

“냉전 동안 미국은 전술핵과 재래식

병력을 전진 배치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잃는 딜레마’

에 대응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합의를 모델로 한국을 위한

핵공유 협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독립적인

한국 핵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 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 스팀슨센터 >

전통적인 군비 통제·비확산 진영

인사인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후퇴와

부담 전가를 강조하면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을 안심시키려

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정반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 했다.

그는

“NDS의 전략적 유연성 논리는

분명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국은 제한적 지원만 한다는 것”

이라며

“북한은 ‘당신(한국)들의 문제’라는

것인데, 북핵 문제를 서울로 넘기는

정책은 의도된 것이든 의도치 않은

것이든 한국 내 핵무기 검토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동맹관도 변수로 꼽았다.

그는

“만약 서울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제시한다면, 즉 미국의 한국 핵무기

보유 지지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주한미군과 기지를 철수시키겠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하다”

고 했다.

다만

“서울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NPT는

붕괴되고 일본도 뒤따를 것”

이라고 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AEI >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북한 관리에

대한 주된 책임을 넘겨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핵 능력에 대한 열망을 둘러싼 논쟁을

가속화할 것”

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이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더 열려 있다”

고 했다.

또

“미국이 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는 한 이런 논쟁은 불가피하다”

며

“앞으로 수년간 서울에서 핵확산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했다.

----데이비드 산토로 태평양포럼 회장----

< 태평양포럼 >

독자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달라진 분위기는 인정했다.

데이비드 산토로 태평양포럼 회장은

“미국 국가 안보 커뮤니티 대다수는

한국이 독립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면서도

“현재 한국의 핵 선택지를 둘러싼

논쟁이 과거보다 좀 더 두드러지고

가시화됐을 수 있다”

고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조건부이며 더 이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며

“동맹국들은 미국의 호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동시에 점점 더 자율적인 능력을

구축할 것”

이라고 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워싱턴의 많은 전략 사상가들이

중국의 핵무장 이후 형성된 전통적

비확산 정책의 토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동맹의 핵 확산을 열정적으

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라며 기존 한미 동맹과 확장 억제

,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센터 소장----

< 헤리티지재단 >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국가안보센터 소장도

“독자적인 한국 핵무기와 관련해 미국

정책이 변화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면서도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시하면서 한국이 북한 억지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했다.

그는 독자 핵무장 대신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구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방 배치하고 나토

동맹국들과 하는 것처럼 한국을

핵 공유 임무에 참여시키기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면서

“한국 조종사들이 한국 전투기를

타고 한국 기지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서울과 논의해야 한다”

고 했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워싱턴의 답은

여전히

‘아니오’

에 가깝지만, 적어도 그 질문 자체를

금기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트럼프,

사우디에 핵 농축 길 열고

지역 분쟁엔

전술핵 가능성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핵

비확산과 억지 정책에서도 기존의

원칙보다 전략적 필요에 따라

선택지를 넓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미 국방부에서는

지역 분쟁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사우디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서 2년간 공동 연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우디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국 기업이 시설을 통제하는

방식이지만,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농축·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던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은 핵탄두용

물질을 만드는 경로다.

이를 금지시키는 골드 스탠더드는

핵 원료를 핵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기준이 된다.

핵 억지 전략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5일 미 전략사령부 비공개 연설에서

지역전에서의 제한적 핵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 옵션’

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저위력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확산 정책과 핵 억지 전략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과거에는

금기시됐던 핵 관련 선택지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잇따라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센터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충분한 고민과 창의성을 갖고

협상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상당히 분명해졌다”

며

“분명한 것은 미국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행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선택지들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인지, 활용한다면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

이라고 했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Engine45

핵 무장하게 해다오!!

Shrimp5

난으로 점철된 이 나라에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았는가?

현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또 하나의 난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까이는 6.25 때 얼마나 많는 젊은이들이

산화했는가?

와국인들 포함하여. 뭐 임기내 전작권 어쩌구?

사관학교 개편?

공군기지 이전?

미군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살아나는데 무슨

넋빠진 짓인가?

광주의 5.18, 전주의 동학 팔이...

좌파들이 하는 일 가증스럽다.

연무장길

이제 논의 할 때가 되었다.

이 좁은 땅에 북의 김정은에 모자라지 않은

암덩어리가 있다.

바로 중국자본에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정치인 학자 그리고 인사들이다.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정치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에도

중국자본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들이 있다.

측근 선관위 특위를 이끈 놈의 언행을 한번

살펴봐라

프라우다

미군 철수는 한국 자체 핵 무장시만 가능하다.

아즈텍

한국과 일본 주둔하는 미군 축소하고 이들 국가에

핵무장 허용하면, 값싸게 중국 견제할 수 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에게는 매력적 선택....

타잔

트럼프가 한국을 핵우산으로 지켜 준다? 도랐나?

채찬수

종북정권은 한계가 있는거다.

미국이 핵무기를 공짜로 줘도 거부할게 토착

종북들이다.

무능한 우익들은 오늘도 집구석 싸움이나

할거고 인간성 더러운 200 같은 것은 남들

뒤통수칠 궁리나 할테지....

세계의 강대국 후보자이지만 단합을 못하니 문제....

조용한 바울

쟈명이 규백이 같은 종자들 때문에 자체 핵개발은

안되고 아마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치 않을까?

자유가좋다

500P 후원....

심층 취재, 종합적인 정리 돗보인다.

국가 안보를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적의 핵무력에 대응할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기사이다.

살다가, 처음

미국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결코 포기 안 한다.

할배,아버지를 이어 자신도 목숨을 부지 할려면

핵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북한이 핵보유가 사실인데 바로

옆에서 위협을 당하는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있지만 적시성이나

신뢰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미국은 동북아정세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와는 완전 다르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고도화 되었더라도 핵보유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안규벡을왜안짜르냐

골치 아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철수'전 일본에게 "옛다, 한국은 원래

니네 식민지 땅이니 자위대가 주둔해서

관리해라"라며 일본한테 던져 주며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본은

"맞어 이땅은 원래 우리꺼였어“

하며 주둔 할지 모르지......

그러면 우리의 리액션은 뭔가??

그런거 연구하는 학자도 정치지도자도 없다.

솔잎사랑

참 쓰잘데 없는 기사네 ....

solpi

주한 미군 철수는 이재명과 종부기들의 염원이지,

트럼프의 생각은 아닙니다 !

촉화살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더라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충분하다...!!

핵무기를 자지고 있으면서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폭탄 위력을 지켜본

나머지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한 예가 없다.

그만큼 팽팽한 전력 균형이 이루어지는거지.

해서 한국이 핵무장해도 전혀 문제 될게 없다.

사용할 일이 없지만 전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한국이 핵무장 하면 마치 내일 핵전쟁이라

도 일어날거처럼 날뛰는 인간들 씨부리는거

무시해라!...

한국 핵무장 반드시 해야 한다.

북한과의 비대칭전력 완화의 필수다.

상사화 1

국가 안보를 온전히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주는 동맹이란

울타리에서 지켜 나가는 게 대다수임이 현실!

하지만 심긱한 핵위협이란 현실과

그 동맹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독자 핵무장

스텝을 밟아 나가야만 할 것이다.

나라 잃으면 모든 게 공염불이자 개나

소처럼 살아 갈 수도 있음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회원38727204

자주국방의 의미도 모르는 작자들이 전작권

전환, 군개혁을 부르짓고 있다.

간첩의 종류도 5가지가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여론 조장과 정책을 펴는 자들이

가장 죄질이 나쁜 간첩이다 정치하는 놈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회원20997535

탈영병 국방장관 교체와 핵보유,

한국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KEVIN91

전 세계 각국의 핵무장화가 필요한 시각^^

개구리 가재 붕어도 원자폭탄으로 무장하여

스스로 안위를 지킬뿐만 아니라 도발

당사자와 함께 자폭할 수 있다는 무력을

보유하여야 자강-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지하에 보관 중인 원자력 폐기물을 즉시 무기화.

동네머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마음데로 할 수 있고

경제도 더 키을 수 있어 좋다.

미군 철수하고 남북한 공히 핵무기 개발하고

서로 개방하는 것으로 가자.

남북한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보다 여러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금강산 관광 다시 한번 가보자 .

회원 1050452

6.25이후 울나라는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최빈국으로부터 선진국 반열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채집의 시대부터 우주, 반도체 시대시대

까지를 한 세대만에 평졍해낸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물론 우리민족의 근면성과 우수한

선각자들 덕택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뒷배를

보아준 미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적이다.

이제 세계가 많이 평준화 되어 미국의

힘만으로는 모든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해진 터에 이북 같은 나라가 나타나

우리를 위협한다면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북이 세계 최강국이 되어 직접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억지로라도 체제유지를 하려고

저 발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이북을 감당해야 한다.

미군 철수하라하고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우리 국력에 맞는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

맨땅에 헤딩하듯 기적을 이룬 울나라가 못할 게

무엇인가?

작은 별

전작권 환수니 사관학교 통합이니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니 잠꼬대하는 한국 정부 ...

이 논의에 끼워 들 틈이 없다!...

도고별장

북한은 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핵을 이고 산다고?

이번 기회에 나토식 핵 공유를 하던가

전략핵을 재배치를 하던가 우리도 북핵에

대응해 자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가 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한가하게 사관학교나 통합한다고

하니 우리의 안보를 저런자들한테 맏기다니...

잠이 안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