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사천비정규직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자료입니다.

2020-0211_코로나_산재보상_근로복지공단.hwp

 ✍보도일시: 2020. 2. 11.(화) 석간
 <인터넷 2020. 2. 11.(화) 09:10 이후>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한경이(052-704-7431)
           차장 고명주(052-704-743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월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선별진료소 설치 공단병원: 인천, 안산, 창원, 대전, 태백, 동해, 정선
  -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고명주 차장(☎052-704-7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