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안산시를 대한민국 ＜안전도시의 메카＞로 만들어야!!” / 안산 - 4.16 세월호 참사 그 이후 / 박태순 전문위원(전 안산시소통위원장)

[낙엽]

<1편>

“안산시를 대한민국 <안전도시의 메카>로 만들어야!!”

안산 - 4.16 세월호 참사 그 이후

박태순 전문위원

(전 안산시소통위원장,

dybng@hanmail.net)

◈ 안전 불감증이 빚은 대형 참사, 그 이후에도 불감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 대형사고들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중 지난 김영삼 정부시절인 ‘93년 하늘(아시아나 추락, 68명 사망), 땅(구포다리 열차 전복, 78명 사망), 바다(서해 훼리호 침몰, 292명 사망)’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더니, 불과 2년 뒤인 ‘95년 4월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로 10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에 이어, 곧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무고한 시민 501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언론들은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대서특필했다.

불감증[不感症] 뜻을 찾아보면,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 이라고 되어있다. 안전 불감증이 사고발생시마다 매번 지적되지만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것은,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과 철저한 원인 규명에 의한 재발방지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당사자도 국민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야... 대충 알아서 해 하는 안전불감증은 보란 듯이 4.16 세월호 참사의 엄중한 이 시점에도 성남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20여명이 사망하였는가 하면 의정부 화재사고 등 연일 이어지는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어,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 민선6기 전국 지자체는 ‘안전도시 선거공약’ 이행으로부터 출발 ◈

최근 ‘안전도시’에 대한 지자체들의 뉴스를 검색해보면, “안전도시 안산”을 비롯한 ‘안전도시 수원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도시 순천 만들기 위한 취임 첫 행보, 합동 안전문화 결의대회’로 시작,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건설 위해 행정력 집중’, ‘안양시 석면 안전도시를 향한 첫걸음’ 등으로 ‘안전도시를 공약한 민선6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치러진 6.4 전국동시자방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지자체장, 시·도의원들까지도 대다수 후보들은 ‘안전도시’에 대해 여러 형태로 공약하였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발생한 4.16 참사가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안전총괄과’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 수십년간 운영해오던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하고 ‘안전도시’ 시책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시책방향에 대해 안전보건 활동가들에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는 되어지지만, ‘안전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거나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포장한 면이 많아 아쉽게 느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도시’는 도시 전체의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유해 위험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발생시 대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전문가 및 지역사회와의 일상적이고 긴밀한 협의체와 범시민 안전문화 향상 등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이다.